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애틀 워싱턴 뉴스

미국 국가부채 33조달러 사상 첫 돌파…셧다운 경고음 고조

경제
작성자
KReporter
작성일
2023-09-19 10:22
조회
467

내년 예산안 협상 진통 속 공화당 강경파 목소리 커질 듯

IRA 등 재정 압박에 조세 저항으로 추가 세수 확보 난망

 

미국 연방의회 의사당

미국 연방의회 의사당

[AP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미국 국가부채 규모가 사상 처음으로 33조 달러(약 4경3천600조원)를 돌파하면서 '셧다운'(연방정부의 일시적 업무정지) 경고음이 더욱 커지고 있다.

미국 재무부는 18일(현지시간) 정부 대차대조표 현황이 담긴 일일 보고서를 통해 미국의 국가 부채가 역사상 처음으로 33조 달러를 넘어섰다고 발표했다.

이 수치는 미국 정가가 내년도 예산안을 두고 갈등을 빚는 가운데 공개돼 셧다운 위기를 고조시킬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뉴욕타임스(NYT)는 "연방 정부 지출을 둘러싼 싸움으로 워싱턴이 셧다운 가능성에 직면해있다"며 "이런 때 국가 부채가 33조 달러를 돌파했다는 소식은 불안정한 나라 재정의 궤적을 강력하게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미국 의회는 2024 회계연도가 시작되는 10월 1일 이전에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해야 하며 그렇지 못하면 연방 정부의 필수 업무를 제외한 정부의 기능이 마비되는 셧다운 사태를 맞이하게 된다.

하지만, 현재 여야의 예산안 협상은 재정 지출 규모를 둘러싼 이견으로 진통을 겪고 있다. 공화당 강경파는 국가 부채 33조 달러 돌파를 근거로 목소리를 더욱 키울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미 하원은 공화당 강경파가 2024 회계연도 정부 지출을 2022년 수준인 1조4천700억 달러로 줄이지 않는 한 어떤 예산안 처리도 지지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예산안 협상에서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케빈 매카시 미국 하원의장

케빈 매카시 미국 하원의장

[AFP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공화당 강경의원 모임 '프리덤 코커스' 소속인 랠프 노먼(사우스캐롤라이나) 하원의원은 최근 자신의 엑스(옛 트위터) 계정에 "2조 달러 재정 적자와 33조 달러에 달하는 국가 부채보다 셧다운이 더 걱정된다면 그게 문제"라고 썼다.

미국 국가 부채를 둘러싼 논쟁은 올해 상반기 연방정부 부채 한도 상향을 둘러싼 여야 간 갈등으로 더 첨예해졌다.

앞서 미 의회는 부채 한도를 2년 동안 상향하되 국방·안보 분야를 제외한 지출을 삭감한다는 내용의 합의안을 지난 6월 처리했다.

하지만, 지출 삭감분을 반영하더라도 부채 이자 증가와 사회 안전망 프로그램 지출 증가에 따라 향후 10년 이내에 국가 부채가 50조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고 NYT는 전했다.

여기다 7천400억 달러 상당의 지출이 수반될 조 바이든 행정부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과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대규모 재정을 지출한 데 따른 여파도 정부 재정에 부담을 주고 있다.

반면, 세제 개편을 통해 재정을 늘리겠다는 바이든 행정부의 구상은 조세 저항에 부딪히며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미 국세청(IRS)은 작년 말 디지털 지갑 및 전자상거래 플랫폼 사용자의 소액 거래 신고를 의무화해 향후 10년에 걸쳐 80억 달러의 추가 세수를 확보하려 했으나 제도 시행을 1년 연기했다.

바이든 행정부가 작년에 도입한 최저 법인세 적용도 지연되고 있다.

IRA에는 연간 10억 달러 이상 수익을 올리는 대기업에 15% 최저실효세율을 적용한다는 내용이 포함됐으나 대기업들이 강력한 로비에 나서면서 제정 1년이 넘도록 기업 이익 산출과 세법 조항 등을 둘러싼 내용이 확정되지 못했다.

재정지출 억제를 촉구해온 피터 G. 피터슨 재단의 마이클 A. 피터슨 최고경영자(CEO)는 "최근 인플레이션과 금리 인상에서 드러났듯 부채 비용은 갑작스럽고 급격하게 늘어날 수 있다"며 "악화하는 재정 사이클은 우리의 아이와 손자에게 피해를 준다"고 경고했다.

 

연합뉴스 제공 (케이시애틀 제휴사)

전체 2

  • 2023-09-19 10:43

    9월 17일부터 벌어지고 있는 전미자동차노조 (UAW) 의 파업과 함께
    연방정부의 일시 폐쇄가 진행되면
    미국에 사는 모든 이들 뿐만이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악영향이 있을텐데

    당장 소비자들의 소비지출이 줄어
    우리 동포들이 많이 운영하고 있는 소매상들부터 어려움을 겪을텐데 ...


  • 2023-09-19 13:42

    굉장히 근시안적 입니다. 당연히 악영향이 발생 하는걸 알면서도 하는 겁니다. 폭탄이 점점 커지고 있는거죠. 야당에서는 조금이라도 더 커지기 전에 빨리 터뜨리자 이고, 여당에서는 조금더 끌고가 현재의 야당이 여당이 되면 그때 터뜨리고 싶어하겠죠.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추천 조회
38108

New 워싱턴주 기름값 한 달새 ‘30센트’ 하락…언제까지 떨어지나?

KReporter | 12:44 | 추천 0 | 조회 335
KReporter 12:44 0 335
38107

New 갑작스런 눈과 비로 서부 워싱턴 홍수 사태 우려↑

KReporter | 12:39 | 추천 0 | 조회 230
KReporter 12:39 0 230
38106

New 우든빌 저장고 60만불치 ‘와인 테러’…카우보이 모자 쓰고 범행

KReporter | 12:36 | 추천 0 | 조회 462
KReporter 12:36 0 462
38105

New 유명 벨뷰 레스토랑에 자동차 돌진…매장 앞에 구멍 ‘뻥’

KReporter | 12:31 | 추천 0 | 조회 389
KReporter 12:31 0 389
38104

New 밤사이 머킬티오 초등학교 화재로 건물 파손…월요일 휴교 돌입

KReporter | 12:27 | 추천 0 | 조회 189
KReporter 12:27 0 189
38103

New 미 국방부 "미 첨단무기 생산 느려…중국과 경쟁서 애먹는중"

KReporter | 09:12 | 추천 0 | 조회 98
KReporter 09:12 0 98
38102

New ING "미국 기준금리 내년 6회, 25년 4회 내린다" 전망

KReporter | 09:11 | 추천 0 | 조회 130
KReporter 09:11 0 130
38101

New "미국 기업들 수익 증가…경기침체 가능성 낮춘다"

KReporter | 09:08 | 추천 0 | 조회 97
KReporter 09:08 0 97
38100

New 파월이 띄운 금값 '사상 최고'…비트코인은 4만1천달러 돌파

KReporter | 09:06 | 추천 0 | 조회 88
KReporter 09:06 0 88
38099

New 미국서 개 호흡기 질환 급증…"신종 바이러스 가능성"

KReporter | 09:03 | 추천 0 | 조회 91
KReporter 09:03 0 91
38098

New 소규모 사업장으로 기우는 노동시장…구인 점유율 사상 최고

KReporter | 09:00 | 추천 0 | 조회 126
KReporter 09:00 0 126
38097

집사고 첫날밤 보내자마자…바텔 주택 ‘대규모 폭발’

KReporter | 2023.12.01 | 추천 0 | 조회 2297
KReporter 2023.12.01 0 2297
38096

소방관 지갑 훔쳐 벨뷰 스퀘어에서 8,500불 결제한 여성 수배 중

KReporter | 2023.12.01 | 추천 0 | 조회 1082
KReporter 2023.12.01 0 1082
38095

“워싱턴주 어린이 6명 중 1명은 끼니 채우기 어려운 수준”

KReporter | 2023.12.01 | 추천 1 | 조회 400
KReporter 2023.12.01 1 400
38094

강설로 스노퀄미 패스 잠시 폐쇄…세미트럭 30대 발 묶여

KReporter | 2023.12.01 | 추천 0 | 조회 464
KReporter 2023.12.01 0 464
38093

시애틀 고등학교에서 총기 강도…용의자 일당 대낮에 접근

KReporter | 2023.12.01 | 추천 0 | 조회 392
KReporter 2023.12.01 0 392
38092

미국 기업들, '불확실한 내년 전망' 속 재융자 서둘러

KReporter | 2023.12.01 | 추천 0 | 조회 367
KReporter 2023.12.01 0 367
38091

모기지 금리 5주 연속 하락…두 달 만에 최저

KReporter | 2023.12.01 | 추천 0 | 조회 460
KReporter 2023.12.01 0 460
38090

"내년 국제유가 배럴당 100달러 갈 수도…중동 위험요소 탓"

KReporter | 2023.12.01 | 추천 0 | 조회 157
KReporter 2023.12.01 0 157
38089

테슬라 '사이버트럭' 시작가 약 8천만원 책정…주가 1.7% 하락

KReporter | 2023.12.01 | 추천 0 | 조회 168
KReporter 2023.12.01 0 168
38088

파월 미국 연준 의장 "금리인하 시점 예측하기엔 너무 일러"

KReporter | 2023.12.01 | 추천 0 | 조회 74
KReporter 2023.12.01 0 74
38087

워싱턴주 ‘전기차 직접 판매’ 논의에 대리점들 반발

KReporter | 2023.11.30 | 추천 0 | 조회 531
KReporter 2023.11.30 0 531
38086

노스 캐스케이드 하이웨이, 내년 봄까지 도로 폐쇄

KReporter | 2023.11.30 | 추천 0 | 조회 268
KReporter 2023.11.30 0 268
38085

암트랙, 시애틀-포틀랜드 왕복 노선 2회 추가

KReporter | 2023.11.30 | 추천 0 | 조회 262
KReporter 2023.11.30 0 262
38084

타코마 중학교 인근 '기아보이즈' 사건 이후 자녀 안전 우려↑

KReporter | 2023.11.30 | 추천 0 | 조회 304
KReporter 2023.11.30 0 304
38083

뉴캐슬 세이프웨이서 벤츠 훔친 무장 강도 2명 체포

KReporter | 2023.11.30 | 추천 0 | 조회 369
KReporter 2023.11.30 0 369
38082

10월 기존주택 거래 전월 대비 1.5%↓…20여년만에 최저

KReporter | 2023.11.30 | 추천 0 | 조회 176
KReporter 2023.11.30 0 176
38081

미국 실업수당 청구 7천 건↑…2주 이상 청구는 2년만에 최고 수준

KReporter | 2023.11.30 | 추천 0 | 조회 120
KReporter 2023.11.30 0 120
38080

2년물 미국 국채 금리 하락세…"침체 우려 반영하기 시작"

KReporter | 2023.11.30 | 추천 0 | 조회 129
KReporter 2023.11.30 0 129
38079

바이든 또 말실수…윤 대통령을 문 전 대통령으로 잘못 언급

KReporter | 2023.11.30 | 추천 0 | 조회 104
KReporter 2023.11.30 0 104
38078

미국에서 불법 대마초사업 벌이는 中범죄조직 증가…"국가안보 문제"

KReporter | 2023.11.30 | 추천 0 | 조회 145
KReporter 2023.11.30 0 145
38077

“부모 돈 받는 22~40세 WA 성인 10명 중 7명” 미국내 1위 (9)

KReporter | 2023.11.29 | 추천 0 | 조회 885
KReporter 2023.11.29 0 885
38076

“불법 이민 증가하는 주는 워싱턴, 플로리다 단 두 곳 뿐”

KReporter | 2023.11.29 | 추천 0 | 조회 867
KReporter 2023.11.29 0 867
38075

시애틀 재택근무자 3명 중 1명 이상…3년 만 4배 증가

KReporter | 2023.11.29 | 추천 0 | 조회 355
KReporter 2023.11.29 0 355
38074

12월 1일 크리스탈 마운틴 스키장 개장…나머지는 언제?

KReporter | 2023.11.29 | 추천 0 | 조회 144
KReporter 2023.11.29 0 144
38073

몇 시간 만에 어번서 연이어 총격 발생…2명 사망

KReporter | 2023.11.29 | 추천 0 | 조회 440
KReporter 2023.11.29 0 440
38072

미국 3분기 경제성장률 잠정치 5.2%로 상향…속보치 대비 0.3%p↑

KReporter | 2023.11.29 | 추천 0 | 조회 120
KReporter 2023.11.29 0 120
38071

미국인 기대수명 77.5세…팬데믹 때 급감했다 1.1년 늘어

KReporter | 2023.11.29 | 추천 0 | 조회 114
KReporter 2023.11.29 0 114
38070

'버핏 단짝' 멍거 생전 투자조언 주목…"자신의 강점을 알라"

KReporter | 2023.11.29 | 추천 0 | 조회 170
KReporter 2023.11.29 0 170
38069

"사이버트럭, 테슬라엔 이미 악몽"…머스크 자신도 "무덤 팠다"

KReporter | 2023.11.29 | 추천 0 | 조회 397
KReporter 2023.11.29 0 3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