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항소법원은 수요일(5일) 워싱턴주에 거주하는 수혜자 약 1만7천 명을 포함한 약 60만 명의 이민자들을 추방으로부터 보호하는 불법체류청년추방유예(DACA) 프로그램을 불법으로 판결했다. 이에 따라 한인을 포함한 이민사회에 반발이 강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보수 성향인 미 순회항소법원 판사 3명으로 구성된 패널은 이날 텍사스주 연방판사인 앤드류 헤넨의 2021년 프로그램 반대 판결에 찬성했지만, 바이든 행정부에 즉각적인 DACA 프로그램 중단을 명령하지는 않았다.
이번 판결로 인해 DACA 수혜 자격이 있는 신규 신청자들은 승인이 중단된다. 또한 서류미비자들의 미 시민권 획득 희망 또한 절망으로 전환되었다.
버락 오바마 행정부에 의해 채택되었던 DACA는 연방 행정 절차법에 따라 요구되는 공지와 논평 기간을 거치치 않았다는 이유로 텍사스주 판사 앤드류 헤넨에 의해 작년 불법으로 선언됐다. 그러나 헤넨은 항소가 이루어질 때까지 이미 혜택을 받고 있는 수혜자들을 위해 이 프로그램을 일시적으로 그대로 두어 기존 수혜자들의 갱신은 가능한 상황이다.
바이든 행정부는 수요일 결정에 대해 항소할 가능성이 높으며, 이에 대해 대법원이 사건의 심리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판결에 따라 10월 31일 발효될 것으로 예상되었던 바이든 행정부의 개정안 또한 시행 여부가 불투명해졌다.
미 법무부는 지난 7월 5차 순회재판에서 뉴저지주, 이민자 옹호 단체 및 아마존, 애플, 구글, 마이크로소프트를 포함한 수십 개의 강력한 기업 연합과 연합하여 DACA 수혜자들이 자라 미 경제의 생산적인 원동력이 되어 일자리를 유지하고 창출하며 경제활동을 하고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항소법원이 보수 집단으로 구성되어 있는 만큼 DACA 프로그램에 대한 최종 판결은 이민자들에게 불리하게 내려 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편, 북서 이민자 권리 프로젝트의 대리인인 말루 차베스는 “이번 판결은 대부분의 이민자들이 삶을 미국에서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이 나라의 일부가 아니라는 메시지를 전달한다”고 지적했다.
판사인 앤드류 헤넨의 2021년 프로그램 반대 판결에 찬성했지만, 바이든 행정부에 즉각적인 DACA 프로그램 중단을 명령하지는 않았다.
판사인 앤드류 헤넨의 2021년 프로그램 반대 판결에 찬성했지만, 바이든 행정부에 즉각적인 DACA 프로그램 중단을 명령하지는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