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애틀 워싱턴 뉴스

미국 국가부채 33조달러 사상 첫 돌파…셧다운 경고음 고조

경제
Author
KReporter
Date
2023-09-19 10:22
Views
761

내년 예산안 협상 진통 속 공화당 강경파 목소리 커질 듯

IRA 등 재정 압박에 조세 저항으로 추가 세수 확보 난망

 

미국 연방의회 의사당

미국 연방의회 의사당

[AP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미국 국가부채 규모가 사상 처음으로 33조 달러(약 4경3천600조원)를 돌파하면서 '셧다운'(연방정부의 일시적 업무정지) 경고음이 더욱 커지고 있다.

미국 재무부는 18일(현지시간) 정부 대차대조표 현황이 담긴 일일 보고서를 통해 미국의 국가 부채가 역사상 처음으로 33조 달러를 넘어섰다고 발표했다.

이 수치는 미국 정가가 내년도 예산안을 두고 갈등을 빚는 가운데 공개돼 셧다운 위기를 고조시킬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뉴욕타임스(NYT)는 "연방 정부 지출을 둘러싼 싸움으로 워싱턴이 셧다운 가능성에 직면해있다"며 "이런 때 국가 부채가 33조 달러를 돌파했다는 소식은 불안정한 나라 재정의 궤적을 강력하게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미국 의회는 2024 회계연도가 시작되는 10월 1일 이전에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해야 하며 그렇지 못하면 연방 정부의 필수 업무를 제외한 정부의 기능이 마비되는 셧다운 사태를 맞이하게 된다.

하지만, 현재 여야의 예산안 협상은 재정 지출 규모를 둘러싼 이견으로 진통을 겪고 있다. 공화당 강경파는 국가 부채 33조 달러 돌파를 근거로 목소리를 더욱 키울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미 하원은 공화당 강경파가 2024 회계연도 정부 지출을 2022년 수준인 1조4천700억 달러로 줄이지 않는 한 어떤 예산안 처리도 지지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예산안 협상에서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케빈 매카시 미국 하원의장

케빈 매카시 미국 하원의장

[AFP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공화당 강경의원 모임 '프리덤 코커스' 소속인 랠프 노먼(사우스캐롤라이나) 하원의원은 최근 자신의 엑스(옛 트위터) 계정에 "2조 달러 재정 적자와 33조 달러에 달하는 국가 부채보다 셧다운이 더 걱정된다면 그게 문제"라고 썼다.

미국 국가 부채를 둘러싼 논쟁은 올해 상반기 연방정부 부채 한도 상향을 둘러싼 여야 간 갈등으로 더 첨예해졌다.

앞서 미 의회는 부채 한도를 2년 동안 상향하되 국방·안보 분야를 제외한 지출을 삭감한다는 내용의 합의안을 지난 6월 처리했다.

하지만, 지출 삭감분을 반영하더라도 부채 이자 증가와 사회 안전망 프로그램 지출 증가에 따라 향후 10년 이내에 국가 부채가 50조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고 NYT는 전했다.

여기다 7천400억 달러 상당의 지출이 수반될 조 바이든 행정부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과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대규모 재정을 지출한 데 따른 여파도 정부 재정에 부담을 주고 있다.

반면, 세제 개편을 통해 재정을 늘리겠다는 바이든 행정부의 구상은 조세 저항에 부딪히며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미 국세청(IRS)은 작년 말 디지털 지갑 및 전자상거래 플랫폼 사용자의 소액 거래 신고를 의무화해 향후 10년에 걸쳐 80억 달러의 추가 세수를 확보하려 했으나 제도 시행을 1년 연기했다.

바이든 행정부가 작년에 도입한 최저 법인세 적용도 지연되고 있다.

IRA에는 연간 10억 달러 이상 수익을 올리는 대기업에 15% 최저실효세율을 적용한다는 내용이 포함됐으나 대기업들이 강력한 로비에 나서면서 제정 1년이 넘도록 기업 이익 산출과 세법 조항 등을 둘러싼 내용이 확정되지 못했다.

재정지출 억제를 촉구해온 피터 G. 피터슨 재단의 마이클 A. 피터슨 최고경영자(CEO)는 "최근 인플레이션과 금리 인상에서 드러났듯 부채 비용은 갑작스럽고 급격하게 늘어날 수 있다"며 "악화하는 재정 사이클은 우리의 아이와 손자에게 피해를 준다"고 경고했다.

 

연합뉴스 제공 (케이시애틀 제휴사)

Total Reply 2

  • 2023-09-19 10:43

    9월 17일부터 벌어지고 있는 전미자동차노조 (UAW) 의 파업과 함께
    연방정부의 일시 폐쇄가 진행되면
    미국에 사는 모든 이들 뿐만이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악영향이 있을텐데

    당장 소비자들의 소비지출이 줄어
    우리 동포들이 많이 운영하고 있는 소매상들부터 어려움을 겪을텐데 ...


  • 2023-09-19 13:42

    굉장히 근시안적 입니다. 당연히 악영향이 발생 하는걸 알면서도 하는 겁니다. 폭탄이 점점 커지고 있는거죠. 야당에서는 조금이라도 더 커지기 전에 빨리 터뜨리자 이고, 여당에서는 조금더 끌고가 현재의 야당이 여당이 되면 그때 터뜨리고 싶어하겠죠.


Number Title Author Date Votes Views
42101

New “잘했어!” 그 한마디가 아이를 바꾼다…자존감 키우는 9가지 칭찬법

KReporter | 10:21 | Votes 0 | Views 110
KReporter 10:21 0 110
42100

New “아이와 함께 시애틀 나들이” 가족 맞춤형 30가지 체험 명소

KReporter | 10:15 | Votes 0 | Views 105
KReporter 10:15 0 105
42099

New “신용카드 빚, 벗어날 수 있다” 재무 전문가가 전하는 현실적인 탈출법

KReporter | 09:56 | Votes 0 | Views 150
KReporter 09:56 0 150
42098

New “현지 여성은 내치고 외국인만 채용” WA 대형 농장, 불법 차별 혐의 피소

KReporter | 09:52 | Votes 0 | Views 165
KReporter 09:52 0 165
42097

New 산불 위험 ‘최고 수준’…노스캐스케이드 국립공원 등 일대 소각 행위 전면 금지

KReporter | 09:37 | Votes 0 | Views 64
KReporter 09:37 0 64
42096

New “가정집에 폭발물 투척”… 퓨얄럽 45세 남성 체포

KReporter | 09:06 | Votes 0 | Views 93
KReporter 09:06 0 93
42095

New "곧 로봇이 사람보다 많아진다"…아마존, '자동화·AI' 물류혁신

KReporter | 05:37 | Votes 0 | Views 125
KReporter 05:37 0 125
42094

New 트럼프 취임 후 美관세수입 1천억달러 돌파…작년보다 65% 늘어

KReporter | 05:36 | Votes 0 | Views 84
KReporter 05:36 0 84
42093

New 트럼프-머스크, 감세 놓고 또 충돌…"돈줄 끊어야" "신당 필요"

KReporter | 05:36 | Votes 0 | Views 82
KReporter 05:36 0 82
42092

New 기후변화에 뉴노멀된 폭염…"유럽서 나흘새 4천500명 죽을 수도"

KReporter | 05:35 | Votes 0 | Views 71
KReporter 05:35 0 71
42091

시애틀 곳곳 대규모 불꽃놀이…7월 4일 주요 행사 총정리

KReporter | 2025.06.30 | Votes 0 | Views 186
KReporter 2025.06.30 0 186
42090

“기름값 5달러 코앞” WA, 독립기념일 앞두고 유류세·탄소세 ‘이중 폭탄’ (1)

KReporter | 2025.06.30 | Votes 0 | Views 209
KReporter 2025.06.30 0 209
42089

“수갑·족쇄 채워 헬기 이송” 타코마 ICE, 이민자 41명 알래스카 강제 이전 논란 (1)

KReporter | 2025.06.30 | Votes 0 | Views 301
KReporter 2025.06.30 0 301
42088

“사회보장 연금 반토막”…미국 정부, 7월부터 과지급액 본격 회수

KReporter | 2025.06.30 | Votes 0 | Views 390
KReporter 2025.06.30 0 390
42087

워싱턴주 낚시·사냥 면허 최저가, 오늘이 마지막! 7월부터 최대 38% 인상

KReporter | 2025.06.30 | Votes 0 | Views 182
KReporter 2025.06.30 0 182
42086

'예산삭감' 트럼프에 한국계 정치인 반기…"국세 전달 보류추진"

KReporter | 2025.06.30 | Votes 0 | Views 133
KReporter 2025.06.30 0 133
42085

美서 산불 지르고 출동한 소방관 향해 매복 총격…2명 사망

KReporter | 2025.06.30 | Votes 0 | Views 155
KReporter 2025.06.30 0 155
42084

폭염에 '차 안 아동 열사병' 경보…미국서 벌써 9명 사망

KReporter | 2025.06.30 | Votes 0 | Views 80
KReporter 2025.06.30 0 80
42083

베이조스 호화판 베니스 결혼식 비용 최대 760억원 추정

KReporter | 2025.06.30 | Votes 0 | Views 87
KReporter 2025.06.30 0 87
42082

‘천정부지 집값’ 드디어 꺾였다…시애틀 주택시장 2년 만에 하락 전환

KReporter | 2025.06.27 | Votes 0 | Views 1176
KReporter 2025.06.27 0 1176
42081

워싱턴주 7월 4일 불꽃놀이 금지 지역 및 안전수칙 총정리

KReporter | 2025.06.27 | Votes 0 | Views 496
KReporter 2025.06.27 0 496
42080

전 세계 1% 부자, 10년간 ‘4경6천조원’ 불렸다…10명 중 9명은 미국인

KReporter | 2025.06.27 | Votes 0 | Views 382
KReporter 2025.06.27 0 382
42079

여성 자살 시도 막아달랬더니…WA 경찰 “놔줘라” 후 23발 발사

KReporter | 2025.06.27 | Votes 0 | Views 1083
KReporter 2025.06.27 0 1083
42078

911신고, 드론이 출동…레드먼드 경찰, 긴급 상황에 ‘하늘 대응’

KReporter | 2025.06.27 | Votes 0 | Views 239
KReporter 2025.06.27 0 239
42077

어번 운전자 ‘총격 사망’…달리는 차량서 쏜 총에 무참히 숨져 (1)

KReporter | 2025.06.27 | Votes 0 | Views 579
KReporter 2025.06.27 0 579
42076

美재무 "9월 1일 美노동절까지 무역협상 마무리할 수 있을 것"

KReporter | 2025.06.27 | Votes 0 | Views 134
KReporter 2025.06.27 0 134
42075

트럼프 "중국과 합의 서명"…관세휴전 이어 '희토류 갈등' 봉합

KReporter | 2025.06.27 | Votes 0 | Views 175
KReporter 2025.06.27 0 175
42074

더 센 품목관세 맞을라…"미국 교역국들, 무역합의 주저"

KReporter | 2025.06.27 | Votes 0 | Views 56
KReporter 2025.06.27 0 56
42073

이란 "핵시설 심각한 피해…현재로서는 협상 계획없다"

KReporter | 2025.06.27 | Votes 0 | Views 78
KReporter 2025.06.27 0 78
42072

“사는 것보다 빌리는 게 낫다” 집 안 사는 미국 시니어들 급증

KReporter | 2025.06.26 | Votes 0 | Views 1094
KReporter 2025.06.26 0 1094
42071

“워싱턴 최고 절경” 마운트 베이커 아티스트 포인트 재개방

KReporter | 2025.06.26 | Votes 0 | Views 655
KReporter 2025.06.26 0 655
42070

“함부로 도전하지 마세요” WA 인기 등산로서 일주일새 구조 5건 요청

KReporter | 2025.06.26 | Votes 0 | Views 387
KReporter 2025.06.26 0 387
42069

“중국 공안 사칭” 벨뷰서 젊은층 노린 고액 송금 사기 급증

KReporter | 2025.06.26 | Votes 0 | Views 334
KReporter 2025.06.26 0 334
42068

WA 유명 해변서 낚시하던 남성 2명, 파도에 휩쓸려 사망

KReporter | 2025.06.26 | Votes 0 | Views 322
KReporter 2025.06.26 0 322
42067

켄트 I-5 고속도로 차량 밖 총기 난사…용의자 체포

KReporter | 2025.06.26 | Votes 0 | Views 331
KReporter 2025.06.26 0 331
42066

트럼프 '파월 후임' 조기 발표설에…달러도 들썩

KReporter | 2025.06.26 | Votes 0 | Views 245
KReporter 2025.06.26 0 245
42065

JP모건 "관세발 스태그플레이션, 미국 성장세 둔화" 또 경고

KReporter | 2025.06.26 | Votes 0 | Views 106
KReporter 2025.06.26 0 106
42064

하메네이 "이스라엘·美에 승리…트럼프의 항복 요구는 헛소리"

KReporter | 2025.06.26 | Votes 0 | Views 142
KReporter 2025.06.26 0 142
42063

때 이른 폭염에 신음하는 지구촌…산불·폭우·정전 피해도 속출

KReporter | 2025.06.26 | Votes 0 | Views 98
KReporter 2025.06.26 0 98
42062

“제로다운 가능한가요?”…‘다운페이 없는 미국 주택 대출’ 장점과 단점

KReporter | 2025.06.25 | Votes 0 | Views 503
KReporter 2025.06.25 0 5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