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렌트를 하는 세입자들의 입주 초기 비용을 감소시켜 주기 위해 시애틀 시는 집주인이 세입자들에게 부과하는 보증금, 애완 동물에 대한 보증금 등에 한도를 설정했다. 이같은 규정에 반대하는 집주인들은 시를 상대로 한도를 풀어줄 것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이번 주, 킹 카운티 최고 법원 판사인 수잔 아미니(Susan Amini) 는 집주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기존의 규정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렌트자들의 초기 비용에 대한 제한은 2017년 1월 부터 시행되기 시작했는데 보증금을 월세 한달치로 한정하고, 또한 보증금의 납부를 6개월에 나눠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같은 시의 규정에 대해 집주인들은 시가 렌트에 대해 관여할 권한이 없다며 해당 규정을 철회해 줄 것을 권장했지만 이번 소송을 맡은 판사는 시애틀 시가 렌트비 자체에 대해서 관여하는 것이 아니며 그 외에 추가 비용에 대해서제재를 가하는 것이라고 판단하고 집주인들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한 가뜩이나 인상된 시애틀 부동산 시장 탓에 많은 사람들이 렌트를 찾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초기 비용을 줄여주므로 인해 좀더 많은 사람들이 시애틀에서 렌트할 곳을 찾을 수 있도록 하려는 시애틀 시의 의도가 받아들여 진 것으로 보인다. 

 

아직도 많은 시애틀 지역의 집주인들은 시를 상대로 법정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가장 크게 화두에 오른 문제는 바로 세입자 선정 시 선착순으로 처음 온 사람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규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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