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학자금 대출 탕감 밀어 붙이나? 상환 유예 3주 남기고 바이든 ‘함구’
학자금 대출 상환에 대한 연방정부의 상환 유예가 종료를 3주 남긴 상황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인 수백만 명의 학자금 대출을 탕감할 것인지, 8월에 모라토리엄이 만료된 후 학자금 상환이 재개될 것인지에 대해 함구하고 있어 대출자들이 혼란스러워 하고 있다.
백악관은 바이든 대통령이 당초 지난 4월, ‘몇 주 안’에 결정을 발표할 것이라 밝혔으나 이후 8월 말까지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번복했다.
카린 장-피에르 백악관 대변인은 화요일 기자회견에서 채무 탕감이나 상환 유예 기간 연장에 대해 "아직 결정된 바가 없다"고 말했다.
바이든이 상환 유예를 연장하지 않으면 학자금 대출 상환이 9월 1일부터 다시 시작되고 이자가 발생하기 시작한다.
연방 학자금 대출자들은 트럼프 당시 대통령이 CARES 법안에 서명한 2020년 3월, 대출금 상환 및 이자 발생이 일시 유예된 이후 대출금을 상환할 필요가 없었다. 바이든은 대통령 재임 기간 동안 모라토리엄을 4차례나 연장했다.
선거 유세에서 바이든은 대출자 1인당 1만 달러를 탕감해 주는 것을 지지했다. 그러나 일부 민주당원들은 대통령에게 더 많은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하고 있고 공화당원들은 대규모 채무 탕감 노력에 단호히 반대하고 있어 내부 협상은 수개월 동안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바이든이 어느 범위까지 채무 탕감을 발표할 것인지는 불분명하지만, 대통령이 중간선거를 앞두고 대출자들에게 사전 통보를 할 여유 없이 필요한 상환을 재개할 것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인다. 지난 7월 말 교육부는 학자금 대출 서비스업자들에게 대출자들에 상환 재개와 관련해 연락하지 말 것을 지시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과 NBC뉴스가 보도하며 중단 기간이 연장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했다.
정치 저널인 폴리티코에 따르면 교육부는 연방 학자금 대출 프로그램 역사상 유례가 없는 광범위한 채무 탕감에 대한 계획을 준비한 것으로 밝혀졌다. 만약 바이든이 승인하면 교육부는 기관에 소득증명서가 있는 대출자에 대해 불과 몇 주 이내로 채무를 탕감할 준비가 돼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워싱턴포스트에 따르면 백악관은 탕감을 위해 소득 상한선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아직 확정된 것은 없지만 워싱턴포스트는 개별 신고자의 경우 상한액이 12만5000달러 혹은 15만 달러, 부부가 공동으로 신청하는 경우 25만 달러 혹은 30만 달러가 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에 CNBC는 대출자의 4분의 3 이상이 해당된다고 밝혔다.
한편, 민간 학자금 대출(private student loans)을 받은 대출자들의 부채는 민간 기업이 보유하고 있어 상환 중단이나 연방 채무 탕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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