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애틀 워싱턴 뉴스

앞으로 미국 정부 소유 선박은 파나마 운하를 지날 때 통행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고 미국 국무부가 발표하자 파나마 운하 당국이 곧바로 이를 반박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파나마 운하 운영권의 환수까지 거론해 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물밑에서 조율하던 내용을 일방적으로 먼저 발표하며 다시금 파나마 정부를 향해 압박의 고삐를 죈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미 국무부는 5일(현지시간) 공식 소셜미디어 엑스(X·옛 트위터) 계정을 통해 "파나마 정부가 더는 미국 정부 선박에 대해 파나마 운하 통행료를 부과하지 않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미국 정부는 연 수백만 달러를 절감하게 됐다고 국무부는 덧붙였다.

그러나 파나마운하청은 국무부 발표 이후 성명을 통해 "운하의 통행권이나 통행료와 관련해 바뀐 것이 없다"고 반박했다.

이와 관련해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달 2일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이 파나마를 직접 방문했을 때 양국이 미 해군 선박에 통행료를 면제하는 방안을 연구하기로 합의했다고 보도했다.

수로 폭이 제한된 파나마 운하를 이용하는 미 해군 함정이 연간 40척 안팎으로 전체 운하 통행량의 0.5% 수준에 불과한 만큼, 서로 실리와 명분을 챙길 수 있는 협상 카드로 보인다.

다만, 파나마운하청은 특정 국가의 선박에 혜택을 주는 것이 '중립성 조약'에 어긋날 수 있기 때문에 법적 검토가 더 필요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미국 정부가 선제적으로 통행료 면제를 발표해버린 것으로 보인다.

WSJ은 협상에 정통한 전문가들의 말을 빌려 "파나마가 상당한 양보를 하는 이런 합의는 양측이 만나 공동 성명 형식으로 발표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며 "이날 미 국무부의 발표는 법적 절차를 무시하고 파나마 당국자들을 궁지로 몰아넣은 것"이라고 분석했다.

파나마 정부는 이날 발표에 대해 침묵을 지키고 있다.

운하의 환수까지 언급한 트럼프 대통령의 태도를 고려하면 파나마 정부가 미 정부의 발표에 정면 반박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WSJ는 분석했다.

한편. 미 국방부도 국무부의 발표 직후 별도 보도자료를 내고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과 호세 라울 물리노 파나마 대통령이 통화해 파나마 운하의 방어를 포함한 안보상의 이익을 양국이 공유하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미 국방부는 "양측은 미군과 파나마군의 협력을 늘리기로 합의했다"며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파나마 운하를 공동 방어하고 양국의 유대를 강화하기 위해 물리노 대통령은 헤그세스 장관의 파나마 방문을 청했다"고 덧붙였다.

1914년 개통한 파나마 운하는 수십 년간 미국이 관리·통제하다가 '영구적 중립성' 보장 준수 등을 조건으로 1999년 12월 31일 파나마에 운영권이 넘어갔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취임사에서 "막대한 자금을 들였을 뿐 아니라 건설 과정에서 미국인 3만8천명이 희생될 정도로 힘들게 완공시킨 운하를 파나마에 돌려준 것은 바보 같은 짓"이라며 이를 환수하겠다고 밝혀 국제사회에 파장을 일으켰다.

그는 특히 파나마가 중국 공산당의 영향권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홍콩계 회사에 2개 항구 운영권을 맡긴 것이 미국과의 협정 위반이라고 문제 삼았다.

이어 이달 2일에는 루비오 국무장관이 취임 후 첫 해외 방문지로 파나마를 찾아 중국의 영향력을 줄일 '실제적인 변화'를 요구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의중을 직·간접적으로 전달했다.

이에 그간 파나마 운하의 통제·운영이 주권의 문제에 속한다고 맞서 온 물리노 파나마 대통령 측의 태도에도 다소 변화가 감지됐다.

파나마 당국이 홍콩계 항구 운영권 보유사와의 계약 해지를 검토하고 있다는 외신 보도가 나오기도 했다.

취임한 지 3주가 채 되지 않은 트럼프 대통령이 압박을 통해 상대국의 양보를 얻어낸 것은 처음이 아니다.

앞서 콜롬비아가 지난달 26일 미국에서 추방된 자국민을 태운 미 군용기의 착륙을 불허했다가 트럼프 대통령의 고율 관세 위협에 직면하자 9시간 만에 요구를 수용하기로 합의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달 4일에도 캐나다와 멕시코에 각각 25%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했다가 양국으로부터 마약·이민자 단속을 위한 국경 강화 조치를 얻어낸 뒤 관세 부과를 한 달간 보류했다.

 

연합뉴스제공 (케이시애틀 제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