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애틀, 차량 등록비 과오로 4만4천명 대상 10달러 환불
시애틀에서 차량을 소유한 44,000명이 넘는 개인과 사업체가 잘못된 차량 등록비 증가 통지로 인해 10달러 환불을 받기 시작했다.
환불 대상은 총 49,051건의 차량 갱신으로, 환불 금액은 총 490,510달러에 달한다. 이는 시애틀 교통국(SDOT)의 3억 달러 규모 운영 기금에서 충당될 예정이다.
이번 문제는 2022년 11월 시의회가 시애틀 교통 혜택 지구의 차량 등록비를 40달러에서 50달러로 인상하기로 결정하면서 시작되었다.
그러나 법적으로 인상 통지 후 90일이 지나야 징수가 가능했음에도 불구하고, 시는 이를 준수하지 않고 2023년 12월 1일부터 인상된 금액을 부과했다.
결국, 2023년 12월 1일부터 2024년 1월 18일 사이에 차량 등록을 갱신한 약 50,000대의 차량이 환불 대상이 되었다. 이로 인해 시애틀 교통국의 일상적인 서비스와 유지보수 작업에 사용하는 운영 기금에서 환불 금액이 지출되었다.
시애틀 교통국 대변인 마리암 알리는 이번 환불로 인해 SDOT의 프로그램에는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시애틀의 차량 등록 수수료는 원래 연간 20달러였으나, 2014년 시 투표로 60달러로 인상되었고, 킹 카운티 메트로 서비스 확장을 위해 판매세도 0.1% 인상되었다. 이 수수료 인상은 연간 4,500만 달러 이상의 수익을 창출했다.
이번 환불 사건은 시애틀 시의 행정적 실수로 인한 것이며, 시는 앞으로 이와 같은 실수를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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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11] 시애틀 520번 교량 통행료, 8월부터 인상 예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