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애틀 워싱턴 뉴스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추진중인 미국 연방정부 공무원 희망퇴직에 약 3%에 해당하는 약 7만5천명이 신청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12일(현지시간) 전했다.

블룸버그는 이 비율이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이 밝힌 목표 비율 5∼10%보다는 낮다며, 그간 트럼프 대통령이 경고해온 이른바 '늪지대 청소'(Drain the Swamp)로 대규모 해고 가능성이 커졌다고 관측했다.

미국 연방공무원 수(이하 군인 등 제외)는 약 240만명이다.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지연된 사직', 혹은 '포크 인 더 로드'(fork in the road·인생의 갈림길)로 불리는 이번 희망퇴직 대상자들에게는 2월에 일을 그만두되 9월말까지 급여를 계속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인 11일 집무실에서 연방정부 구조조정을 담당하는 정부효율부(DOGE) 수장인 일론 머스크를 옆에 세워 놓고 "대규모 감원을 개시할 준비에 신속히 착수"토록 연방정부 기관장들에게 지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블룸버그는 조 바이든 전 대통령 재임기간에 연방공무원 수가 6.3% 증가했으며, 현재 인원에서 3%가 줄더라도 2023년 수준으로 돌아가는 정도라고 설명했다.

로이터는 희망퇴직으로 연방공무원 3%가 감소한다면 연간 예산 절감 규모는 100억 달러 미만이 될 것이라고 추산했다.

작년 연방정부 전체 예산은 6조7천500억 달러였다.

로이터에 따르면 매년 사직이나 퇴직 등으로 자연감소하는 연방공무원의 비율이 전체의 약 6% 수준이다.

국경경비대 등 희망퇴직 신청 마감 시각은 미국 동부시간(ET)으로 오후 7시 20분, 미국 태평양시간(PT)으로 오후 4시 20분이었다.

이날 희망퇴직 프로그램이 마감된 것은 지난주 이 계획에 임시로 제동을 걸었던 보스턴 소재 매사추세츠연방지방법원의 조지 오툴 판사가 12일 트럼프 행정부가 이번 희망퇴직 방안을 계속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결정을 내렸기 때문이다.

오툴 판사는 지난 6일 공무원 노동조합들이 희망퇴직 프로그램 실시가 위법이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냄에 따라 사안을 심리하는 동안 임시로 중단조치를 내렸으나, 엿새만에 노조에 당사자 자격이 없다며 각하 결정을 내리면서 임시 중단조치도 해제했다.

인사관리처(OPM)는 법원 결정에 대해 입장문을 내고 희망퇴직 프로그램이 합법이며 공무원들에게 가치있는 선택이라는 점이 입증됐다고 주장했다.

소송에 참여한 미국 연방공무원노조(AFGE)의 에버렛 켈리 위원장은 "오늘 결정은 공무원들이 존중받고 공정하게 대우받으려는 투쟁에서 퇴보다. 하지만 그 투쟁의 끝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AFGE는 조합원 수가 약 80만명인 미국 최대 공무원 노조다.

로이터통신은 희망퇴직 신청 마감 소식과 법원 결정 소식을 전하면서 몇 달간 추가로 급여와 혜택을 지급하겠다는 트럼프의 약속이 반드시 지켜진다는 보장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는 법률로 통과된 현행 연방정부 지출계획이 3월 14일까지만 유효하기 때문에, 그 후 희망퇴직 신청자에게 추가 급여·혜택을 지급하기 위한 예산이 승인된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이다.

이와 별도로, 5개 노조는 12일(현지시간) 이번에 희망퇴직 신청을 하지 않은 공무원들이 대량으로 해고되지 않도록 방지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연합뉴스제공 (케이시애틀 제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