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애틀 워싱턴 뉴스

마약 소지자를 처벌하지 않고 치료 위주로 대응하는 미국 시애틀의 실험에 미 전역의 시선이 쏠리고 있다. 마약 중독자를 범죄자가 아니라 환자로 보면서 마약 중독자의 자립을 돕겠다는 취지인데, 수십년간 진행된 강경한 처벌책으로 풀지 못한 마약 중독 문제를 해결하는 대안이 될지 주목받고 있는 것이다. 물론, 마약범에 대한 느슨한 처벌로 마약 사용이 더 늘어날 것이란 우려의 시선도 여전하다.

시애틀시가 속해 있는 워싱턴주 킹 카운티 검찰 당국은 지난해 9월부터 1g 이하의 마약 소지자는 기소하지 않고 재활 프로그램으로 넘기고 있다. 포르투갈이 2001년 마약 소량 소지를 비범죄화하면서 주목받았는데 미국에선 시애틀이 첫 도시가 된 것이다. 이 결정을 내린 킹 카운티의 댄 새터버그 지방검사장은 최근 워싱턴포스트(WP)와의 인터뷰에서 “마약 소지 사건이 한해 800~1,000건으로 이를 처벌하는 데 연간 300만 달러의 세금이 쓰인다”며 “하지만 똑같은 사람을 체포해 처벌하고 다시 길거리에 버리는 쳇바퀴 시스템으로 마약 중독자들에게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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