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A, 서류미비자에 건강 및 치과 주정부 보험 혜택 부여하는 방안 ‘모색’
워싱턴 주가 거의 모든 거주자들, 특히 서류미비자에게 건강 및 치과 보험 혜택을 확대하기 위한 중요한 발걸음을 내디뎠다.
주정부의 건강보험 시장인 ‘워싱턴 헬스 베네핏 익스체인지’(Washington Health Benefit Exchange)에서는 금요일 주정부가 건강보험개혁법(ACA, 오바마케어) 자격 요건을 건너뛰거나 변경할 수 있는 면제 신청서를 제출했다. 연방 정부가 앞으로 몇 달 안에 면제를 승인하면 2024년부터 수천 명의 워싱턴 주민들이 새로운 건강 및 치과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이라고 기관은 이번 주 성명을 통해 밝혔다.
제이 인슬리 주지사는 성명에서 "건강보험개혁법 도입 이후 모든 워싱턴 시민에게 건강보험 혜택을 제공하는 방향으로 방향을 잡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이 면제는 우리의 의료 여정에서 중요한 시기에 이루어졌으며 역사적으로 소외되고 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사람들에게 공평한 접근을 제공하도록 우리의 능력을 강화시킬 것"이라 덧붙였다.
면제가 승인되면 워싱턴 주는 이민 신분에 관계없이 포괄적인 혜택을 제공하는 최초의 주 중 하나가 될 수 있다.
현재 약 200만 명의 워싱턴 시민들이 워싱턴 ‘헬스 베네핏 익스체인지’를 통해 혜택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현재 건강개혁법에 따르면 서류미비자(임산부 및 아동 제외)는 기관이 관리하고 운영하는 온라인 도구인 Wahealthplanfinder.org를 통해 의료 보험 혜택을 가입할 자격이 부여되지 않는다.
이번 면제가 승인되면 그간 신청서를 제출한 주 전체 무보험 인구의 약 23%인 최소 105,000명 이상의 사람들에게 혜택이 확대된다.
카이저패밀리 재단의 2020년 보고서에 따르면 연방 정부는 오리건, 콜로라도, 알래스카, 몬타나, 조지아, 펜실베니아, 메인 등 다른 미국 주들로부터의 면제를 승인했다.
지난 2016년 캘리포니아는 서류미비자에 대한 건강 혜택을 확대하겠다고 신청했지만, 주 의원들은 트럼프 행정부가 주민 정보를 추방 목적으로 활용할 것을 우려해 이듬해 신청을 철회했다고 카이저헬스뉴스가 보도한 바 있다.
연방 정부는 한 달간의 공개 의견 제출 기간을 가지기 전 신청서를 검토할 수 있는 기간으로 45일을 소요할 수 있다. 주정부는 8월 초까지 승인을 요청했지만 연방 정부가 요청에 응답하는 데 이후 최대 180일이 소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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