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뒤끝에 美로펌도 '몸조심'…정부 상대 소송 수임 주저
2016년 대선 민주당 캠프 자문 로펌, '정부 계약 박탈' 등 보복 처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EPA 연합뉴스 자료사진]
미국의 사회 각 분야에서 강력한 영향력을 행해온 대형 로펌들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몸을 사리는 분위기다.
특정 기업이나 소비자, 시민단체 등 의뢰인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서라면 민간뿐 아니라 정부를 상대로도 일전을 불사했지만, 최근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눈치를 보고 있다는 것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9일(현지시간) 미국의 대형 로펌들이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원고 측의 의뢰를 수임하지 않는 분위기라고 보도했다.
시민단체들은 출생 시민권 제한과 'DEI'(다양성·형평성·포용성) 정책 폐지 등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행정명령과 관련해 100여건의 소송을 낸 상태다.
전미유색인종지위향상협회(NAACP) 법률기금의 진희 리 전략사업국장은 "로펌들이 예전만큼 열정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로펌들의 태도 변화는 트럼프 행정부의 노골적인 경고 신호와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정부효율부(DOGE) 수장인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는 최근 국립보건원(NIH) 기금 삭감 조치에 대한 소송을 '반민주적 소송'이라고 규정한 뒤 어떤 로펌이 원고의 의뢰를 수임하는지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정부와 반대편에 선 로펌에 대해 경고를 한 셈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더 노골적인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지난 6일 야당인 민주당과 밀접한 관계인 대형 로펌 퍼킨스 코이에 대해 정부 계약과 연방 건물 접근 권한을 박탈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너무나 부정직하기 때문에 바로잡아야 할 로펌이 많다"고 밝혔다.
그러나 퍼킨스 코이가 트럼프 대통령의 표적이 된 것은 지난 2016년 대선 때의 악연 때문으로 보인다.
당시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힐러리 클린턴 선거캠프가 '트럼프가 러시아와 내통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는 과정에서 선거캠프 자문 로펌이었던 퍼킨스 코이도 역할을 했다는 것이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첫 번째 임기에서 퇴임한 후인 지난 2022년 '러시아 내통설'과 관련해 클린턴과 퍼킨스 코이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 같은 분위기 속에서 대형 로펌들은 설사 정부를 상대로 한 소송을 수임했더라도 될 수 있는 한 공개적인 의견표명을 자제하는 분위기다.
과거에는 단순히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여론조성 작업과 로비 활동 등을 통해 의뢰인의 이익을 극대화했지만, 이제는 최대한 몸을 낮추고 있다는 이야기다.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벌이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질 경우 기업 고객을 잃을 수 있다는 우려가 이 같은 분위기 변화의 배경이라는 분석도 제기된다.
연방하원 법사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제이미 라스킨(메릴랜드) 의원은 "다른 사람의 권리를 옹호한다는 이유로 대통령의 보복을 받는다는 것은 정말 위험한 사태"라고 말했다.
국립보건원(NIH) 해고 반대시위
[EPA 연합뉴스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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