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애틀 위원회, 마약 및 성매매 범죄자 특정 지역 출입금지 법안 통과
시애틀 공공안전위원회는 9월 10일 화요일, 긴장감 넘치는 회의 끝에 마약 및 성매매 관련 범죄로 기소된 개인을 특정 지역에서 출입 금지하는 논란이 많은 법안을 통과시켰다.
시애틀 시의회는 회의 중 공공 의견 수렴을 진행하던 중 큰 소란이 발생해 회의가 연장된 휴회에 들어갔으며, 이후 몇몇 참석자들이 퇴장당했다. 이들이 퇴장한 후, 시청 건물에서 일부 기물 파손이 발생한 사실도 확인되었다.
이번 법안은 SOAP(Stay Out of Prostitution, 성매매 출입 금지) 및 SODA(Stay Out of Drug Area, 마약 출입 금지) 구역을 설정하여, 국제지구, 다운타운, 오로라 지역 등에서 마약 및 성매매 관련 범죄로 기소된 사람들이 출입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SOAP 제안은 2020년 시애틀 시의회에서 만장일치로 폐지된 성매매 배회 행위에 관한 법안을 다시 도입하는 내용이다. 당시 시의회는 이 법안이 이미 인신매매, 학대, 착취의 위험에 처해 있는 성매매 종사자들에게 해를 끼친다고 보고했으며, 다른 도시에서 유사한 법률이 소수 인종에게 불균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데이터를 근거로 들었다.
해당 조례는 시애틀 내에서 성행위를 판매하거나 구매하는 행위를 경범죄로 간주하며, 성매매를 목적으로 방황을 조장하는 것은 중범죄로 규정된다. 이는 매춘 지역으로 반복적으로 타인을 운반하거나 감시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SOAP 구역은 시애틀 내 불법 성매매 및 관련 범죄가 빈발하는 지역으로 설정되며, 해당 지역에 대해 성매매 관련 범죄로 기소되거나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은 출입이 금지된다.
법안의 주도자인 캐시 무어 시의원이 제안한 수정안은 SOAP 명령을 성매매 구매자와 촉진자에게 한정하고, 경찰이 성매매 생존자 단체와 함께 훈련하도록 하며, 체포 정책이 유죄 판결 및 징역형보다 서비스 제공 및 회복을 우선시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또한, 시애틀 시 법무관 앤 데이비슨이 제출한 유사한 법안은 마약 관련 범죄로 기소된 사람들이 출입할 수 없는 SODA 지역을 설정하려는 것으로, 이는 다운타운 시애틀과 국제지구의 일부 지역을 포함한다. 제안된 수정안은 캐피톨 힐, 파이오니어 스퀘어, 유니버시티 지구 및 벨타운의 일부 지역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두 법안에 반대하는 이들은 이 법안이 인종 차별적 요소를 포함하여, 경찰과의 접촉을 증가시키고 소수민족을 불공정하게 표적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그들은 대신 중독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과 성매매에 갇힌 이들을 돕기 위한 더 많은 자원과 지원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워싱턴 ACLU는 시애틀 시의회에 보낸 서한에서 이 법안이 "가장 취약한 계층을 잔인하게 표적하고 이웃을 괴롭힐 수 있는 경찰 권한을 확대한다"며, "심각한 헌법적 우려"를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경찰이 성매매 종사자나 약물 사용자로 여겨지는 사람들을 근거 없이 멈춰 세우고 검색하며 체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외모에 기반한 프로파일링을 가능하게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SOAP 또는 SODA 지역에서의 출입 금지 조치는 여행 및 사교의 헌법적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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