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난민 금지’ 여파…시애틀 법원, 난민 지원 프로그램 운명 결정
미국 시애틀 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난민 금지’ 정책과 이에 따른 난민 지원 프로그램 축소 조치에 대한 판결을 앞두고 있다.
지난주 연방 판사는 이른바 ‘난민 금지’ 정책을 일시적으로 차단하는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판결이 나온 지 24시간 만에 연방 정부는 난민 정착 지원 단체들과의 모든 계약을 해지했다. 원고 측은 이러한 조치가 법원의 명령을 위반할 뿐만 아니라 난민 지원 단체와 난민들에게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초래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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콩고민주공화국 출신 난민 치시쿠 헨리는 말라위의 드잘레카 난민 캠프에서 아내와 함께 미국으로 이주했던 날을 잊지 못한다고 말했다.
미국에 오기 전까지는 새로운 삶에 대한 기대가 컸지만, 정착 과정은 쉽지 않았다. 미국에서의 생활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어려웠다고 그는 회상했다.
난민 정착 지원 단체의 도움이 없었다면 적응하는 것이 불가능했을 것이라고 헨리는 설명했다. 그는 또한 유대인 가족 서비스(Jewish Family Service)의 지원 덕분에 지금처럼 자리 잡을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이민정책연구소(Migration Policy Institute)에 따르면, 미국은 2024년에 10만 명 이상의 난민을 수용했다. 2025년 들어서는 현재까지 2만7,300명의 난민이 입국한 것으로 집계됐다.
미국에 도착하는 것만으로도 난민들에게는 큰 도전이다. 비행기 티켓조차 감당하기 어렵고, 새로운 환경에서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한 경우가 많다. 헨리는 운 좋게도 영어를 할 줄 알았지만, 우크라이나어, 스와힐리어 등만 사용하는 난민들은 정착 과정에서 더욱 큰 어려움을 겪는다고 말했다.
난민 지원 단체들은 현재 존폐 위기에 처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난민 지원 단체들이 “미국인들을 위한 자원 이용 가능성을 저해한다”는 이유로 이들에 대한 자금 지원을 중단하려 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제난민지원프로젝트(IRAP) 변호사들은 연방 정부가 난민 정착 지원 단체들과의 계약을 해지한 것은 지난주 법원의 명령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조치라고 주장했다. 해당 판결은 연방 정부가 난민 지원 프로그램과 이에 대한 자금 지원을 재개하도록 하는 내용이었다.
IRAP 소속 멜리사 키니 변호사는 “법원은 연방 정부가 판결을 회피하려는지 우려하고 있으며, 정부가 해당 명령을 이행하기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보고하도록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애틀 연방 지방법원의 자말 N. 화이트헤드 판사는 원고 측과 연방 정부에 지난주 예비 명령 준수 여부를 보고하도록 했다. 법원의 검토 이후 계약 해지 조치가 명령 위반인지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해당 판결은 다음 주쯤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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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to: KING 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