워싱턴주 ‘도로 이용료’ 법안 발의…마일당 비용 지불해야
정치
작성자
KReporter
작성일
2023-02-23 13:16
조회
2151
올림피아의 국회의원들은 결국 워싱턴 주의 가스세를 대체할 마일당 요금제를 고려하고 있다.
하우스 법안 1832의 일환으로, 도로 이용료(RUC) 프로그램은 운전자에게 마일당 2.5센트의 요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이 법안에 따르면, 하이브리드나 전기차 운전자는 2026년 7월부터 프로그램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전기차 소유주는 연간 최대 275달러에 달하는 면허 수수료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된다.
2030년부터 RUC는 자동차가 전기차나 내연기관차인지에 관계없이 모든 워싱턴 도로 이용료가 의무적으로 부과한다.
이 법안이 승인되면 주 정부가 관리하는 고속도로, 주 고속도로 및 기타 시/카운티가 관리하는 도로에서 운전자들은 요금을 지불해야 한다. 개인 도로에서의 운행은 포함되지 않는다.
이 제안은 점차 많은 워싱턴주의 운전자들이 하이브리드 자동차와 전기 자동차를 사용함에 따라 나왔다.
이러한 자동차들은 연료를 거의 사용하지 않거나 전혀 사용하지 않기에 이들은 대부분 워싱턴주의 가스세를 내지 않는다.
결과적으로 법안 지지자들은 주의 가스세 수입의 지속적인 감소를 해결하기 위해 어떠한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워싱턴 정책 센터의 대표들은 이 제안을 즉각 비난하며, 마일당 요금제가 워싱턴의 외각 지역 사람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워싱턴 정책 센터의 메이리야 프로스트는 "주에 있는 대부분의 전기 자동차는 부유한 우편 번호에 등록되어 있다. 이 법안은 워싱턴주에서 RUC 정책을 시행하는 데 좋은 접근법이 아니며 상당한 자금 지원과 형평성 문제를 야기할 것"이라 주장했다.
프로스트는 워싱턴 도로를 이용하는 타주 운전자들에게 어떻게 세금을 부과할지, 워싱턴 운전자들이 타주를 방문하여 운전한 거리를 제외할지 등의 문제들도 언급했다.
특히 GPS 추적기가 개인의 전체 주행 거리를 감시할 수 있기 때문에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는 상황이다.
Copyright@KSEATTLE.com
하우스 법안 1832의 일환으로, 도로 이용료(RUC) 프로그램은 운전자에게 마일당 2.5센트의 요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이 법안에 따르면, 하이브리드나 전기차 운전자는 2026년 7월부터 프로그램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전기차 소유주는 연간 최대 275달러에 달하는 면허 수수료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된다.
2030년부터 RUC는 자동차가 전기차나 내연기관차인지에 관계없이 모든 워싱턴 도로 이용료가 의무적으로 부과한다.
이 법안이 승인되면 주 정부가 관리하는 고속도로, 주 고속도로 및 기타 시/카운티가 관리하는 도로에서 운전자들은 요금을 지불해야 한다. 개인 도로에서의 운행은 포함되지 않는다.
이 제안은 점차 많은 워싱턴주의 운전자들이 하이브리드 자동차와 전기 자동차를 사용함에 따라 나왔다.
이러한 자동차들은 연료를 거의 사용하지 않거나 전혀 사용하지 않기에 이들은 대부분 워싱턴주의 가스세를 내지 않는다.
결과적으로 법안 지지자들은 주의 가스세 수입의 지속적인 감소를 해결하기 위해 어떠한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워싱턴 정책 센터의 대표들은 이 제안을 즉각 비난하며, 마일당 요금제가 워싱턴의 외각 지역 사람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워싱턴 정책 센터의 메이리야 프로스트는 "주에 있는 대부분의 전기 자동차는 부유한 우편 번호에 등록되어 있다. 이 법안은 워싱턴주에서 RUC 정책을 시행하는 데 좋은 접근법이 아니며 상당한 자금 지원과 형평성 문제를 야기할 것"이라 주장했다.
프로스트는 워싱턴 도로를 이용하는 타주 운전자들에게 어떻게 세금을 부과할지, 워싱턴 운전자들이 타주를 방문하여 운전한 거리를 제외할지 등의 문제들도 언급했다.
특히 GPS 추적기가 개인의 전체 주행 거리를 감시할 수 있기 때문에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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