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행정부, 국경에서의 망명 제한 조치 강화 검토
(Paul Ratje/The New York Times)
바이든 행정부의 고위 관리들이 조 바이든 대통령의 일시적인 망명 제한 조치를 영구적으로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9월 4일 수요일에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미국의 망명 시스템에서 중요한 요소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미국의 전통적인 망명 신청 기회를 제한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신호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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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검토 중인 변경 사항은 바이든 대통령이 6월에 발효한 행정명령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이 명령은 남부 국경에서 대부분의 망명 청구를 차단하고, 국경 경비원이 신속하게 이민자를 돌려보낼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미국 정부는 이 조치가 이민자 유입을 효과적으로 저지하고 있으며, 망명 청구가 크게 감소했다고 밝혔다.
국경의 상대적인 안정은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이 이민 문제를 둘러싼 공화당의 공격을 방어하는 과정에서 나타나고 있다. 이민 문제는 유권자들 사이에서 큰 정치적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6월 행정명령에 따르면, 매일 불법으로 국경을 넘는 사람 수가 일주일 동안 1,500명 이하로 줄어들면 망명 제한 조치가 해제될 예정이다. 이는 바이든 대통령이 국경 문제에 대응하고 있다는 점을 진보적인 민주당원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조치다.
그러나 현재까지 이 숫자는 그 기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행정부 관계자들은 이 기간을 일주일에서 몇 주 더 연장할 것을 고려하고 있다.
백악관 관계자는 국경 정책 변경에 대해 아직 결정된 것은 없다고 밝혔다. 국토안보부 대변인은 바이든 대통령의 이전 조치가 불법 국경 월경을 50% 이상 줄이는 데 성공했다고 밝혔지만, 새롭고 더 강력한 접근법이 고려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확인을 거부했다.
바이든 대통령의 행정명령이 시행된 이후, 남부 국경에서의 체포 수는 급격히 감소했다. 6월에는 83,000명 이상이 체포되었고, 7월에는 56,000명 남짓으로 더욱 줄어들었다. 국토안보부 관계자에 따르면 8월 체포 건수는 58,000건에 달했지만, 약 250,000명의 이주민이 국경을 넘었던 12월의 기록적인 수치에 비하면 여전히 미미한 수준이다.
이민 옹호자들은 이 행정명령이 많은 이민자들이 망명 청구를 제기할 기회를 차단하고 있으며, 지나치게 제한적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미국시민자유연맹(ACLU)은 이 명령이 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에 대한 법원 제출 서류에서 미국 당국은 이 명령이 현장 상황을 변화시키는 데 기여했다고 주장했다. 국토안보부는 이 명령이 국경에서 체포된 이민자들을 신속하게 추방하고, 미국에 방출되는 이민자 수를 줄이는 데 효과적이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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