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주 실업 보상 시스템, 팬데믹 관련 문제로 여전한 고통
워싱턴주의 실업 보상 시스템이 여전히 코로나19 시대의 문제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많은 워싱턴 고용주들은 팬데믹을 극복했만, 실업 보상 시스템은 비용 증가와 함께 수천만 달러가 부정 지급된 팬데믹 관련 문제에 여전히 직면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러한 문제들은 조직적인 실업급여 사기에서부터 10억 달러에 이르는 잘못 지급된 혜택까지 다양하다. 이로 인해 주 고용 안전국(ESD)은 팬데믹 이후 정상화를 맞이하면서 증가된 위험과 감소된 자원으로 대비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
조사관들에 따르면, 2020년 초 부정하게 지급된 6억 4,700만 달러 중 약 3분의 2가 회수됐다. 회수된 금액 중 일부는 범죄자들이 훔친 혜택을 은닉했던 은행에서 약 4200만 달러를 회수한 사례도 포함된다.
그러나 나머지 약 2억 2,300만 달러의 도난수당은 결코 회수되지 않을 것으로 ESD 당국은 이를 지난 주 인정했다.
한편, 연방 정부의 관대한 팬데믹 혜택 만료에도 불구하고 혜택을 훔치기 위한 사기꾼들의 행각은 더 진화하고 있다. ESD 대변인 크리스 바론은 "사기 수준은 분명히 팬데믹 이전과 다르다"라고 말하며 이를 언급했다.
ESD는 또한 사기와 관련하여 처리되지 않거나 잘못 지급된 일련의 문제와도 마주치고 있다. 일례로 ESD는 자격 없는 사람에게 지급된 12억 달러를 받은 청구자 13만6천 명을 확인했다. 소위 초과 지급은 청구자가 복잡한 자격 기준에서 자신이 위반했다는 사실을 모르거나 주어진 지침을 오해하는 경우에서 발생하지만, 상환 책임이 있으며 이는 일반적인 실업 수당보다 큰 금액으로 지급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일부 경우에는, 개인들에게 2020년 2월 2일부터 2021년 9월 4일까지 지급받았던 팬데믹 혜택으로 수만 달러를 상환하도록 요청하기도 했다.
그 이후 ESD는 초과 지불에 대해 자신들의 잘못이 없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청구자들을 대상으로 이러한 부채를 줄이기 위해 노력해왔다. 특정 연방 프로그램에 따라 ESD는 약 2만1천 명의 청구자가 자동 상환 면제 대상으로 선정되었다고 밝혔다.
이외에는 ESD 검토자들의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청구인들이 팬데믹 혜택을 위해 종종 복잡한 제출 지침을 오해하거나, ESD 직원으로부터 잘못된 지침을 받았거나, 언어 능력이나 인터넷 접근이 부족한 경우, 검토에 따라 과오납이 면제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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