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애틀 워싱턴 뉴스

 

킹 카운티가 이민자 보호 정책을 둘러싼 법적 공방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카운티 당국은 7일(금) 오리건주 포틀랜드,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 코네티컷주 뉴헤이븐과 함께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소송에 참여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소송은 연방 정부가 지방 경찰을 불법적으로 동원해 주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주장에 근거한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취임 첫날 서명한 행정명령은 불법 이민 단속 강화를 골자로 하며, 이민세관단속국(ICE) 및 법무부에 신속한 추방을 지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피난처 도시’(Sanctuary City)라는 개념이 법적으로 명확히 정의되지 않아, 이를 둘러싼 해석과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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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주는 주법에 따라 지방 경찰이 ICE 및 국경순찰대와 협력해 민사적 성격의 이민법을 집행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다. 불법 체류는 형사 범죄가 아닌 민사 위반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이민 단속에 지방 정부가 협력하는 것은 법적 권한을 벗어난다는 입장이다.

법무부는 피난처 도시 및 주가 이민법 집행에 비협조적일 경우, 해당 지역 공무원을 민·형사상으로 기소하고 연방 지원금을 중단할 수 있다는 강경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이에 대해 샌프란시스코 시 법률 고문인 데이비드 추는 "지방 정부가 연방 정부의 이민법 집행을 떠맡는 것은 부당하다"며, "법적 대응을 통해 이민자 보호 정책을 지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소송은 공공권리 프로젝트(Public Rights Project) 등 비영리 단체의 지원을 받고 있다.

킹 카운티 대변인 에이미 엔브이스카는 성명을 통해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정책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며, "카운티는 이민자들을 보호하고 포용하는 지역으로 남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역 사회 지도자 및 법률 전문가들과 협력해 이민자들이 안전하게 거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법무부 대변인 게이츠 맥개빅은 "킹 카운티와 같은 피난처 도시들은 연방 법 집행을 방해하고 있으며, 미국 시민보다 불법 체류자를 우선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연방 법을 무시하는 행위는 더 이상 용납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워싱턴주 공직자들은 민주·공화당을 막론하고 주법을 근거로 연방 정부의 이민 단속 협력 요구를 거부하겠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출생 시민권 보장 중단과 난민 재정착 프로그램 폐지를 추진했으나, 이에 대한 법적 대응이 이어지고 있다.

시애틀 연방 법원은 행정부의 출생 시민권 철회 시도를 차단했으며, 워싱턴주 법무장관 닉 브라운은 다른 주와 연대해 해당 행정명령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 중이다.

최근 법무부는 시카고 및 일리노이주를 상대로 피난처 법과 관련된 소송을 제기했다. 시카고와 일리노이는 이민자 보호 법률을 강화해 경찰이 이민 상태만으로 개인을 수색·체포·구금하는 것을 금지하고, 대중교통역에서 이민자 권리에 대한 교육 및 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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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to: Nick Wagner / The Seattle Tim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