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자도 추방? ICE, 컬럼비아대 학생 체포 논란
컬럼비아대학교 대학원생이자 팔레스타인 활동가인 마흐무드 칼릴이 미국 이민세관단속국(ICE)에 의해 체포되면서 영주권자의 추방 가능성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칼릴은 지난 3월 8일 토요일 밤, 아내와 함께 학교 기숙사로 돌아가던 중 체포됐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행정명령을 근거로 칼릴이 반유대주의적 활동을 했으며 테러를 지지했다고 주장했지만, 이에 대한 증거는 제시하지 않았다.
칼릴 변호인 측은 그와 다른 학생 시위자들이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를 행사했을 뿐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칼릴은 팔레스타인인들의 인권을 옹호하는 시위에서 주요 협상가 역할을 했으며, 그의 체포에 항의하는 시위가 뉴욕에서 벌어지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칼릴의 체포를 언급하며, "반미적·친테러 활동에 가담한 비시민권자들을 체포해 추방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연방 판사는 월요일, 칼릴의 추방을 일시적으로 금지하는 결정을 내렸으며, 수요일 뉴욕에서 관련 심리가 열릴 예정이다.
영주권자도 추방될 수 있나?
미국 영주권자는 특정한 경우 추방 대상이 될 수 있다. 다만, 비자나 임시 체류 신분을 가진 사람들보다 추방 절차가 더 복잡하다.
법률 전문가들은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거나, 영주권 취득 과정에서 사기를 저질렀거나, 장기간 해외 체류로 인해 거주 자격을 상실한 경우 등이 추방 사유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연방 이민법에 따라 미국 외교 정책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경우 국무부가 추방을 결정할 수도 있다.
법적으로 영주권자의 추방 여부는 이민 판사의 심리를 거쳐 결정되며, 판결에 대해 항소할 수도 있다.
영주권과 시민권의 차이점은?
영주권자는 미국에서 영구적으로 거주하고 일할 수 있는 자격이 있지만, 시민권자가 아니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미국 시민권자는 여권 발급, 투표권 행사, 배심원 참여 등의 권리를 가지며, 영주권자보다 가족 초청 이민이 더 유리한 점이 있다. 또한, 영주권자는 일정 기간이 지나면 갱신해야 하며, 일부 연방 정부 혜택에서는 시민권자보다 제한을 받는다.
칼릴 체포, 표현의 자유 침해 논란
칼릴의 체포를 두고 인권단체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미국시민자유연맹(ACLU)의 벤 위즈너 국장은 “이번 체포는 전례가 없으며 불법적이고 반미적인 조치”라고 비판했다.
유대계 반시온주의 단체인 ‘유대인을 위한 평화의 목소리’(Jewish Voices for Peace)도 이번 체포가 “극우 세력이 반대 세력을 탄압하는 과정의 일환”이라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트럼프 행정부는 2018년에도 반이민 정책을 반대하는 활동가들을 체포하거나 추방한 전례가 있으며, 이번 칼릴 체포 역시 정치적 탄압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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