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준 통화정책 도마에 오르나…美하원 '연준 감독강화' TF 구성
TF 위원장 "통화정책 검토할 것"
코로나19 시기 '금리인상 실기' 비판 목소리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 의장
[게티이미지 연합뉴스 자료사진]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에 대한 미 하원의 감독 강화를 위해 신설된 태스크포스(FT)가 조만간 기준금리 결정을 비롯한 연준 통화정책에 대해 검토에 나설 예정이다.
하원 금융서비스 위원회 산하에 신설된 '통화정책, 국채 시장 회복력 및 경제적 번영' TF의 위원장인 프랭크 루카스 하원의원(공화·오클라호마)은 다음 달 4일(현지시간) 첫 공청회를 앞두고 24일 로이터통신과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다.
공청회는 연준이 2020년 8월 발표한 운영체계(operating framework)에 대해 검토에 들어간 가운데 열리는 것으로, 의제는 '통화정책 및 경제적 기회에 대한 검토'다.
연준의 운영체계에는 고용 보호를 강조하는 내용이 담겨 있으며, 코로나19 확산 당시 인플레이션에 대응한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 '실기'에 영향을 끼쳤다는 지적도 있다.
루카스 의원은 연준의 양대 책무인 최대 고용 및 물가 안정과 관련해 "정말 양대 책무가 있는가. 그것이 어떻게 물가 안정이라는 주 책무에 영향을 끼치는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물가 안정이 고용 보장에 우선해야 하는지 여부 등과 관련해 "하원 금융서비스 위원회의 프렌치 힐 위원장(공화·아칸소)과 동료 의원 상당수가 논의하고 싶어 한다"고 했다.
힐 위원장은 최근 의회 청문회에서 금리 인상 적기를 놓쳤다고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을 비판한 바 있으며, 공화당 내에서는 연준의 주요 책무에 대한 비판도 제기된다.
루카스 의원은 코로나19 당시 기준금리 인상과 관련해 연준 통화정책에 문제가 있었는지 들여다보겠다면서, 앞으로 몇 달간 있을 공청회에서 연준이 통화정책 결정 시 준칙 활용을 늘려야 할지에 대해서도 살펴보겠다고 예고했다.
연준의 재량을 완전히 배제하지는 않겠지만 시장에 통화정책 방향에 대한 명확성을 주려면 준칙 활용을 늘려야 한다는 것이다.
루카스 의원은 "물가 안정이 주 초점이고 경제적 힘에 따라 정책 결정을 하고 싶다면, 준칙에 초점을 맞춘 절차가 확실성을 준다"고 말했다.
또 상하원에서 공화당이 근소하게 우위를 점하고 있는 만큼 연준법 개정은 어려울 것으로 보면서도 보고서나 제안 등을 내놓을 수 있을 것으로 봤다.
연합뉴스제공 (케이시애틀 제휴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