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애틀 워싱턴 뉴스

낙태 시술 요건 엄격하게 한 루이지애나주법 '위헌'
美 헌법서 보장한 여성의 낙태할 권리 실질적 침해

보수 성향 로버츠 대법원장 잇단 진보판결 주목

미국 연방대법원이 29일(현지시간) 5대 4로 낙태권 옹호자의 손을 들어줬다. 낙태 시술을 할 수 있는 자격 요건을 엄격히 제한한 루이지애나주(州)의 '안전하지 못한 낙태 방지법(Unsafe Abortion Protection Act)'은 헌법상 부여된 여성의 낙태할 권리를 제한하는 것으로 위헌이라고 판결한 것이다. 29일 워싱턴포스트(WP), 뉴욕타임스(NYT),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에 따르면 연방대법원 대법관 구성이 보수 5명과 진보 4명으로 이뤄진 상황에서 캐스팅 보트를 쥔 보수 성향 존 로버츠 대법원장은 여전히 낙태 제한을 지지한다면서도 지난 2016년 유사 판례를 유지해야 한다며 진보 대법관 4명의 손을 들어줬다. 기사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