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사회보장국, 연금 과지급 100% 환수 정책 강화…논란 확산
미국 사회보장국(SSA)이 연금 과지급 환수 정책을 강화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2023년부터 축소됐던 환수율이 다시 100%로 복원되면서, 일부 수급자들은 생계 위기에 몰릴 가능성이 높아졌다.
SSA는 지난 7일 발표한 성명에서 "사회보장 기금의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 과지급 환수 정책을 기존 수준으로 되돌린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수급자가 받는 월 연금의 10%만 차감되던 기존 방식이 폐지되고, 앞으로는 연금 전액이 환수될 수 있다.
이 정책 변경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한 것으로, 향후 10년간 최대 70억 달러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SSA의 리 두덱 국장 대행은 "오바마 및 트럼프 1기 행정부 시절 시행됐던 방식으로 돌아가는 것"이라며, "납세자의 기금을 보호하는 것이 우리의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마틴 오말리 전 SSA 국장은 이번 조치를 강력히 비판했다. 그는 "이 정책 변경은 실수를 인정하지 않는 처사이며, 가장 취약한 계층을 더욱 어렵게 만든다"고 말했다. 민주당과 공화당 일부 의원들도 우려를 표했다. 오리건주 론 와이든 상원의원(민주당)은 "SSA가 수급자의 경제적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적인 환수를 강행하는 것은 잔인한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사회보장 수급자 권익을 대변하는 단체들도 반발하고 있다. '정의를 위한 노년 법률센터(Justice in Aging)'의 케이트 랭 변호사는 "생활고를 겪는 수급자들이 더욱 힘든 상황에 처할 것"이라며 "많은 이들이 식사를 거르거나 주거지를 잃을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SSA의 과지급 환수 문제는 오랜 논란거리다. 연금 지급 오류로 인해 수급자가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과지급을 받는 경우가 많으며, 이 사실이 수년 후에야 통보되는 사례가 빈번하다. 정부가 지급 실수를 인정하지 않고 수급자에게 일방적으로 상환을 요구하면서, 일부 수급자들은 수만 달러의 빚을 지게 되는 상황에 놓였다.
SSA는 여전히 수급자가 이의를 제기하거나 환수율을 낮추는 요청을 할 수 있다고 설명하지만, 많은 이들이 복잡한 행정 절차로 인해 실질적인 구제를 받지 못하고 있다. SSA는 이번 조치가 장애인 및 저소득층을 지원하는 '보충적 보장 소득(SSI)' 프로그램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혔으나, SSA의 인력 감축으로 인해 행정 절차가 더욱 지연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이번 정책 변경은 조 바이든 행정부 시절 완화됐던 복지 정책들을 트럼프 행정부가 다시 뒤집는 과정에서 나온 조치로 평가된다. SSA는 지난 2월에도 직원 7,000명을 감축하겠다고 발표하는 등 복지 행정 전반에서 긴축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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