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애틀서 돈 못내 쫓겨나는 세입자 급증…팬데믹 지원 중단도 한 몫
워싱턴 전역에서 지난달 작년에 비해 두 배나 많은 강제 퇴거 신청이 접수됐다. 이는 주의 마지막 팬데믹 임대인 보호 조치가 종료된 후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지난 10월, 7년 만에 월 최고치인 600건의 퇴거 신청을 접수받은 킹 카운티의 에드먼드 워터 변호사는 이와 같은 추세에 대해 ‘악몽’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킹 카운티의 세입자 변호인들이 한 번에 30~40건의 퇴거 사건을 처리하고 있으며 점점 증가하는 건수를 조정하기 위해 최근 퇴거 절차에 참여하는 세입자들을 돕는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고 말했다.
퇴거 신청은 시애틀에서 스포캔 순으로 증가하고 있다. 법원행정처와 민사법률구조실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 10월에 킹 카운티와 스노호미시 카운티 및 클라크 카운티에서 집주인들이 제기한 건수는 1년 전보다 두 배 이상 증가했다. 피어스 카운티와 스포캔 카운티에서 제기된 건수도 60% 이상 증가했다.
이러한 수치가 작년과 확연한 차이를 보이는 이유는 집주인들이 세입자를 강제퇴거 시키기 전 지불 계획을 제시하고 조정을 시도해야 하는 등의 최종 조치가 만료되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규정이 올 봄과 여름에 차례로 만료된 이후 퇴거 사례가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퇴거 사례의 급증은 증가를 예상했던 사람들조차 놀라게 했다.
이에 따라 민사법률구조실은 주 전역의 법원들이 매주 심리되는 사건들을 제한하거나, 사건 일정을 연장하거나, 그 밖의 조치들을 취함으로써 도움을 줄 것을 촉구하고 있다.
한편, 임대료를 체납한 세입자에 대한 재정 지원은 크게 줄어들었다.
워싱턴은 팬데믹 초기에 일회성 연방 기금으로 8억 달러 이상을 분배했으나 주정부는 앞으로 몇 년에 걸쳐 3,000만 달러에서 4,000만 달러로 자금을 축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Copyright@KSEATTL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