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백악관 "정부보조금 집행 보류" 지시…법원개입으로 일단 제동
트럼프기조 부합여부 평가기간에 일시중단…바이든표 정책 폐지 취지
저소득층 의료지원 등 각종 사업 차질로 대혼란…야당·비영리단체 반발
바이든 산업정책 믿고 대미 투자한 韓기업 보조금 영향 여부 주목
트럼프 미국 대통령
[EPA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금지]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28일(현지시간) 국정 운영 기조에 맞지 않는 전임 행정부 사업 등을 걸러낸다는 취지로 연방 정부가 관리하는 보조금과 대출금의 집행을 일시 중단하려고 했으나 법원의 개입으로 인해 바로 시행하지 못하게 됐다.
매슈 배스 백악관 예산관리국(OMB) 국장 대행은 지난 27일 각 정부 기관에 보낸 메모에서 미 동부시간 28일 오후 5시부터 연방 차원의 보조금 및 대출금 지출을 잠정 중단한다고 밝혔다.
메모는 또 연방 차원의 각 보조금과 대출 프로그램이 트럼프 행정부 정책 기조에 부합하는지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내달 10일까지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각 기관에 지시했다.
'DEI(다양성·공평성·포용성) 이니셔티브'를 연방 차원에서 금지하고, 청정에너지 관련 지출을 제한하는 등 내용을 담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부합하지 않는 보조금은 폐지할 수 있다는 취지다.
배스 대행은 메모에서 2024 회계연도에 연방정부가 쓴 돈이 10조달러에 육박했으며 그 가운데 보조금과 대출 등 연방 재정 지원이 3조달러(약 4천300조원)를 넘었다고 밝혔다.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28일 브리핑에서 이번 조치에 대해 "DEI와 그린뉴딜(바이든 행정부의 친환경 산업정책) 종료, 국익을 해치는 비정부 기구 지원 중단 등 대통령의 행정명령과 관련된 프로그램 및 프로젝트, 활동들로 명확히 국한된다"며 전반적인 지원 중단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레빗 백악관 대변인
[AP 연합뉴스]
정부 자금에 의존해온 비영리단체들은 행정부 조치로 각종 사업이 중단돼 피해를 볼 수 있다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이 사건을 담당한 워싱턴DC 연방법원의 로렌 알리칸 판사는 이날 트럼프 행정부의 자금 지출 잠정 중단 조치를 최소 다음 달 3일 오후 5시까지 보류하라고 명령했다.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이 임명한 알리칸 판사는 이날 결정에서 "회복할 수 없는 피해가 있을 위험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알리칸 판사는 다음 달 3일 이 사건을 다시 심리할 계획이다.
민주당 소속 주지사가 정부를 이끄는 22개 주(州)들의 법무장관들도 행정부 조치를 중단해달라는 가처분 신청과 소송을 제기했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이들은 행정부 조치가 위헌이며 주에 즉각적이고 파괴적인 피해를 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번 조치는 바이든 행정부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과 반도체법에 근거한 세액공제와 보조금 등 각종 정부 지원을 바라보고 미국에 투자해온 한국 전기차, 배터리, 반도체 기업들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정치매체 폴리티코는 OMB가 부처별로 검토 대상 사업을 나열한 52장짜리 목록을 입수했는데 그 목록을 보면 한국 기업들의 이해와 관련돼 보이는 사업들이 포함됐다.
'반도체(CHIPS) 인센티브 프로그램', '청정 차량을 위한 세액 공제', '첨단 제조·생산 세액 공제', '혁신적 에너지를 위한 연방 대출 보증' 등이다.
다만 이번 메모는 보조금 집행 중단을 "적용가능한 법률 하에서 허용되는 수준으로" 시행토록 하고 있어 법에 따라 미국 정부와 대출 또는 보조금 관련 계약을 이미 마친 한국 기업들에게도 보조금 지급이 중단될지 지켜봐야 한다는 분석도 나온다.
또 설사 보조금이 일시 집행 중단되더라도 한국의 대미 설비투자 및 고용 창출과 연계된 보조금 등은 해당 투자 지역을 지역구로 둔 여야 의원들의 입김으로 인해 복원될 수 있다는 기대 섞인 관측도 존재한다.
연합뉴스제공 (케이시애틀 제휴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