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 당한 특수교육학생에게 50만불 배상 판결
Tacoma 배심원단은, Bethel 교육구가 가장 취약한 학생 중 한 명을 보호하지 못했다고 결정했다. 배심원단은, 급우로부터 성적 괴롭힘을 당한 특수교육 학생에게 $500,000을 배상할 것을 판결했다.
피해학생 CKM의 변호사 Vertetis는, 2012년에 CKM이 베델 고등학교에 다니는 동안 급우 한 명에게 여러 차례 성폭행과 희롱을 당했는데도, 교육구가 보호를 위한 충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한 가해자는 CKM 뿐만 아니라 다른 학생들에 대한 반복적인 성폭행 이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Bethel 교육구 행정부와 베델 고등학교로부터 아무런 경고도 받지 않았다고 했다.
CKM 사건의 또 다른 변호사인 Loren Cochran도 "가해 학생의 성폭행에 대한 구체적 문서가 있었지만 교육구 행정부의 누구도 그 문서를 검토하지 않았으며, 어떤 정보도 일선에 있는 교사에게 전달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결국, 교사에게 학생 징계 이력을 알리고 보호해야하는 정책이 제대로 시행되지 못해서, 이미 의사소통이 힘든 CKM을 일년 내내 더 힘들게 했으며, 교육구는 이런 취약한 학생들을 간과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변호인단은 말했다.
CKM의 사례는 불행히도 지적 및 발달 장애가 있는 학생들에게 일반적으로 많이 일어난다. 아동 심리 외상 센터(Children's Psychological Trauma Center)에 따르면, 특수 교육을 받는 청소년 3명 중 1명은 어떤 방식으로든 학대를 받은 경험이 있다고 한다. 미국 법무부도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지적 장애가 있는 사람들이 강간과 성폭행을 포함한 심각한 폭력 범죄를 가장 많이 겪었음을 발견했다.
CKM의 변호사는, 이번 판결이 특수교육 학생들에게 획기적인 사례가 될 것이며, "CKM이 “No”라고 말하지 못했다는 것이 그녀가 성희롱을 하는 동급생으로부터 보호받지 말아야함을 의미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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