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스크의 정부효율부에 연방법 위반·이해충돌 논란 제기
"업무용 암호메시지 위법…경영인의 고위공직에 윤리 문제"
일론 머스크
[AP=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이끄는 미국 정부효율부(DOGE)의 연방법 위반 가능성에 대한 현지 시민단체의 지적이 나왔다.
23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가디언에 따르면 미국 비영리 정부 감시 단체인 '아메리칸 오버사이트'(American Oversight)는 정부효율부 구성원들이 암호화 메신저 '시그널'을 사용하고 있다며 이는 연방기록법(FRA) 위반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시그널은 사용자간 메시지를 암호화해 처리하는 앱으로, 메시지를 자동 삭제하는 기능도 갖고 있다.
아메리칸 오버사이트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취임 전후 정부효율부의 활동과 관련해 오간 모든 문자 메시지는 연방기록법에 따라 보존돼야 할 기록물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부효율부 관련 기록물이 위법적으로 삭제되거나 파기될 경우 법무부 장관을 통해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국립문서기록관리청(NARA)에 촉구했다.
아울러 정부효율부가 연방 기관들에 미칠 막대한 영향력을 고려하면 거대 기업들을 운영하는 머스크가 정부효율부를 이끄는 것에는 "상당한 윤리적 우려와 이해충돌 가능성이 있다"고도 주장했다.
이 단체는 이런 우려를 담은 서한을 머스크와 정부효율부, 국방부, 보건복지부, 국토안보부, 재무부, 보훈부 등에 송부했다.
정부효율부는 트럼프 대통령이 연방정부 구조개혁과 지출 삭감 등을 추진하기 위해 신설한 조직으로 머스크가 수장을 맡았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일인 20일 발동한 행정명령에 따르면 정부효율부의 공식 명칭은 '미국 정부효율 서비스'(United States DOGE Service·USDS)로, 백악관 비서실 산하에 있다.
연합뉴스제공 (케이시애틀 제휴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