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캐나다·멕시코에 25%·중국에 10+10% 관세…中 즉각 보복
트럼프 '관세전쟁', 한국 같은 동맹 겸 FTA국가에도 '예외無' 신호
對멕시코 관세, '북미 3국' FTA 보고 진출한 韓기업들에 영향
중국에는 2월 10% 이어 추가로 10% 관세 부과…中, 관세·비관세 대응조치
트럼프 미국 대통령
[로이터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금지]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4일(미국 동부시간) 멕시코·캐나다·중국 등 3개국산 수입품에 대한 신규 관세 부과를 예정대로 시행했다.
멕시코와 캐나다에 대해 25%, 중국에 대해 10%(지난달 부과한 10%에 새롭게 추가) 세율로 적용되는 미국의 신규 관세는 이날 오전 0시1분을 기해 발효됐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으로 유입되는 마약류 단속을 포함한 국경 안보 강화 문제와 연계한 이번 관세 부과는 북미 3국 간 '관세 전쟁'의 서막이자, 트럼프 집권 1기 때에 이은 미중 간 제2차 무역전쟁 본격화 계기가 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특히 캐나다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으로서 미국 동맹국이자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임에도 신규 관세 부과 대상이 됐다는 사실은 역시 미국의 동맹이자 FTA 체결국인 한국도 트럼프발 관세 태풍의 영향권에 있음을 상기시킨 일로 평가된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3일 백악관에서 대만의 파운드리업체 TSMC의 대미(對美) 반도체 생산설비 투자 계획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한 25% 관세는 협상의 여지가 없다면서 4일부터 시행된다고 거듭 확인했다.
그는 또 중국에 대해 1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3일 오후 서명했다.
이번 관세로 인해 미국보다 생산원가가 저렴한 멕시코에 진출한 뒤 미국·멕시코·캐나다무역협정(USMCA)을 이용해 무관세로 미국에 수출해 온 한국 기업들에도 일정한 타격이 예상된다.
현재 한국 기업 중에는 삼성전자, LG전자, 기아, 현대모비스, 현대트랜시스 등 400여개 기업이 멕시코에 생산 기지를 두고 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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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트럼프 대통령은 불법 이민자와 마약 유입을 이유로 지난달 4일부터 멕시코·캐나다에 25%의 관세를 부과하고, 중국에 1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했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나 멕시코와 캐나다가 불법 이민과 마약 단속 등을 위한 국경 안보 강화에 협력하기로 하자 두 나라에 대한 25% 관세를 1개월 유예했고, 중국에 대해서만 지난달 4일 10% 추가 관세 부과를 발효시킨 바 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7일, 캐나다와 멕시코의 대미 마약 유입 단속이 미진하다면서 미국으로의 마약 유입이 중단되거나 크게 제한되지 않는 한 멕시코와 캐나다에 대한 관세를 유예기간이 끝나는 3월4일 예정대로 부과할 것이며, 합성마약 펜타닐 원료의 주요 공급국인 중국에 대해 추가로 1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중국에 대해서는 2월 4일부터 시행된 10% 추가 관세에 더해 10% 관세가 보태져 트럼프 2기 출범 전보다 총 20%의 관세가 더 부과되게 됐다.
이에 중국은 전날 관영매체 보도대로 관세·비관세 조치를 모두 포함하는 보복 조치를 이날 발표했다.
양회 개막식에 참석한 시진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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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중국은 미국산 닭고기·밀·옥수수·면화(총 29개 품목)에 대한 관세를 15% 인상하고, 수수·대두·돼지고기·쇠고기·수산물·과일·채소·유제품(총 711개 품목)에 대한 관세는 10% 높인다.
예상대로 미국산 농산물과 식품이 주요 표적이 됐다.
중국의 비관세 대응은 ▲ 세계무역기구(WTO) 분쟁 해결 메커니즘에 미국 제소 ▲ 티콤·S3에어로디펜스·텍스트오어 등 미국 방산업체 10곳 '신뢰할 수 없는 기업' 리스트에 추가 ▲ 레이도스·깁스앤콕스 등 미 기업 15곳에 대한 핵심 광물 등 이중용도 물자(민간용으로도 군용으로도 쓸 수 있는 물자) 수출을 금지 ▲ 미국 일루미나의 대(對)중국 유전자 분석 장비 수출 금지 등이다.
중국이 미국산 농산물 최대 수입국이라는 점에서 미국의 아픈 곳을 찌른 것이지만, 보복 관세 조치를 오는 10일부터 적용하기로 해 협상의 여지를 남겨뒀다.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이날 오전 담화문에서 미국의 거듭된 관세 인상에 대해 "강한 불만과 단호한 반대를 표하고, 반격 조치를 취해 권익을 굳게 수호할 것"이라면서도 "미국이 객관적·이성적으로 문제를 처리해 평등한 대화를 통한 이견의 적절한 해결이라는 올바른 궤도로 조속히 복귀하기를 희망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트럼프 대통령이 추가 관세 부과의 명분으로 내세운 펜타닐 대응 문제에 대해서도 "중국은 세계에서 마약 퇴치 정책이 가장 엄격하고 실행이 철저한 국가 중 하나"라며 책임 전가라는 것이 중국의 입장이다.
앞서 중국은 지난달 4일에도 미국이 예고했던 대중 10% 추가 관세가 발효되자 약 1분 만에 맞불 관세와 희토류 수출 통제, WTO 제소, 미국 기업 조사 등 보복 조치를 발표했다.
캐나다는 25% 관세 발효 직전, 대미 '보복 관세'를 예고했다.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는 3일 성명을 통해 미국의 관세가 발효되는 4일부터 캐나다도 300억 캐나다 달러(약 30조원) 규모의 미국 수입품에 25%의 보복관세를 부과할 것이며, 21일 이내에 1천250억 캐나다 달러(약 125조원) 규모의 미국 수입품에 보복 관세가 추가로 적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멕시코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대통령도 곧 대응책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멕시코 경제장관이 밝혔다.
이에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12일부터 철강 및 알루미늄에 대해 예외나 면제 없이 25% 관세를 부과하기로 지난달 결정한 바 있다.
또 자동차·반도체·의약품 등에 대한 관세를 이달 중 발표하기로 했으며, 구리와 목재 수입이 미국 국가안보에 미치는 조사에 착수토록 함으로써 구리와 목재에도 관세 부과에 나설 것임을 시사했다.
아울러 트럼프 행정부는 4월 2일부터 각국의 대미 관세율과 비관세 장벽 등을 고려해 책정하는 '상호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으며, 같은 날을 기해 농산물에 대해서도 관세 장벽을 세울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유럽연합(EU)에 대한 25% 관세를 곧 발표할 것이라고 지난달 26일 밝혔다.
연합뉴스제공 (케이시애틀 제휴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