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 칼럼

귀화 시민권자도 시민권을 박탈당할 수 있을까? 트럼프 행정부의 국적 박탈 지침과 그 법적 근거

​

최근 미국 법무부가 전국 연방 검사들에게 귀화한 시민권자 중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이들을 대상으로 시민권 박탈 조치를 우선순위로 삼아 강력히 추진하라는 지침을 하달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6월 11일자로 배포된 이 메모는 트럼프 행정부가 향후 귀화 시민권자에 대한 국적 박탈을 본격적으로 강화할 것임을 시사합니다.

​

이러한 발표는 미국 내 귀화한 많은 시민권자들에게 큰 충격과 불안을 안기고 있습니다. 시민권은 일단 부여되면 철회할 수 없는 '영구적 지위'라고 믿는 이들이 많지만, 법적으로는 일정한 요건 하에 시민권 박탈(denaturalization)이 가능합니다.

​

시민권 박탈이란?

​

시민권 박탈(denaturalization)은 귀화를 통해 획득한 미국 시민권을 법적으로 철회하는 절차입니다. 이는 미국에서 출생하여 시민권을 취득한 사람에게는 해당되지 않으며, 귀화를 통해 시민권을 받은 사람에게만 적용됩니다.

​

어떤 법적 근거로 시민권을 박탈할 수 있나요?

​

미국 이민법(Immigration and Nationality Act) 제340(a)조, 즉 8 U.S.C. § 1451(a) 조항은 시민권이 "불법적으로 취득되었거나(material misrepresentation), 중대한 사실을 은폐하고 거짓 진술을 통해 취득한 경우" 시민권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주의할 점은, 귀화 이후에 저지른 범죄만으로는 시민권을 박탈할 수 없으며, 그 범죄가 당초 귀화 자격 자체를 부정했을 정도의 사실이었다는 점을 정부가 입증해야 합니다.

​

시민권 박탈 사유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

최근 지침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안들이 시민권 박탈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 테러 행위 또는 테러 관련 단체와의 연루

• 살인, 강간, 아동 성착취물 유포 등 중범죄

• 귀화 당시 범죄 사실 은폐, 거짓말

• PPP, Medicare, Medi-Cal 등 연방 혜택을 사기 신청

• 거짓 혼인 또는 신분 위조 등 이민 사기

​

6월 13일에는 실제로 영국 출신의 한 귀화 시민권자가 아동 성착취물 유포 혐의로 유죄를 받고, 판사의 결정에 따라 시민권이 철회된 사례도 있었습니다.

​

그러니까 "단순히 시민권 취득 이후에" 중범죄자로 유죄 판경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는 직접적인 시민권 박탈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시민권 취득 후에 범죄를 저질렀더라도, 해당 범죄가 귀화 당시 자격요건을 박탈할 만큼 중대한 사실임이 입증된다"면, 그 범죄를 근거로 시민권이 박탈될 수 있을 것입니다.

​

시민권은 절대적이진 않지만, 쉽게 무너지진 않는다

​

이번 트럼프 행정부의 지침은 정치적 목적이 포함된 선전적 요소가 있을 수 있으며, 실질적으로는 극소수의 중대한 범죄자에게만 적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시민권을 가진 모든 이민자들이 이번 발표를 계기로 본인의 귀화 과정이 정당했는지, 혹은 기록 상의 오류는 없었는지 점검해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시민권은 쉽게 박탈될 수 있는 지위가 아니며, 미국 헌법은 모든 시민에게 공정한 절차(due process) 를 보장합니다. 불필요한 공포보다는 법적 보호 장치와 절차적 대응을 숙지하는 것이 최선의 대비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