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A 전역서 차량 번호판 식별장치 사용...과도한 개인정보 침해 논란
사회
작성자
KReporter
작성일
2023-06-09 11:57
조회
791
첨단 기술이 현재 주 전역의 경찰서를 돕고 있다.
자동 차량 번호판 식별장치(ALPR) 사용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지만 논란도 마찬가지다.
터퀼라에서는 약 6개월 전 주민들에게 차량을 자동 식별하는 태양열 카메라를 사용할 것이라고 알리는 안내문을 발표했다.
경찰은 그것이 범죄 수사에 도움이 된다고 말하지만, 비평가들은 너무 지나치다고 주장하고 있다.
터퀼라 경찰국은 올해 4월 회의에서 2020년 강도는 2019년보다 24% 증가했으며 고안된 해결책 중 하나가 차량 번호판 식별장치라고 밝혔다.
차량 번호판 식별장치는 일반적으로 1분당 최고 2,000개에 달하는 지나가는 모든 차량의 번호판을 스캔할 수 있다.
문제는 경찰이 이렇게 스캔한 자동차 번호판으로 자동차가 몇 시에 어디에 있었는지를 파악할 수 있고 운전자 이름과 주소, 전과기록 등을 다른 범죄 데이터베이스와 비교해 영장없이 알 수 있게 된다.
만약 카메라가 범죄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번호판을 포착하면 경찰은 즉시 경고를 받는다.
논란이 일자 워싱턴주의 약 30개의 법 집행기관과 협력하고 있는 플럭 세이프티는 식별된 개인 정보가 보호를 위해 완전히 암호화되고 한 달 후에는 자동으로 삭제된다고 밝혔다.
해당 기술의 정책 프로그램 책임자인 제니퍼 이씨는 “민간 감시와 공공 감시 사이의 경계가 점점 모호해지고 있다”며 현재 정부 기관들이 이 기술을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지침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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