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의 OBBBA에 포함된 새로운 이민정책
2025년 7월 3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2기 집권 비전이 담긴 「One Big Beautiful Bill Act (OBBBA)」가 연방 상·하원을 모두 통과하며 마침내 현실이 되었습니다.
7월 4일 독립기념일을 전후해 대통령의 서명만을 남겨두고 있는 이 법안은, 단순한 정책 입법을 넘어 미국의 세금, 예산, 국경 안보, 복지 시스템, 그리고 이민제도 전반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될 포괄적인 법입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OBBBA의 이민 관련 주요 내용과 그로 인해 이민자들이 겪게 될 변화를 짚어보고자 합니다.
1. 국경 장벽과 이민 단속, 그야말로 ‘대대적인 강화’
트럼프 대통령의 상징과도 같은 국경 장벽은 이번 법안에서 약 46억 달러의 예산을 배정받았습니다. 단순한 벽이 아닌, 보행자 통제 구조물, 차량 차단 설비, 전자 감시 시스템까지 포함된 종합적인 국경 방어 인프라 구축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또한 국경순찰대(CBP)와 ICE의 인력이 대폭 증원됩니다:
CBP 요원 3,000명 증원
ICE 요원 10,000명 추가 채용 + 1만 달러 연간 보너스
이는 단속과 추방이 지금보다 훨씬 적극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인적 기반을 제공하게 됩니다.
2. ‘불법 체류자 추방’ 현실화... 가족 이산의 공포 커진다
ICE의 구금시설 예산도 크게 늘어났습니다. 추방을 위한 자원은 연간 최대 100만 명 추방이 가능한 수준으로 확대되었고, 이민법원 시스템에 대한 예산도 함께 늘어났습니다. 특히 출석 불이행으로 인해 추방재판을 결석한 경우 최대 5,000달러 벌금을 부과할 수 있는 조항이 포함되었습니다.
이제는 ‘불법 체류자 단속 강화’가 단순한 구호가 아니라 법적·재정적으로 뒷받침되는 실행계획이 된 셈입니다.
3. 망명 및 이민 신청 수수료 신설
이민 절차에 ‘돈’이 더해졌습니다.
망명 신청 수수료: 연 100달러
TPS 신청·연장 수수료: 100–550달러
이민법정 관련 수수료, 각종 허가 갱신비도 동반 인상
이는 미국 내 보호를 신청하려는 난민, 정치적 망명자, 그리고 임시 보호 지위를 가진 이들에게 큰 경제적 장벽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4. 복지 프로그램 제한 – ‘비시민권자’ 타깃
이번 법안은 미국 내 저소득층을 위한 핵심 복지 프로그램에도 노동 요건(work requirement)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Medicaid(의료 보조), SNAP(푸드스탬프) 등 복지 프로그램을 받으려면 월 80시간 이상 근무를 증명해야 하며, 비시민권자 또는 서류미비자들은 원칙적으로 수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송금(remittance)에 대해 3.5%의 송금세가 부과되며, SSN(사회보장번호)이 없는 경우에는 자녀세액공제 등의 세금 공제 혜택에서도 배제됩니다. 이는 가족 부양을 위해 본국으로 돈을 보내는 수많은 이민자들에게 실질적인 세금 부담을 안기는 조치입니다.
5. 이민자 커뮤니티의 위기 – 지금이 대응의 시간입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며 미국 내 이민자들은 더 많은 불확실성과 위협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단순히 ‘불법체류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합법적으로 체류 중인 이민자들도 이제는 더 많은 비용, 더 까다로운 요건, 그리고 단속의 공포 속에 살아가야 합니다.
따라서 시민권 신청, 영주권 갱신, 추방 방지 조치, 형사기록 정리(Record Clearing), DACA, TPS, 망명 신청 등 모든 이민 절차에 있어 조속한 준비와 대응이 필요합니다.
「One Big Beautiful Bill Act」는 그 이름과 달리, 많은 이민자들에게는 ‘One Big Ominous Bill’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법률적 권리와 절차를 통해 이 제도에 맞서 잘 대응해 나가야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