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HUD 임대보조 2년 제한 추진…최저소득층 140만 가구 주거 위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주택도시개발부(HUD) 임대보조에 2년 제한을 두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전국 최저소득층 약 140만 가구가 주거 불안을 겪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뉴욕대 연구에 따르면 이 조치가 시행될 경우, 공공주택과 섹션8 바우처를 통한 지원을 받는 상당수 가구가 퇴거 위기에 놓일 전망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HUD의 오랜 역할을 재편해, 저소득층 주거 안정이라는 근본 목표에서 벗어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핵심은 임대보조를 최대 2년으로 제한하는 것으로, 트럼프 측은 이를 통해 공공주택과 바우처 제도의 낭비와 부정을 해소하겠다는 입장이다.
스콧 터너 HUD 장관은 지난 6월 의회 예산 청문회에서 “HUD 지원은 영구적 혜택이 아니라 일시적 지원”이라며 정책 방향을 옹호했다.
뉴욕대 퍼먼센터 산하 ‘하우징 솔루션 연구소’는 HUD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첫 영향 분석에서, 제안된 2년 제한이 적용될 경우 약 140만 가구가 보조를 잃을 것으로 추산했다.
연구에 따르면 영향을 받는 가구의 70%는 이미 2년 이상 HUD 지원을 받아온 근로 가정이며, 상당수가 아동을 양육하고 있다. 연구진은 보고서에서 “광범위한 시간 제한은 실질적 혼란과 이주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워싱턴주에 거주하는 싱글맘 하발라 홉킨스는 14세 발달장애 아들과 함께 HUD 지원을 받아 생활하고 있다. 그는 AP와 인터뷰에서 “2년 제한은 비현실적이고 비인간적”이라며 “안정된 주거가 있기에 학대 가정을 벗어나고 새로운 삶을 꿈꿀 수 있었다”고 말했다.
켄터키주에서 간호사가 되기 위해 공부 중인 28세 싱글맘 알리야 반스도 “학업에 3년이 필요한데, 2년 만에 보조가 끊기면 미래가 무너진다”고 호소했다.
HUD 보조는 현재 약 490만 가구가 이용하고 있으며, 평균 거주 기간은 6년 수준이다. 과거 일부 주택 당국이 시범적으로 시간 제한을 도입했으나, 뉴욕대 연구에 따르면 17곳 중 11곳이 결국 정책을 철회했다. 이유는 퇴거 위기에 내몰린 가구가 여전히 자립할 여력이 없었기 때문이다.
연구를 주도한 클라우디아 아이켄은 “정책은 복잡하고 관리·집행이 어렵다”며 “현 체계가 복권 추첨처럼 작동하는 점은 문제지만, 시간 제한이 해법이 될 가능성은 낮다”고 지적했다.
이번 제안은 주택 부족과 노숙자 위기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나왔다. 그러나 다수 전문가와 정치권은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민주당 제임스 클라이번 하원의원은 “이 정책은 자립을 돕는 대신 혼란과 불안을 초래한다”고 비판했다. 민간 임대사업자들도 우려를 표하고 있다. HUD 보조는 안정적 임대 수익을 보장해왔지만, 2년 제한으로 계약 불확실성이 커질 경우 참여 철회 가능성도 제기된다.
현재 미 하원 세출위원회는 HUD 예산을 심의 중이며, 이번 제안은 아직 법안에 반영되지 않았다. 그럼에도 HUD는 “향후 시간 제한 이행을 위해 의회와 긴밀히 협의할 것”이라며 정책 추진 의지를 거듭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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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to: King County Housing Authorit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