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핍한 워싱턴 주, 세금 시스템이 문제
워싱턴 주에서 부과되고 있는 세금 정책은 과연 효과적이고 공정하게 부과되고 있을까?
워싱터 주에서 가장 부촌 중 하나인 머다이나(Medina) 지역에서 예산이 부족해 위기해 처해 있다면? 뭔가 세금 정책에 문제가 있는것은 분명하다. 머다이나 지역에는 현 지구상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들인 제프 베조스와 빌 게이츠 2 명이 거주하고 있다.
시애틀은 테크놀러지 산업의 부흥으로 경제가 호황을 띄고 있는 지역으로 유명하다. 헌데, 이와는 맞지 않게 시애틀 시는 예산이 부족해 지역내 제공되고 있는 서비스 수준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하고 있다. 참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머다이나 지역의 경우 내년 예산이 8% 부족한 실정이다. 때문에 머다이나 의회는 부동산 세금의 인상을 11월 의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해당 인상 방안은 머다이나 지역내 몇 부동산들에 부과되는 세금을 약 31% 정도 인상하게 된다. 현 부동산 가격 1천 달러당 64 센트가 부과되던 세금이 84 센트로 인상되게 된다.
만약, 지역내 투표에서 해당 안건이 승인받지 못하게 될 경우 머다이나는 경찰이나 화재 혹은 공원관리를 담당하는 인력을 줄일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이같은 재정 부족 현상이 기본적으로 나타나게 된 이유는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물가는 상승했지만 부동산 세금의 경우 1% 한도가 정해저 더이상 올려 받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지난 2001 년 팀 아이먼(Time Eyman) 에 의해서 선정된 1% 한도는 18 년이 지난 지금 지역내 정부의 예산 확보를 어렵게 하고 있는 실정이다.
아이먼의 1% 한도는 정부의 세금 소비를 규제한다는 취지는 좋지만 현실상으로 1% 는 너무 낮아 정부의 재정 운영자체가 어려워 지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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