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IRA 손질 시동…친환경 인프라 예산 474조원 도마 위
백악관, '그린뉴딜'에 연방예산집행 제동…"예상보다는 소폭" 진단도
트럼프 미국 대통령
[AP=연합뉴스 자료사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 첫날 엄포했던대로 전기차 업계와 직결돼 있는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을 도마 위에 올리고 '손질'을 시작했다.
이에 따라 기후변화 대응, 전기차 충전기 설치 등을 위한 인센티브 등 친환경 인프라에 들어가던 연방정부 예산 집행이 중단됐다.
이같은 삭감에 영향을 받는 자금 규모가 3천억달러를 넘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트럼프 대통령이 복귀한지 사흘째인 22일(현지시간) 백악관은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에서 공포했던 IRA 및 인프라법(IIJA) 지출 중 일부를 중단시켰다고 미국 주요 매체들이 전했다.
백악관 예산관리국(OMB)은 작성 일자가 21일자로 표시된 '부처들과 기관들의 장들에게 보내는 공문'에서 이런 지침을 밝혔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당일인 20일에 내린 '미국 에너지의 해방' 행정명령의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한 지침 안내라고 OMB는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새 행정명령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연방정부 지원금은 총 3천300억달러(474조원)에 달할 수 있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추정했다.
FT가 미 에너지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IRA와 인프라법에 따라 이미 집행이 승인된 에너지부 대출금 500억달러(72조원)와 집행을 검토 중인 대출금 2천800억달러(402조원)의 지출이 중단 위기에 놓일 수 있는 것으로 예상됐다.
이 예산에는 미시간 기반 유틸리티 회사인 DTE에너지가 받을 90억달러(13조원)와 오리건주 기반의 유틸리티 회사 퍼시피코프가 받을 35억달러(5조원)의 조건부 대출이 포함돼 있다.
투자자들은 여기에 더해 트럼프 대통령의 조처로 인해 인프라법에 의해 지원될 예정이었던 3천억달러(431조원) 상당의 연방 정부 지원금도 동결될까 우려하고 있다고 FT는 전했다.
모터쇼에서 충전중인 전기차
[AFP=연합뉴스 자료사진]
다만 당초 예상보다는 중단 범위가 일단 좁아진 것이라는 진단도 나온다.
20일 행정명령의 제7조에는 IRA와 인프라법에 따라 책정된 자금의 지출을 즉각 중단하라는 지시가 포함돼 있었고, 이 때문에 두 법률에 따라 책정된 모든 자금 지출이 중단되는 것이라는 해석이 일반적이었다.
그러나 21일자 공문에는 해당 지시가 두 법에 따른 모든 자금 지출을 중단하라는 것이 아니며, 트럼프 대통령의 에너지 정책과 어긋나는 '그린 뉴 딜'(Green New Deal) 관련 지출만 중단하라는 뜻이라고 나와 있다.
또 "OMB와 협의한 후 기관장들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대로 자금을 지출할 수 있다"라고도 되어 있다.
OMB가 이런 안내 공문을 보낸 것은 20일 행정명령이 나온 후 지급 중단 범위가 폭넓어 혼란과 반발이 심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FT도 대출기관 자금과 달리, IRA의 대표적 보조금인 세액 공제는 영향을 받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했다.
크리스 스피어 미국 트럭운송업협회(ATA) 회장은 인프라법에 기반해 책정된 자금의 지출이 중단될 경우 "최소한으로 얘기하더라도 주들에게 심각한 문제"라며, 이미 해당 자금을 근거로 지급보증을 받고 주들이 이미 착수한 고속도로나 교량 등 교통 인프라 건설계획이 다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진짜로 그런 것(지급 중단)을 원하는 것인지 모르겠다. 이미 건설계획을 진행 중인 주들로부터 강한 반대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트럼프의 행정명령이 불법적이며 "수많은 미국인의 일자리를 없앤다"고 비난했다.
공화당 소속 마이크 크라포(아이다호) 연방상원의원은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에 트럼프의 행정명령이 "걱정거리이긴 한데, 재차 강조하지만 얼마나 큰 걱정거리인지는 모르겠다"면서 지급 중단 조치는 일시적일 것이고 결국 지급이 재개되리라고 본다는 의견을 밝혔다.
폴리티코는 전임 바이든 행정부가 탄소배출 감축, 미국 제조업 복구, 교통 인프라 재건, 첨단 컴퓨터 칩 개발 지원 등 계획을 세우고 정부 지출과 조세 혜택 등 1조6천억 달러(2천300조 원)를 투입키로 했으나 트럼프 행정부에서 이 계획들의 운명이 불확실해졌다고 지적했다.
트럼프가 지명한 OMB 국장 후보자인 러셀 보트는 인사청문회에서 국장이 되면 "법을 지킬 것"이라고 했으나, 의회가 통과시킨 예산을 대통령이 임의로 불용하지 못하게 한 '지출유보 통제법'(Impoundment Control Act of 1974)이 위헌이라는 의견을 주장한 바 있다.
이는 IRA와 인프라법 등 이미 공포된 법률에 따른 지출도 트럼프 대통령이 임의로 중단시킬 수 있다는 주장이어서 논란이 일었다.
연합뉴스제공 (케이시애틀 제휴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