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주, 모든 학생 대상 무료 급식 확대 검토
워싱턴주 의회가 유치원부터 고등학교(K-12)까지 모든 학생에게 무료 아침·점심 급식을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그러나 재정적 어려움이 걸림돌이 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현행 워싱턴주 법에 따르면, 공립·차터·주-부족 교육 협약 학교들은 연방 가이드라인에 따라 전체 학생의 40% 이상이 무료 또는 할인 급식 대상인 경우, 킨더가든부터 4학년까지의 학생들에게 무료 식사를 제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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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롭게 발의된 상원 법안 5352(SB 5352)는 학년이나 학교의 저소득층 비율에 상관없이 모든 학생이 무료 급식을 받을 수 있도록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공립학교가 급식 비용을 충당할 수 있도록 주 정부의 재정 지원도 강화된다.
마커스 리첼리 상원의원은 “양질의 영양을 공급받아야 학생들이 학습하고 성장할 수 있다”며 법안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우리는 학업 성취와 시험 점수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하지만, 학생들이 배고픈 상태라면 이 모든 것은 무의미하다”고 지적했다.
밥 퍼거슨 주지사도 법안에 대한 지지를 표명했다. 그는 지난달 취임 연설에서 “현재 시급 19달러를 받으며 40시간 일하는 한부모 가정의 자녀조차 무료 급식 대상이 아니다. 이는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며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커클랜드의 한 고등학생도 “무료 급식 확대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지만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가정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법안 통과를 촉구했다.
그러나 워싱턴주의 향후 4년간 예상되는 120억 달러의 재정 적자가 법안의 실현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리사 웰먼 상원의원은 “교재비 및 운영비, 특수교육, 학생 교통비 지원을 위해 이미 10억 달러의 추가 예산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모든 학생에게 무료 급식을 제공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고 말했다.
또한,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가정의 학생들에게도 무료 급식을 제공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란도 제기됐다. 이에 대해 일부 지지자들은 급식 확대를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방안을 제안했고, 또 다른 일부는 새로운 세금 도입을 통해 예산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푸드 라이프라인의 정책 및 옹호 담당 이사인 애런 치제프스키는 “워싱턴주는 여전히 미국에서 두 번째로 세금 구조가 불공평한 주”라며 “진보적인 세제 개혁을 통해 교육 예산을 확보하고 무료 급식을 포함한 학생 지원 정책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동일한 내용의 법안이 2월 3일 하원 세출위원회에서도 논의되었으며, 아직 상임위원회 표결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다.
연합뉴스제공 (케이시애틀 제휴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