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애틀 워싱턴 뉴스

미국 대법, '총기 자동 연속사격 장치' 금지 폐기…"연방법 위배"

Author
KReporter
Date
2024-06-14 10:13
Views
367

바이든 "중요한 총기 안전 규정 없앤 것" 비판하며 의회에 입법 촉구




'범프 스톡' 장착된 AK-47 소총

'범프 스톡' 장착된 AK-47 소총

[AFP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보수 우위의 미국 연방 대법원이 반자동 소총의 자동 연속사격(연사)이 가능하게 하는 장치인 '범프 스탁(bump stock)' 금지 정책을 폐기했다.

연방 대법원은 14일(현지시간) 트럼프 정부 당시의 '범프 스탁(bump stock)' 금지 조치가 연방법을 따르지 않았다고 6대3의 의견으로 결정했다고 AP통신 등이 보도했다.

범프 스탁은 반자동 소총에 자동 연사 기능을 추가하는 장치다. 개머리판의 반동 에너지를 활용하는 범프 스탁을 쓰면 방아쇠를 일일이 당기지 않고도 기관총처럼 연사가 가능해진다.

이 장치는 2017년 미국 라스베이거스 총격 참사 문제로 주목받았다. 당시 총격범은 범프 스탁이 부착된 총기를 사용해 11분간 1천발 이상의 총알을 발사했으며 이로 인해 60여명이 사망했다.

도널드 트럼프 당시 대통령은 주류·담배·총포 담당국(ATF) 규정을 통해 이를 금지했다.

이번 연방 대법원 판결의 쟁점은 ATF의 이 금지 조치가 권한 남용인지 여부라고 AP통신은 전했다.

클라렌스 토마스 대법관은 대표 집필한 다수 의견에서 "범프 스톡을 쓴다고 한 번에 두 발 이상이 발사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단지 개별적 발사 간에 걸리는 시간을 줄이는 것"이라면서 "범프 스톡을 쓴 반자동 소총은 불법 기관총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소니아 소토마요르 대법관은 반대 의견에서 "다수의 사람을 그토록 빨리 죽일 때 총격범은 방아쇠를 빨리 당긴 게 아니라 범프 스탁을 썼다"면서 미국 의회가 조치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성명을 내고 이날 결정에 대해 "중요한 총기 안전에 대한 규정을 없앤 것"이라면서 "미국 국민은 라스베이거스와 같은 대형 참사에 대한 두려움 속에서 살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결정에도 정부는 계속해서 (총기 안전에 대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면서 "저는 의회가 범프 스탁을 금지하고 공격용 무기 금지법을 통과시키는 등 생명을 살리기 위한 추가적 조치를 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바이든 대선캠프는 성명을 통해 "미국의 거리에 전쟁을 위한 무기가 있을 곳은 없다"면서 "트럼프의 대법관들은 총기 로비가 아이들 및 지역사회의 안전보다 더 중요하다고 결정했다"고 말했다.

미국 연방 대법원은 모두 9명의 대법관으로 구성돼 있으며 보수 성향의 대법관 6명 중 3명이 트럼프 정부에서 임명됐다.

연방 대법원은 보수 우위로 재편된 이후에 낙태, 총기 등의 이슈에서 보수적 판결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

 

연합뉴스제공 (케이시애틀 제휴사)

Total Reply 0

Number Title Author Date Votes Views
42052

New '후불결제'도 신용점수에 반영…미 소비자 신용평가에 큰 변화

KReporter | 2025.06.24 | Votes 0 | Views 342
KReporter 2025.06.24 0 342
42051

New 성직자에 “고해성사 비밀 위반하라?” WA 새 법안에 미 법무부 헌법 소송

KReporter | 2025.06.24 | Votes 0 | Views 307
KReporter 2025.06.24 0 307
42050

New 시애틀 연례 페스티벌 취소…이민 단속 우려에 주민 불안 고조

KReporter | 2025.06.24 | Votes 0 | Views 244
KReporter 2025.06.24 0 244
42049

New 킹카운티, 나무 무단 벌목한 주택 소유주들에 ‘700만달러대’ 소송

KReporter | 2025.06.24 | Votes 0 | Views 390
KReporter 2025.06.24 0 390
42048

New WA 노숙자촌서 여성 집단 폭행…야구방망이에 총기까지 등장

KReporter | 2025.06.24 | Votes 0 | Views 290
KReporter 2025.06.24 0 290
42047

New 휴전 깨질라…트럼프, 이스라엘에 강력경고하며 이란 공격 저지

KReporter | 2025.06.24 | Votes 0 | Views 137
KReporter 2025.06.24 0 137
42046

New 美 25% 관세폭탄…"한국車, 북미 수출·생산 전략 조정해야"

KReporter | 2025.06.24 | Votes 0 | Views 120
KReporter 2025.06.24 0 120
42045

New 캠벨 "美, 당분간 중동에 전략적 초점…인도·태평양 관여 약화"

KReporter | 2025.06.24 | Votes 0 | Views 57
KReporter 2025.06.24 0 57
42044

New 뉴욕 147년만에 최고 기온…美동부 1억6천만 명 폭염 노출

KReporter | 2025.06.24 | Votes 0 | Views 126
KReporter 2025.06.24 0 126
42043

블루베리 항산화 흡수 극대화하려면…무엇보다 'ㅇㅇ' 중요

KReporter | 2025.06.23 | Votes 0 | Views 405
KReporter 2025.06.23 0 405
42042

수출 급감에 시애틀 ‘직격탄’…지역 경기 침체 가능성 50% 경고 (1)

KReporter | 2025.06.23 | Votes 0 | Views 351
KReporter 2025.06.23 0 351
42041

서부 워싱턴, 올여름 덥고 건조할 듯…강수량 평년 밑돌 전망

KReporter | 2025.06.23 | Votes 0 | Views 240
KReporter 2025.06.23 0 240
42040

“올여름 산불 막기 위해 전기 끊는다” 퓨젯 사운드 에너지 ‘최후 수단’ 경고

KReporter | 2025.06.23 | Votes 0 | Views 242
KReporter 2025.06.23 0 242
42039

미 부동산 대형업체 컴패스, 시애틀 본사 둔 질로우에 반독점 소송 제기

KReporter | 2025.06.23 | Votes 0 | Views 227
KReporter 2025.06.23 0 227
42038

“광고보다 작다” 버거킹, 와퍼 ‘허위 광고’ 혐의로 집단소송 직면

KReporter | 2025.06.23 | Votes 0 | Views 174
KReporter 2025.06.23 0 174
42037

핵시설 폭격때 트럼프는…MAGA모자에 굳은표정

KReporter | 2025.06.23 | Votes 0 | Views 152
KReporter 2025.06.23 0 152
42036

"이민자 단속처럼 마약 단속 왜 못하나"…中관영매체, 美 비판

KReporter | 2025.06.23 | Votes 0 | Views 221
KReporter 2025.06.23 0 221
42035

美진보진영 '대부' "이란 폭격 구실, 2003년 이라크전과 흡사"

KReporter | 2025.06.23 | Votes 0 | Views 71
KReporter 2025.06.23 0 71
42034

테슬라, 로보택시 서비스 첫발…머스크 "10년 노력 결실"

KReporter | 2025.06.23 | Votes 0 | Views 80
KReporter 2025.06.23 0 80
42033

부부라면 꼭 알아야 할 사회보장 연금 청구 전략 3가지

KReporter | 2025.06.20 | Votes 1 | Views 1309
KReporter 2025.06.20 1 1309
42032

“사람이 없다” WA 체리 농가, 이민단속 우려에 수확 포기 속출 (3)

KReporter | 2025.06.20 | Votes 0 | Views 1184
KReporter 2025.06.20 0 1184
42031

“학생 비자 신청자, SNS 공개하라” 미 국무부 사생활 침해 논란

KReporter | 2025.06.20 | Votes 0 | Views 211
KReporter 2025.06.20 0 211
42030

“월드컵 특수 잡아라” 시애틀, 1조 원대 경제효과 기대 속 준비 박차

KReporter | 2025.06.20 | Votes 1 | Views 383
KReporter 2025.06.20 1 383
42029

2034년에 돈 바닥…메디케어·사회보장기금 고갈 시점 앞당겨져

KReporter | 2025.06.20 | Votes 0 | Views 543
KReporter 2025.06.20 0 543
42028

밤 9시 넘어도 환한 시애틀…낮 길이 16시간 ‘육박’

KReporter | 2025.06.20 | Votes 0 | Views 260
KReporter 2025.06.20 0 260
42027

미국 경제, 관세 부메랑에 '전쟁 쇼크'까지 덮치나

KReporter | 2025.06.20 | Votes 0 | Views 167
KReporter 2025.06.20 0 167
42026

트럼프, 첫 임기땐 기념했던 노예해방기념일 이번엔 외면

KReporter | 2025.06.20 | Votes 0 | Views 219
KReporter 2025.06.20 0 219
42025

美항소법원 "주방위군 LA 배치 정당"…트럼프 "큰 승리" 환영

KReporter | 2025.06.20 | Votes 0 | Views 81
KReporter 2025.06.20 0 81
42024

러 "이란 정권교체 상상 불가…중동, 전쟁의 심연으로"

KReporter | 2025.06.20 | Votes 0 | Views 63
KReporter 2025.06.20 0 63
42023

"HOA 관리비, 세금 공제될까?"…대부분 불가능하지만 일부 예외 존재

KReporter | 2025.06.19 | Votes 0 | Views 504
KReporter 2025.06.19 0 504
42022

미-캐나다 긴장 속 캐나다 여행 ‘대박 찬스!' 무료·할인 혜택 쏟아진다

KReporter | 2025.06.19 | Votes 0 | Views 632
KReporter 2025.06.19 0 632
42021

체이스 프리미엄 카드 연회비 44% 인상 충격…795달러로 UP

KReporter | 2025.06.19 | Votes 0 | Views 911
KReporter 2025.06.19 0 911
42020

여름 시작과 함께 ‘장맛비’…서부 워싱턴, 하지 무렵 비바람 몰아쳐

KReporter | 2025.06.19 | Votes 0 | Views 421
KReporter 2025.06.19 0 421
42019

‘칼로 베인 듯한 통증’ 유발…새 코로나 변이 ‘님버스’ 확산 주의보

KReporter | 2025.06.19 | Votes 0 | Views 400
KReporter 2025.06.19 0 400
42018

시애틀 유명 중식당 ‘딘타이펑’, 노동법 위반 60만 달러 지급 합의 (1)

KReporter | 2025.06.19 | Votes 0 | Views 533
KReporter 2025.06.19 0 533
42017

AI의 '일자리 대체' 현실되나…MS, 또 수천 명 구조조정 계획

KReporter | 2025.06.19 | Votes 0 | Views 228
KReporter 2025.06.19 0 228
42016

"美 고위 당국자들, 며칠내 이란 공격할 상황에 대비 중"

KReporter | 2025.06.19 | Votes 0 | Views 99
KReporter 2025.06.19 0 99
42015

캐나다관광청 "오로라 여행 꿈꾼다면 올가을이 최적"

KReporter | 2025.06.19 | Votes 0 | Views 123
KReporter 2025.06.19 0 123
42014

美, 유학·연수 비자 절차 재개…'SNS 검열'에 불확실성은 여전

KReporter | 2025.06.19 | Votes 0 | Views 65
KReporter 2025.06.19 0 65
42013

시애틀 I-5 주말 대혼잡 예고…북행 전면 차단·경전철도 멈춘다

KReporter | 2025.06.18 | Votes 0 | Views 1309
KReporter 2025.06.18 0 13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