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애틀 워싱턴 뉴스

미국 국방부가 처음으로 작성한 방위산업전략 보고서에서 미 방위산업이 중국 등과의 첨단군비 경쟁에서 앞서나가기 위한 속도와 대응력을 갖추는 데 있어 애를 먹고 있다고 진단했다.

미 국방부는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점증하는 위협에 대응하려면 해외에서의 군비 조달 등을 포함해 공급망을 탄력적으로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일 미국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에 따르면, 미 국방부는 지난달 27일 자로 작성된 사상 첫 국가방위산업전략(NDIS) 보고서에서 현재 미국 방위산업 기반은 "모든 범위의 군사 생산 수요를 속도와 규모에서 충족하는 데 필요한 능력과 역량, 대응력, 탄력성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미국이 세계 최고의 무기를 생산하지만, 충분히 빠른 속도로 생산하지는 못한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이런 불일치는, 미국이 인도·태평양에서 다가오는 더 크고 기술적으로 진보된 위협을 억제하는 동시에 적극적인 전투 작전을 지원해야 하는 의무에 직면함에 따라 전략적 위험이 증가함을 보여준다"고 진단했다.

국방부는 방위산업에서의 중국의 부상에 대해서도 분석했다.

보고서는 미국에서는 냉전 이후 방위산업 기업들의 합병으로 산업이 위축됐으나 중국은 30년간 조선, 주요 광물, 마이크로 전자공학 분야에서 세계적인 산업 강국으로 발돋움했다면서 중국 산업은 "미국뿐 아니라 유럽과 아시아 주요 동맹국들의 생산량을 합친 것보다 훨씬 더 큰 규모"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코로나19의 대유행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하마스의 이스라엘 공격도 무기 공급망의 취약성이 드러나게 된 계기가 됐다고 지적하고, "생산 및 공급 능력 부족이 생산 공급망의 모든 층에 걸쳐 깊이 뿌리박힌 문제라는 것이 분명해졌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보다 탄력적이고 혁신적인 공급망을 개발하고, 중소기업에 투자하고, 혁신에 더 집중할 것"이라고 향후 군비 조달 전략을 공개했다.

보고서는 또 모든 해답이 국내에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인정해야 한다면서 "우리는 크고 작은, 국내 및 해외, 앞서 국방부 또는 방위생산과 관련이 없었던 모든 유형의 참가자를 모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폴리티코는 미 국방부 조달 담당 차관인 윌리엄 라플란테 차관이 이 보고서를 몇주 내로 발표할 것이라고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