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 ‘이민자 보호 도시’ 시애틀서 중소기업 지원 중단 결정"
미국 중소기업청(SBA)이 시애틀의 이민자 보호 정책을 이유로 지역 사무소를 폐쇄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의 반이민 정책 기조에 따른 조치로, 비시민권자 사업주에 대한 혜택을 중단하겠다는 계획의 일환이다.
SBA는 보도자료를 통해 "불법 이민자들에게 세금이 사용되는 것을 막고, 미국 시민을 우선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이번 조치로 시애틀뿐만 아니라 뉴욕, 보스턴, 시카고, 덴버, 애틀랜타 등 5개 도시에 있는 사무소도 폐쇄될 예정이다. SBA는 해당 사무소들을 "비용이 낮고, 중소기업 커뮤니티에 보다 적합하며, 연방 이민법을 준수하는 지역"으로 이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다만 시애틀 사무소가 언제 폐쇄될지, 어디로 이전할지는 아직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다.
‘이민자 보호 도시(Sanctuary City)’라는 용어는 공식적인 법적 정의가 없지만, 시애틀에서는 공무원들이 거주자의 이민 신분을 묻지 않으며, 시애틀 경찰도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과 협력하지 않는다.
또한 워싱턴주 법에 따라 지역 경찰은 연방 정부의 체포나 추방 조치에 협조할 의무가 없다.
SBA는 이번 조치가 "미국 국경을 강화하려는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을 지지하는 것"이라며 "이로 인해 불법 월경율이 역사상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고 주장했다.
SBA는 앞으로 대출 신청서에 ‘시민권 확인 조항’을 포함할 계획이며, 대출을 신청하는 사업체가 불법 체류자에 의해 운영되지 않았음을 입증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달 트럼프 대통령이 불법 체류자가 현금이나 비현금 공공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모든 연방 프로그램을 확인하도록 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한 것과 연관이 있다.
브루스 해럴 시애틀 시장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중소기업은 시애틀의 중요한 부분"이라며 SBA의 결정을 강하게 비판했다.
대변인은 "많은 중소기업이 어려운 상황에서 사업을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며 "트럼프 행정부는 공공 안전 관련 자금 지원을 위협하고, 지역 SBA 사무소를 폐쇄하는 등 중소기업과 노동자들에게 해를 끼치는 분열적 정책을 펼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시애틀 SBA 사무소는 2401 Fourth Ave에 위치하며, 워싱턴주 전역(클라크, 코울리츠, 와키아컴, 스카마니아 카운티 제외)과 아이다호 북부 10개 카운티를 관할한다. 스포캔에도 별도의 SBA 사무소가 운영되고 있다.
이들 사무소는 연방 보조금, 계약, 인증, 재난 복구 지원 등을 담당한다. SBA의 연방 자료에 따르면, 시애틀 지역 사무소는 2024년 한 해 동안 504 대출 프로그램에서 1억 1,700만 달러, 7(a) 대출 프로그램에서 9억 6,500만 달러 이상을 승인했다. 504 대출은 부동산 구입이나 개조 자금으로 사용되며, 7(a) 대출은 운영 자금으로 활용된다.
또한, 워싱턴주에서는 약 140만 달러 규모의 소액 대출이 승인됐으며, 전국 평균 소액 대출 금액은 약 1만 6,000달러였다.
지난 11월, 시애틀 지역에서 폭탄 사이클론으로 수백만 달러의 피해가 발생한 후, SBA는 주택 소유자와 기업을 위한 연방 재난 지원 신청을 받기도 했다. 그러나 이번 사무소 폐쇄 결정으로 인해 향후 지역 중소기업들의 지원이 위축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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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to: Nick Wagner / The Seattle Times)
대통령을 우리가 선출하고 그의 뜻에 불복하면서, 씨애틀 시장은 무슨 비판을… 각자 반성하며 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