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부채한도 유예, 가장 어리석은 결정" 맹비난
지난해 바이든 대통령-매카시 전 하원의장 합의 부채한도 유예 두고 비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
[로이터=연합뉴스 자료사진]
내달 취임을 앞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지난해 공화당 소속 케빈 매카시 당시 하원의장과 조 바이든 대통령과 합의한 부채한도 유예를 두고 "가장 어리석은 결정"이라며 재차 비난하고 나섰다.
29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과 더힐에 따르면 트럼프 당선인은 이날 소셜미디어(SNS)에 "좋은 사람이자 내 친구인 전 하원의장의 부채한도 유예는 수년간 내려진 정치적 결정 중에서 멍청한 것 중 하나로 기록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그렇게 할 이유도 없었고, 얻은 것도 없었다"라며 "이것이 의장직을 잃은 주된 이유다"라고도 맹비난했다.
부채한도는 미국 정부가 차입할 수 있는 돈의 규모를 제한하기 위해 의회가 설정한 것이다.
지난해 6월 미 재무부는 의회가 부채한도를 상향하지 않을 경우 채무불이행(디폴트)에 빠질 수 있다고 경고했지만, 부채한도 확대를 놓고 바이든 행정부와 공화당은 대립을 이어갔다.
바이든 대통령과 매카시 전 하원의장이 전격적으로 합의안을 도출해 당시 약 31조4천억 달러의 부채한도 적용을 내년 1월 1일까지로 유예하기로 합의했다.
만약 내년 1월 기한까지 부채한도에 대한 의회차원의 조치가 없으면 미 재무부는 '특별조치'를 사용해 지급을 계속 할 수 있지만 이 능력은 내년 6월경에는 끝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때까지 의회가 부채 한도를 상향하거나 유예·폐지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미국 정부는 디폴트에 빠지게 된다.
미국 국회의사당
[AFP=연합뉴스 자료사진]
트럼프 당선인은 최근 미국 임시예산안 처리를 앞두고 부채한도 폐지를 요구해왔으며, 자신의 취임 전에 이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이날도 부채한도를 두고 "바이든의 문제였지 우리의 문제가 아니었는데 이제 우리의 문제가 됐다"라며 "민주당은 이 기만적인 문제에 대해 바이든 행정부 내인 지금 투표해야 한다. 공화당이 아니라 그들이 이 잠재적 재앙에 대해 책임져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당선인은 지난 20일에도 SNS에 "의회는 말도 안 되는 부채한도를 폐지하거나 2029년까지 (적용 유예를) 연장해야 한다"면서 "이것이 없으면 우리는 절대 협상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만약 정부가 일시적 업무정지(셧다운)가 된다면, 내년 1월 20일 이후에 트럼프 정부 때가 아닌 바이든 정부인 지금 시작해야 한다"면서 "이것은 바이든이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밝혔다.
트럼프 당선인이 취임 전 부채한도 폐지를 강력히 요구하는 것은 2기 행정부가 출범해 속도전을 해야 하는 시점에 국정 전체가 부채 한도 문제에 발목이 잡힐 수 있다고 보고 선제 대응을 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게다가 트럼프 당선인이 공약한 대규모 감세안과 국경 장벽 완공을 비롯한 초강경 이민 정책 등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재원이 필요하기 때문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현재 미국의 국가 부채는 36조1천억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연합뉴스제공 (케이시애틀 제휴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