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애틀 워싱턴 뉴스

킹 카운티 법원, 가상 재판으로의 전환 늘린다

작성자
KReporter
작성일
2021-03-04 17:54
조회
223

킹 카운티 법원이 가상 재판으로 전환하는 재판 건수를 늘려 코로나 팬데믹 시대에 대응하기로 했다.


 


코로나로 인해 재판이 중단되면서, 축적되는 사건이 점점 많아지자 킹 카운티는 빠르게 가상 재판으로의 전환을 했다. 짐 로저스 부장 판사는 미국의 다른 어떤 법원보다 킹 카운티의 가상 재판 건수가 많을 것이라고 자신했다. 


 


전통적으로, 50명에서 60명의 사람들이 킹 카운티 법원에 출석해야 하는 예비 배심원단이 되어 법정에 소환된다. 각 배심원은 사건의 변호인들에 의해 심문을 받은 뒤 재판에 배심원이 선발된다. 가상 재판이 늘어나면서 이런 배심원단 선발은 비디오콜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짐 로저스 판사는 이러한 비디오 콜 면접 방식을 통해 배심원이 예전보다 훨씬 더 다양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며 이는 정말 좋은 일이라고 칭찬했다. 특히 법원이 위치한 곳이 우범 지역인 데다가 폭행 사건이 많이 발생하는 곳이라 직접 출석을 꺼리던 사람들에게는 가상 재판이 좋은 배심원 참여 기회가 될 수 있었다.


 


그러나 가상 재판의 배심원으로 참석할 때도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다. 킹 카운티 법원은 가상 재판에 참여할 때 휴대폰을 끄고 소음이 없는 방에서 가상 배경을 사용하지 않은 채 재판에 참석할 것을 규칙으로 두고 있다. 


 


킹 카운티 법원은 코로나 팬데믹 이후 300건이 넘는 민사 재판과 최소 8건 이상의 형사 재판을 줌을 통해 가상 재판으로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킹 카운티의 숀 오도넬 판사는 민사 재판의 경우 가상 재판과 직접 재판의 차이가 크게 발생하지 않는것으로 느껴지지만 형사재판은 '피고인이 법정에서 고소인과 대면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는 헌법으로 인해 가상 재판으로 진행 하는 데 문제가 있음을 인정했다. 


 


만약 재판 당사자가 가상 재판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직접 재판으로 진행되기는 하지만 그런 건수는 거의 없었다. 이번주만 해도 직접 재판을 대기하는 사건은 수 천건에 달하지만 직접 재판이 진행될 사건은 3개에 불과했다. 현재 직접 재판으로 진행되는 경우 법정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염두해 두고 배치되고 판사와 직원들 사이에 가림막을 설치했다. 배심원들은 6피트 간격으로 떨어져 앉는다. 법정의 벤치는 바퀴가 달린 개별 회전 의자로 교체되었다. HMART


 


짐 로저스 판사는 코로나 팬데믹이 끝난 뒤에도 가상 재판은 계속될 것이며 그 건수를 늘리는 방법을 고심중이라고 말했다. 킹 카운티 법원은 8월에 가상 재판으로의 전환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copyright@KSEATTLE.com

전체 0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추천 조회
39263

시애틀 배달원 최저임금 다시 낮아지나? 시의회 개정안 논의

KReporter | 2024.04.26 | 추천 0 | 조회 511
KReporter 2024.04.26 0 511
39262

“워싱턴주 조개 채취 주의해야” 수확지 15곳 분변 오염 위협

KReporter | 2024.04.26 | 추천 0 | 조회 370
KReporter 2024.04.26 0 370
39261

커클랜드서 차량 절도 혐의로 청소년 9명 체포

KReporter | 2024.04.26 | 추천 0 | 조회 320
KReporter 2024.04.26 0 320
39260

몬로 교도소 탈옥수, 교도관 트럭 훔쳐 탈옥

KReporter | 2024.04.26 | 추천 0 | 조회 280
KReporter 2024.04.26 0 280
39259

시애틀 고가도로 20대 여성 뺑소니 사고…I-5 위로 추락해 사망

KReporter | 2024.04.26 | 추천 0 | 조회 343
KReporter 2024.04.26 0 343
39258

'연준 선호' 美 근원 PCE 물가 전년대비 2.8%↑…2% 후반서 정체

KReporter | 2024.04.26 | 추천 1 | 조회 119
KReporter 2024.04.26 1 119
39257

JP모건 다이먼CEO "미 경제 '연착륙' 가능성에 회의적"

KReporter | 2024.04.26 | 추천 1 | 조회 132
KReporter 2024.04.26 1 132
39256

미국인 13%만 "사법부, 트럼프를 다른 피고인과 동등하게 대우"

KReporter | 2024.04.26 | 추천 0 | 조회 169
KReporter 2024.04.26 0 169
39255

MS·구글, 'AI 수요 증가' 1분기 클라우드 30% 안팎 성장

KReporter | 2024.04.26 | 추천 1 | 조회 57
KReporter 2024.04.26 1 57
39254

취소되거나 지연된 항공편, 이제 ‘자동 환불’ 받는다

KReporter | 2024.04.25 | 추천 0 | 조회 431
KReporter 2024.04.25 0 431
39253

킹카운티 모텔 6 세 곳, 성매매 연방 소송 휘말려

KReporter | 2024.04.25 | 추천 0 | 조회 395
KReporter 2024.04.25 0 395
39252

13세 소년, 시애틀 한복판서 여성 얼굴 가격, 절도 행각

KReporter | 2024.04.25 | 추천 0 | 조회 562
KReporter 2024.04.25 0 562
39251

시애틀 벨타운 폐허 식당, ‘마약 소굴’로 전락

KReporter | 2024.04.25 | 추천 0 | 조회 436
KReporter 2024.04.25 0 436
39250

린우드 역방향 충돌 살해범, 여친 ‘산채로 가죽 벗기려’ 계획

KReporter | 2024.04.25 | 추천 0 | 조회 438
KReporter 2024.04.25 0 438
39249

미국 1분기 경제 성장률 1.6%로 둔화…예상치 크게 밑돌아

KReporter | 2024.04.25 | 추천 0 | 조회 130
KReporter 2024.04.25 0 130
39248

미·러, 우주 핵무기 경쟁 방지 결의안 놓고 유엔서 '충돌'

KReporter | 2024.04.25 | 추천 0 | 조회 75
KReporter 2024.04.25 0 75
39247

틱톡 로비전 물량공세 맞서…미 의원들 1년간 물밑서 '비밀작전'

KReporter | 2024.04.25 | 추천 0 | 조회 101
KReporter 2024.04.25 0 101
39246

킴 카다시안 백악관 방문…트럼프 이어 바이든도 수혜?

KReporter | 2024.04.25 | 추천 0 | 조회 98
KReporter 2024.04.25 0 98
39245

미국 MZ 3분의 1 이상, 부모 돈으로 주택 계약금 마련

KReporter | 2024.04.24 | 추천 0 | 조회 473
KReporter 2024.04.24 0 473
39244

벨뷰-레드몬드 경전철 2호선, 4월 27일 개통…경찰 순찰대 출범

KReporter | 2024.04.24 | 추천 0 | 조회 331
KReporter 2024.04.24 0 331
39243

시애틀 특정 블록 침입 '무한 반복', 사업주들 신고조차 포기

KReporter | 2024.04.24 | 추천 0 | 조회 462
KReporter 2024.04.24 0 462
39242

인앤아웃 버거, WA 첫 매장 이어 두 번째 지점도 개장 예정

KReporter | 2024.04.24 | 추천 0 | 조회 1090
KReporter 2024.04.24 0 1090
39241

테슬라 오토파일럿 사고로 '살인죄', 워싱턴주 남성 체포

KReporter | 2024.04.24 | 추천 0 | 조회 442
KReporter 2024.04.24 0 442
39240

머스크 "저가 전기차 내년 초 출시"…테슬라 주가 시간외 13%↑

KReporter | 2024.04.24 | 추천 0 | 조회 286
KReporter 2024.04.24 0 286
39239

형사 재판 본격화에…미 경호국, 트럼프 수감 시 대책 마련 착수

KReporter | 2024.04.24 | 추천 0 | 조회 184
KReporter 2024.04.24 0 184
39238

"K컬처, 한국서 직접 즐기세요"…뉴욕서 K-관광 로드쇼

KReporter | 2024.04.24 | 추천 0 | 조회 171
KReporter 2024.04.24 0 171
39237

바이든, 안보지원·틱톡매각법안 서명…"우크라 지원 즉각 시작"

KReporter | 2024.04.24 | 추천 0 | 조회 65
KReporter 2024.04.24 0 65
39236

워싱턴주 한인, 아내 생매장 시도 혐의로 징역 13년 선고

KReporter | 2024.04.23 | 추천 0 | 조회 1021
KReporter 2024.04.23 0 1021
39235

시애틀, 아이 맡기는 비용 상승에 '울며 겨자먹기'로 직장 관두는 부모↑

KReporter | 2024.04.23 | 추천 0 | 조회 570
KReporter 2024.04.23 0 570
39234

워싱턴주 주립공원, 캠핑 및 보트 이용료 인상 예정

KReporter | 2024.04.23 | 추천 0 | 조회 267
KReporter 2024.04.23 0 267
39233

워싱턴주 학생들, 친팔레스타인 시위 위해 단체 수업 거부

KReporter | 2024.04.23 | 추천 0 | 조회 208
KReporter 2024.04.23 0 208
39232

타코마-스패너웨이 통근 20분 단축, 신규 버스노선 개통

KReporter | 2024.04.23 | 추천 0 | 조회 187
KReporter 2024.04.23 0 187
39231

레드몬드 숲에서 버섯 채집 중 인간 유해 발견

KReporter | 2024.04.23 | 추천 0 | 조회 488
KReporter 2024.04.23 0 488
39230

10년만기 미국 국채금리 다시 5% 넘나?…"쉽지 않을 것"

KReporter | 2024.04.23 | 추천 0 | 조회 208
KReporter 2024.04.23 0 208
39229

고개 드는 미국 기준금리 인상 전망…옵션시장서 "20% 확률"

KReporter | 2024.04.23 | 추천 0 | 조회 207
KReporter 2024.04.23 0 207
39228

"중국, 미국 제재에도 제3자 통해 엔비디아 첨단 AI 칩 확보"

KReporter | 2024.04.23 | 추천 0 | 조회 109
KReporter 2024.04.23 0 109
39227

바이든 행정부, 낙태 여성 권리 강화…"의료정보 공개 금지"

KReporter | 2024.04.23 | 추천 0 | 조회 60
KReporter 2024.04.23 0 60
39226

소고기 다짐육 대장균 양성 반응…미국 전역으로 유통돼

KReporter | 2024.04.22 | 추천 0 | 조회 403
KReporter 2024.04.22 0 403
39225

WA 여성, 106번째 생일 축하…장수 비결로 ‘친절함’ 꼽아

KReporter | 2024.04.22 | 추천 0 | 조회 217
KReporter 2024.04.22 0 217
39224

미국 대법원, 노숙자 '야외 취침' 금지 여부 심의 예정

KReporter | 2024.04.22 | 추천 0 | 조회 305
KReporter 2024.04.22 0 3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