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C, 트럼프 제재 행정명령에 반발…"정의 위한 직무수행 계속"
트럼프, 네타냐후 체포영장 발부 ICC 비난하며 제재
네덜란드 헤이그에 있는 국제형사재판소
[AP=연합뉴스 자료사진]
국제형사재판소(ICC)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제재 행정명령을 규탄하며 "정의를 위한 업무 수행"을 계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ICC는 이날 성명을 내고 "미국이 우리 직원에게 제재를 가하고 독립적·공정한 사법 업무를 해치려는 행정 명령을 내린 것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어 "법원은 전 세계 수백만 명의 잔학행위 피해자들에게 정의와 희망을 계속 줄 것을 약속하며 이에 대한 확고한 입장을 견지한다"고 강조햇다.
ICC는 아울러 "우리는 125개 당사국과 시민사회, 전 세계 모든 국가가 정의와 기본적 인권을 위해 단결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전날 트럼프 대통령은 ICC를 제재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 행정명령은 ICC 직원과 가족, ICC의 수사를 도운 것으로 간주되는 사람들에 대한 자산 동결과 여행 금지 조처가 골자다.
트럼프 대통령은 ICC가 가자지구 전쟁에서의 전쟁 범죄 혐의로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를 비롯한 이스라엘 정부 수뇌부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한 것에 반발해 제재를 결정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행정명령에 서명하면서 ICC의 체포영장 발부가 미국과 이스라엘을 겨냥한 "불법적이고 근거 없는" 수사라고 비난했다.
카림 칸 ICC 검사장은 지난해 5월 네타냐후 총리와 요아브 갈란트 당시 국방장관 등 이스라엘 측 2명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수뇌부 인사들에 대해 체포영장을 청구했고, ICC는 같은 해 11월 영장을 발부했다.
ICC는 제노사이드(특정 집단 말살)와 반인도적 범죄, 전쟁범죄, 침략범죄 등을 저지른 개인을 처벌할 수 있는 국제재판소로, 네덜란드 헤이그에 본부를 두고 있다.
미국과 이스라엘은 모두 ICC 회원국이 아니다.
두 나라는 칸 검사장의 영장 청구 자체가 정치적 의도에 따른 것이라며 반발해왔다. 이번 트럼프 대통령의 ICC 제재 방침은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의 방미 기간에 나왔다.
유엔도 미국 정부에 ICC 제재를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라비나 샴다사니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 대변인은 ICC의 독립적인 업무를 전적으로 지지한다면서 ICC가 세계 인권 인프라의 필수적인 부분이라고 밝혔다.
샴다사니 대변인은 이어 ICC가 "우크라이나, 수단, 미얀마, 팔레스타인 점령지와 그 밖의 다른 곳에서 저지른 가장 심각한 범죄에 대해 정의를 보장하고 책임을 다하는 데 있어서 핵심적"이라고 강조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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