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애틀 워싱턴 뉴스

"尹 '가치외교' 환호한 서방, 韓 내치문제 눈감다 뒤통수 맞아"

작성자
KReporter
작성일
2024-12-19 06:16
조회
206

로이터 분석…"서방 정책 동조하는 모습에 집중하다 구시대적 발언 무시"

"독재적 경향 보였지만 그저 힘자랑이라 생각"…"예측할 수 없었다" 반론도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

(서울=연합뉴스) 홍해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긴급 대국민 특별 담화를 하고 있다. 2024.12.3 [대통령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hihong@yna.co.kr




서방 국가들이 대북·대중 강경 노선을 표방한 윤석열 대통령의 대외정책에 환호하느라 정작 한국의 국내 정치에서 쌓여가는 문제의 징후들을 간과했다는 외신 분석이 나왔다.

결과적으로 고도화된 민주주의 국가에서 상상하기 어려운 비상계엄 선포로 자유·인권·법치를 내세우던 '가치외교'는 무색해졌고, 동맹국들은 향후 한국의 대외정책 노선 변화 가능성에 직면했다는 것이다.

로이터통신은 19일 "서방에 유리해 보이는 외교정책에만 초점을 맞춘 채 한국 내부의 정치적 불협화음에는 관심을 줄이고 국내 문제에 대한 간섭으로 비치는 것을 주저한 결과, 윤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을 발동했을 때 한국의 파트너들은 '뒤통수를 맞았다'(blindsided)"고 보도했다.

로이터는 윤 대통령이 '자유·평화·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라는 국정목표를 제시함으로써 서방의 광범위한 찬사를 받았다고 소개했다.

이는 대만이나 남중국해 문제, 우크라이나 문제 등과 관련해 한국이 미국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등 서방과의 관계에 무게중심을 둔다는 신호로 받아들여졌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미국 상·하원 합동회의 연설에서 '자유'와 '민주주의'를 도합 55차례 언급했고, 올해 초에는 민주주의 정상회의를 한국에서 주최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런 윤 대통령의 대외적 수사에 내부적으로 커지는 문제가 가려졌다는 것이 로이터의 분석이다.

야당 의원들에게 '친북'이나 '반국가세력'이라는 딱지를 붙이고, 비판적인 언론에 강압적으로 접근해 언론단체들의 비판을 받은 점 등을 로이터는 사례로 들었다.



윤석열 대통령, 미 의회 연설

윤석열 대통령, 미 의회 연설

(워싱턴=연합뉴스) 임헌정 기자 = 미국을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27일(현지시간) 워싱턴DC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미 상·하원 합동회의에서 연설하고 있다. 2023.4.28 kane@yna.co.kr




이는 최대 우방국인 미국조차 전혀 낌새를 알아채지 못한 채 비상계엄이 선포되고, 뒤늦게 유감을 표시하는 결과로 이어졌다.

영국 킹스칼리지 런던의 한국 전문가 라몬 파체코 파르도는 "윤 대통령이 미국의 대중국 정책이나 서방의 대러시아 정책에 동조하는 것으로 보였기 때문에 그의 구시대적 발언이나 강압적인 성향이 무시됐다"고 진단했다.

시카고 글로벌어페어즈카운슬 소속 한국 전문가 칼 프리드호프는 "미국에 있는 윤 대통령의 동맹들이 관심을 가졌던 것은 오직 하나, 미국의 국가 안보였다"며 "내가 한국의 내치 문제를 제기했을 때 돌아온 답은 '그게 왜 중요해?' 였다. 이제 우리는 왜 중요한지 이유를 알게 됐다"고 꼬집었다.

필립 터너 전 주한 뉴질랜드 대사는 지난 총선 이후 윤 대통령이 부분적으로 '독재적 경향'을 보이긴 했지만, 어디까지나 전형적인 정치적 힘 과시에 그칠 것이라고 봤다고 털어놓았다.

터너 전 대사는 "윤 대통령의 지지자들을 포함한 많은 한국인과 마찬가지로 어떤 외교관도 근거 없는 계엄령이 선포될 것이라 상상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이는 민주주의의 수호자를 자임한 전직 검사에게는 용납될 수도, 변명할 수도 없는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윤 대통령 개인의 성격이 더 큰 영향을 미친 이번 사건에서 서방의 '간과'를 문제 삼기는 어렵다는 반론도 있다.

헨리 해거드 전 주한미국대사관 정무 공사참사관은 "우리는 윤 대통령이 한국의 옛 독재시절에 대한 향수를 느끼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이번 결과를 예상할 수 없었다. 왜냐면 어떤 대통령이라도 한국인 대부분이 시계를 과거로 돌리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으리라 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미국 워싱턴의 싱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빅터 차 한국석좌는 "너무 일찍 많은 말을 하면, 정부를 지지하는지 반대하는지와 상관없이 간섭주의자로 보인다. 반면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냉담하고 안일하다는 평가를 받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런 발언은 미국의 입장에서는 한국의 내정과 관련해 운신의 폭이 좁을 수밖에 없었으리라는 취지로 해석된다.

 

연합뉴스제공 (케이시애틀 제휴사)

전체 0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추천 조회
40970

트럼프발 출생시민권 격론…"사회 내 '영원한 하층민' 생길수도"

KReporter | 2025.01.24 | 추천 0 | 조회 274
KReporter 2025.01.24 0 274
40969

머스크의 정부효율부에 연방법 위반·이해충돌 논란 제기

KReporter | 2025.01.24 | 추천 0 | 조회 141
KReporter 2025.01.24 0 141
40968

트럼프, JFK 암살 관련 기밀자료 공개명령…음모론 잠재울까

KReporter | 2025.01.24 | 추천 0 | 조회 124
KReporter 2025.01.24 0 124
40967

"1명만 꼼수 절대 안 통해" 머킬티오 불법 게잡이 체포

KReporter | 2025.01.23 | 추천 0 | 조회 806
KReporter 2025.01.23 0 806
40966

‘레스토랑계 아카데미상’ 준결승 오른 WA 레스토랑 16곳

KReporter | 2025.01.23 | 추천 0 | 조회 433
KReporter 2025.01.23 0 433
40965

워싱턴주, 멘톨·과일 맛 담배 역사 속으로 사라지나…금지 검토

KReporter | 2025.01.23 | 추천 0 | 조회 464
KReporter 2025.01.23 0 464
40964

에버렛 중학생 흉기 피습 용의자, 강도·폭행 전과 드러나

KReporter | 2025.01.23 | 추천 0 | 조회 267
KReporter 2025.01.23 0 267
40963

렌턴서 모친 살해한 30대 패륜 아들 체포…경찰 수사 중

KReporter | 2025.01.23 | 추천 0 | 조회 298
KReporter 2025.01.23 0 298
40962

"게임은 시작됐다"…불법이민 460명 체포·하늘길 1만명 차단

KReporter | 2025.01.23 | 추천 0 | 조회 543
KReporter 2025.01.23 0 543
40961

"그의 말이 옳다"…'트럼프 폭풍'에 각국 일단 '맞장구·구애'

KReporter | 2025.01.23 | 추천 0 | 조회 230
KReporter 2025.01.23 0 230
40960

AI에 빠진 인류…"지난해 전세계 AI앱 결제 1조8천억원"

KReporter | 2025.01.23 | 추천 0 | 조회 144
KReporter 2025.01.23 0 144
40959

트럼프 IRA 손질 시동…친환경 인프라 예산 474조원 도마 위

KReporter | 2025.01.23 | 추천 0 | 조회 122
KReporter 2025.01.23 0 122
40958

넷플릭스 구독료 인상…광고 포함 요금 '월 7.99달러'

KReporter2 | 2025.01.22 | 추천 0 | 조회 198
KReporter2 2025.01.22 0 198
40957

워싱턴주, “출생시민권 제한은 이민자 폄하이자 위한” 소송 제기 (1)

KReporter | 2025.01.22 | 추천 0 | 조회 837
KReporter 2025.01.22 0 837
40956

시애틀 종교계, 교회 내 불법이민자 단속 예고에 강력 규탄 (2)

KReporter | 2025.01.22 | 추천 0 | 조회 723
KReporter 2025.01.22 0 723
40955

시애틀, 역대급 건조한 1월 기록 가능성↑…이번주도 ‘맑음’

KReporter | 2025.01.22 | 추천 0 | 조회 426
KReporter 2025.01.22 0 426
40954

시애틀 전설 이치로, MLB 명예의 전당 입성…만장일치엔 한 표 부족

KReporter | 2025.01.22 | 추천 0 | 조회 149
KReporter 2025.01.22 0 149
40953

스포캔·터퀼라·타코마, ‘미국내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도시’ 목록 선정

KReporter | 2025.01.22 | 추천 0 | 조회 383
KReporter 2025.01.22 0 383
40952

성공회 주교 "이민자에 자비를"…트럼프 "급진좌파, 형편없다"

KReporter | 2025.01.22 | 추천 0 | 조회 164
KReporter 2025.01.22 0 164
40951

트럼프, 관세·세금전쟁 신호탄 쐈다…中·캐나다·멕시코 이어 EU로 확대

KReporter | 2025.01.22 | 추천 0 | 조회 139
KReporter 2025.01.22 0 139
40950

미국을 'AI 슈퍼파워'로…AI 경쟁에 불붙인 트럼프

KReporter | 2025.01.22 | 추천 0 | 조회 114
KReporter 2025.01.22 0 114
40949

바이든이 남긴 편지엔…트럼프 "'즐기면서 일하라' 영감주는 내용"

KReporter | 2025.01.22 | 추천 0 | 조회 145
KReporter 2025.01.22 0 145
40948

워싱턴주 학교내 휴대폰 사용금지 추진

KReporter2 | 2025.01.21 | 추천 0 | 조회 161
KReporter2 2025.01.21 0 161
40947

워싱턴주 인구 증가율 전국에서 6위

KReporter2 | 2025.01.21 | 추천 0 | 조회 164
KReporter2 2025.01.21 0 164
40946

PSE 전기및 개스 요금18%및 10.3% 까지 각각 인상

KReporter2 | 2025.01.21 | 추천 0 | 조회 307
KReporter2 2025.01.21 0 307
40945

시애틀, 올해 첫 ‘오후 5시 일몰’…긴 겨울밤 끝 보인다

KReporter | 2025.01.21 | 추천 0 | 조회 376
KReporter 2025.01.21 0 376
40944

"트럼프 행정부, WA 북부 국경 보안 강화 계획 없어" (1)

KReporter | 2025.01.21 | 추천 0 | 조회 384
KReporter 2025.01.21 0 384
40943

트럼프 대통령 첫날 행정명령에 WA 지도부 ‘강력 반발’

KReporter | 2025.01.21 | 추천 2 | 조회 323
KReporter 2025.01.21 2 323
40942

트럼프, ‘최고 형량자’ WA 어번 남성 포함 의사당 폭동 관련자 사면

KReporter | 2025.01.21 | 추천 0 | 조회 314
KReporter 2025.01.21 0 314
40941

에버렛 주유소에서 총격 사건 발생…1명 부상, 용의자 도주

KReporter | 2025.01.21 | 추천 0 | 조회 299
KReporter 2025.01.21 0 299
40940

'군대동원' 불법이민 단속…아이젠하워 '웻백작전' 재연되나

KReporter | 2025.01.21 | 추천 0 | 조회 277
KReporter 2025.01.21 0 277
40939

취임첫날 트럼프 "늘 美 최우선"…'바이든지우기' 폭풍 행정명령

KReporter | 2025.01.21 | 추천 0 | 조회 104
KReporter 2025.01.21 0 104
40938

달러 가치, '관세' 발언에 출렁…범중국 증시는 일단 안도

KReporter | 2025.01.21 | 추천 1 | 조회 133
KReporter 2025.01.21 1 133
40937

'젠더' 말고 '성별'만 인정…DEI 정책 휴지통으로

KReporter | 2025.01.21 | 추천 0 | 조회 161
KReporter 2025.01.21 0 161
40936

'트럼프 안보·무역' 다보스 핵심의제…"관세정책 지켜보자"

KReporter | 2025.01.21 | 추천 0 | 조회 47
KReporter 2025.01.21 0 47
40935

“화산 폭발하면 대재앙” 당국, 레이니어 산 활동 징후 예의주시

KReporter | 2025.01.20 | 추천 0 | 조회 694
KReporter 2025.01.20 0 694
40934

“렌튼 경찰, 주택 강도 급증에 주민들 경계 당부”

KReporter | 2025.01.20 | 추천 0 | 조회 351
KReporter 2025.01.20 0 351
40933

“한파 속 무료승차 제공” 피어스 트랜싯, 난방센터로 이동 지원

KReporter | 2025.01.20 | 추천 0 | 조회 170
KReporter 2025.01.20 0 170
40932

WA 개판매 업체, 불법 광고 및 판매로 375만 달러 벌금 부과

KReporter | 2025.01.20 | 추천 0 | 조회 252
KReporter 2025.01.20 0 252
40931

“다 포기하고 싶어” 시애틀 레스토랑, 7년간 ‘28번째’ 강도 사건 발생

KReporter | 2025.01.20 | 추천 0 | 조회 541
KReporter 2025.01.20 0 5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