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드론 금지법안에 WA 농민과 응급구조대 ‘비상’
미국 하원이 통과시킨 법안이 워싱턴주 농업과 공공 안전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해당 법안은 중국산 DJI 드론을 새로운 보안 위협으로 규정하고 이를 제한하려는 내용을 담고 있다.
DJI 드론은 뛰어난 기술력과 합리적인 가격 덕분에 상업용 드론 시장에서 90% 이상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
농업에서는 가축 감시, 작물 관리, 홍수 예방 등 다양한 작업에 활용되며, 공공 안전 분야에서는 경찰과 소방관들이 위험한 상황에 직접 접근하지 않고도 작업을 수행할 수 있게 돕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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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을 지지하는 의원들은 DJI 드론이 미국 내 데이터 보안을 위협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한다. 공화당 엘리스 스테파닉 하원의원은 "중국 공산당이 DJI 드론을 통해 미국의 주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중국 기업이 수집한 데이터가 중국 정부로 유출될 가능성을 지적했다.
이에 대해 DJI 측은 자사가 중국 군사와는 무관하며, 자사의 제품이 특정 국가로부터 불공정하게 지목되고 있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미국 내 사이버보안 전문가들은 중국 기업과 정부 간의 밀접한 관계를 우려하며, 장비의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악용될 가능성을 경고하고 있다.
DJI 드론 금지가 시행될 경우, 미국 내 농민들과 공공기관은 대체 기술을 찾아야 하지만, 가격과 성능 면에서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다. 워싱턴주의 한 농부는 "합리적인 가격으로 일상 업무를 지원해주는 기술이 사라지면, 운영 비용이 크게 증가할 것"이라며 우려를 나타냈다.
또한, 킹 카운티 경찰국의 관계자는 DJI 드론 사용으로 경찰 업무의 효율성이 크게 향상되었다고 밝혔다. "비용이 증가하고 성능이 낮은 대안을 사용해야 한다면 지역 사회와 국민들에게 부담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법안은 DJI 드론 금지를 통해 미국 내 드론 제조업체들의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목적도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산 드론의 제조비용은 DJI 제품에 비해 높은 편이며, 기술적 격차를 메우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워싱턴 대학의 한 로봇 공학 전문가는 "향후 10년간 드론 기술은 스마트폰만큼이나 일상생활에 혁신을 가져올 것"이라며, 미국 내 기술 발전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의회는 DJI와 같은 중국산 드론이 국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고 있으며, 최종 결정은 1년 이내에 내려질 전망이다. DJI 드론 금지와 관련한 논의는 기술, 안보, 경제적 영향이라는 복잡한 문제를 포함하며, 향후 전개될 논의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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