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주 근로자 권리와 '임금 착취'를 당했을 때 대처 방법
미국에서는 매년 수십억 달러에 달하는 임금이 착취되거나 고용주가 직원에게 법적으로 지급해야 할 금액을 지불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워싱턴주에서는 2023 회계연도에 6,900명 이상의 근로자가 주 노동 산업부에 적절한 급여를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컴플레인(complaint)을 제기했다.
임금 착취는 주로 저임금 산업, 특히 요식업과 서비스업에서 발생하며, 여성, 이민자, 유색 인종 근로자들에게 더 큰 영향을 미친다.
많은 근로자들이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법률에 대해 잘 모르기 때문에 임금 착취를 겪고 있음을 깨닫지 못하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은 시애틀 타임즈가 공개한 임금 착취 및 노동자 권리에 대한 안내다.
임금 착취란 고용주가 직원에게 법적으로 지불해야 할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행위를 말한다. 근로자가 최저 임금보다 적은 급여를 받거나, 초과 근무에 대한 급여를 받지 못하거나, 미지급 초과 근무, 팁, 또는 유급 휴가 등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이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시애틀 노동 기준국(Seattle Office of Labor Standards) 및 워싱턴 주 근로자 권리 매뉴얼(Washington State Workers' Rights Manual)에서 확인할 수 있다.
워싱턴주에서 근로자는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갖는다:
- - 2024년 시간당 $16.28의 최저 임금
- - 최소 한 달에 한 번, 정기적이고 예정된 급여일에 급여 지급
- - 주 40시간 초과 근무 시 정규 시급의 1.5배에 해당하는 초과 근무 수당. (2024년에 최소 $67,724를 버는 급여를 받는 "화이트칼라" 근로자는 초과 근무 수당 필수 지급 대상에서 제외)
- - 팁과 서비스 요금에 대한 권리 (고용주가 회사 사용 또는 직원 급여 지급을 위해 사용할 수 없다.)
- - 4시간 근무 시 최소 10분의 유급 휴식 시간
- - 5시간 이상 근무하는 교대 중 30분의 식사 시간
- - 40시간 근무 시 최소 1시간 이상의 유급 병가
시애틀에서 근로하는 사람들은 다음과 같은 권리도 누릴 수 있다:
- - 고용주의 규모와 팁 또는 의료 혜택 받는 여부에 따라 2024년 시간당 $17.25 또는 $19.97의 최저 임금. 시애틀에서 최저 임금을 받는지 여부는 해당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Minimum Wage Calculator · Office of Labor Standards (seattle.gov)
- - 대형 소매 및 식품 서비스 시설 근로자는 최소 14일 전에 근무 일정 통지
시택에서 접객업 및 운송 근로자는 2024년에 시간당 $19.71의 최저 임금을 받을 자격이 있다.
고용주가 받아야 할 돈을 지급하지 않았을 때, 근로자가 고려할 수 있는 주요 옵션은 다음과 같다.
노동산업부(Department of Labor and Industries)는 워싱턴 주 전역, 시애틀을 포함하여 근로자들이 제기한 컴플레인 사항을 조사한다. 컴플레인은 온라인, 전화(1-866-219-7321), 우편 또는 가까운 L&I 사무소에 방문하여 제출할 수 있으며, 통역 및 번역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시애틀 노동기준국(Office of Labor Standards)은 시애틀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이 제기한 컴플레인을 조사한다. 컴플레인은 온라인, 전화(206-684-4500) 혹은 직접 사무실(810 3rd Avenue, Suite 375)을 방문해 제출할 수 있으며, 이곳에서도 통역 및 번역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L&I는 접수된 모든 개별 컴플레인을 조사해야 하는 법적 의무가 있지만, OLS는 그렇지 않다. OLS는 전체적인 조사에 중점을 두며, 특히 "근로 기준 위반율이 높은 산업에서 저임금으로 일하는 사람들"에게 우선순위를 둔다.
근로자는 법률적 지원을 요청할 수도 있다. 워싱턴 고용 변호사 협회(Washington Employment Lawyers Association)는 근로자의 권리를 중심으로 한 변호사 목록을 제시하고 있다. 임금 청구를 위한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경우, L&I에 컴플레인은 제기할 수 없다.
터퀼라 시는 터퀼라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의 고용 관련 컴플레인 사항을 조사한다.
시택 시는 시택에서 근무하는 서비스 및 운송 산업 직원들의 고용 기준에 관한 컴플레인 사항을 조사한다.
컴플레인을 제기할 때 다음의 문서를 제출할 수 있다.
- - 고용주 주소와 연락처
- - 출퇴근 기록, 교대 근무 일정 또는 근무 시간 카드
- - 급여 수표 명세서
- - 로그북 또는 개인 시간 기록
- - 직원 핸드북 또는 직장 정책
- - 서면으로 된 임금 합의서
- - 부도 수표 사본
워싱턴 주 법에 따라, 고용주는 급여, 산재 보상, 안전 또는 차별에 대해 컴플레인을 제기하는 직원을 해고하거나 보복할 수 없다.
청구를 제기하기 위해 반드시 미국 시민일 필요는 없으며, L&I는 이민 신분에 관계없이 워싱턴주에 거주하는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도움을 제공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L&I는 서류미비 노동자들을 연방정부나 지역 경찰 당국에 신고하지 않으며, 시애틀 OLS는 이민 신분에 대한 질문을 하지 않고, 신분 관련 기록을 보관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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