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애틀 시의회, 퇴거 위기 처한 세입자들에게 소송비 지원한다
시애틀 시의회는 퇴거 위기에 처한 세입자들에게 소송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코로나 팬데믹 기간동안 집에서 쫓겨나고 밀린 임대료를 청구받는 주민들은 시애틀 시의회에서 검토 중인 계획에 따라 소득과 관계없이 무료로 제공되는 법적 대리인을 선택할 수 있다. 이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결정하기 위한 투표에서 임대인 권리 위원회는 3대 1로 이 법안을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다.
만약 이 법안이 승인되면 시애틀 시는 법원의 퇴거 심리에 직면한 모든 임대인에게 변호사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조항을 지방 주택법규에 추가하게 될 것이며, 시에서 그 법률 대리인을 위한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이에 따라 입주자가 퇴거절차 소환장을 받는 즉시 입주자의 연소득이 얼마가 되든 무료로 변호사를 선임해 줄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피고는 무조건 무료 법률 대리인을 받아들일 의무가 없다. 그리고 만약 피고가 시에서 제공한 변호사를 받아들이지 않고 그들 자신의 변호사를 고용한다면, 시애틀 또한 법적 비용을 지원할 의무가 없다.
앞서 뉴욕과 샌프란시스코에서 비슷한 법안이 진행 중이고 시애틀 시의원은 그 지역들의 법안을 본 따 이 법안을 제기했다. 뉴욕과 샌프란시스코는 이러한 시의 서비스를 받는데 있어 소득제한을 두고 있다.
킹 카운티 변호사 협회의 에드먼드 위터는 자신이 뉴욕에서 이 정책을 제정하기 위해 일했던 그룹의 일부였다고 말했다. 그는 법원의 심리를 기다리는 동안 세입자의 재정 수입을 계산하려는 노력이 번거롭고 시간이 많이 소요되므로 시애틀에서 법안을 제기할 때는 그러한 조항을 폐지했다고 알렸다.
시애틀 시의 퇴거 유예조치는 3월 31에 끝날 예정이다. 관련자들은 법안을 신속하게 처리하여 3월 31일 이전에 또다른 임차인 보호 조치가 시행되기를 바라고 있다.
그러나 시애틀의 많은 대규모 상업 지주의 대표들이 이 법안이 불공정하다고 말했다. 그들은 매년 평균 1,200건의 퇴거 조치가 치뤄지는 시애틀에서, 퇴거 위기에 처한 피고인에게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면 연간 예상 비용이 75만 달러가 되며 그 비용을 누가 부담할지에 대한 문제가 또 생긴다고 반박했다. 
만약 전체 의회가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투표를 하고 제니 더칸 시장이 서명한다면 이 법안은 4월부터 시작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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