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일 새로운 세금 시즌 시작되며 납세자들 IRS 과부화에 ‘직면’
이번 세금 시즌은 다른 문제보다 국세청의 인력난 때문에 올해 납세자들에게 새로운 골칫거리를 가져다 줄 것으로 예상된다. 언론에 따르면 IRS 직원 부족, 팬데믹 관련 프로그램 관리로 인한 막대한 업무량, 더 신속한 신고 처리를 위해 기관에 수십억 달러를 제공했을 지연된 법안이 결합되어 이번 신고 시즌에 납세자들에게 고통을 줄 수 있다고 보도되었다.
금요일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국세청은 현재 수용할 수 없는 잔고를 갖고 있으며 기구는 대유행 기간은 물론 평상시에도 납세자들에게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자원을 갖추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사키 대변인은 문제가 바이든 행정부 이전에 일어났다고 강조하며 이미 곤경에 처한 노동자들에 대한 이해를 촉구했다. "작업이 필요하고 시간이 걸릴 것이며 국민들이 자금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국세청 관계자들은 이미 이달 초부터 납세자에게 많은 분야에서 필요로 하는 서비스와 집행의 양을 제공할 수 없다고 경고하고 있다. 특히 국세청이 2020년 세금 신고까지 계속 작업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어 처리 지연이 예상된다.
최근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2020년 국세청은 2억4000만 건 이상의 세금 신고를 처리했으며 경기부양금 2,680억 달러를 포함해 약 7,360억 달러의 환급금을 지급했다. 같은 기간 국세청 사무실에는 5950만명이 전화를 걸거나 방문하기도 했다.
워싱턴 아메리칸 대학교의 회계 및 세무 교수인 도널드 윌리엄슨은 국세청이 몇 주간 지연될 것으로 예상했다. 자격을 갖춘 전문가와 함께 세금을 계산해 전자 방식으로 일찍 세금신고를 제출할 것을 권장했으며 환급금이 높아질수록 지연은 더 오래 걸릴 것으로 예상했다.
팬더믹으로 인해 지난 2년간 제출 마감일이 연장되었으나 올해 유사한 재량권을 제공할지 여부는 아직 불분명하다.
올해 주목할 만한 새로운 문제로는 자녀세액공제를 청구할 자격이 있고 1년 내내 선급금을 받은 개인은 평소보다 적은 금액을 환급 받을 수 있다. 또한 팬더믹 구호책의 일환으로 자격이 있는데 경기부양금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회복 리베이트 크레딧’을 청구할 수 있다.
국세청은 신고 처리에 문제가 없는 한 대부분의 납세자가 전자신고를 한 날로부터 21일 이내에 환급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나 인력난으로 인해 많은 함정이 남아있는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의 구인 웹사이트에는 시간당 11불에 불과한 급여를 제공하는 사무원과 세무사 등 최소 180개의 일자리가 나열되어 있는데 이 중 42개만 일반인에게 공개되었다. 대부분은 내부 지원자에게만 공개 된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2021년 총소득 조정액(AGI)이 73,000불 이하인 경우 국세청 무료 신청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이는 이 곳의 IRS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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