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결혼은 범죄
최근 시민권자 배우자가 초청한 영주권 신청자에 대해 USCIS가 얼마 전과는 달리 거의 모든 케이스에 인터뷰 일정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몇 해 전만 해도 인터뷰 면제 사례가 상당수 있었지만, 최근 들어 인터뷰 없이 승인되는 사례는 거의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이는 미국 이민국이 가족 기반 이민, 특히 시민권자와의 결혼을 통한 영주권 신청에 대해 보다 엄격한 심사 기준을 적용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이러한 변화는 단지 절차상의 강화만은 아닙니다. 최근 보도에 따르면, 국토안보부 산하 범죄수사대(HSI)는 메릴랜드에서 '오퍼레이션 바겐 브라이드(Operation Bargain Bride)'라는 특별 수사를 벌여 대규모 사기 결혼 알선 조직을 적발하고 조직원 4명을 기소했으며, 이 조직을 통해 영주권을 신청한 100명 이상의 불법체류자들에 대해 영주권 신청을 기각하고 추방 절차를 개시했습니다.
이 조직은 불법체류자 한 명당 $20,000~$40,000를 받고, 미국 시민권자와의 위장 결혼을 알선해왔으며, 일부 금액은 시민권자에게도 전달되어 사기 결혼을 성사시킨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번 수사를 통해 USCIS는 해당 결혼을 통한 영주권 신청 100건 이상을 일괄 기각하며 강력한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이러한 사기 결혼에 가담한 시민권자도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조직원은 최대 징역 5년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는 이민 혜택을 악용한 범죄에 대해 연방 정부가 얼마나 단호하게 대응하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 하에서는 이러한 단속이 더욱 본격화되고 있으며, 단순한 심사 강화 차원을 넘어, 이민 제도를 위협하는 조직적 범죄에 대해 형사 기소 및 신속 추방까지 병행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단속의 여파가 실제로 진정한 혼인관계를 기반으로 한 시민권자 배우자 초청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입니다. USCIS는 혼인의 진정성을 입증하는 데 있어 더욱 높은 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단순한 혼인관계 증명서와 가족사진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동거 내역, 재정 공유, 공동의 자산 및 책임, 결혼 이후의 생활 증거 등 보다 구체적이고 풍부한 자료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실제 결혼이라 하더라도, 사전에 충분한 준비 없이 영주권을 신청하는 것은 큰 리스크를 감수하는 일이 되었습니다. USCIS는 인터뷰를 통해 신청자의 말과 증거가 일관되며 신뢰할 수 있는지를 면밀히 관찰하고, 사소한 모순도 의심의 단서로 삼을 수 있습니다.
이민 심사가 강화되는 현재의 흐름 속에서, 진실된 혼인 관계조차도 방어적으로 입증해 나가야 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민 혜택을 악용한 소수의 위장결혼 사례로 인해 다수의 정당한 이민 신청자들까지 불필요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하기 위해, 이민을 준비하는 모든 분들은 초기 단계부터 전문적인 법률 자문을 받고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특히 시민권자 배우자 초청을 통한 영주권 신청을 고려하고 있다면, 인터뷰 준비를 포함한 전체 과정에 대해 숙지하고, 진정성 있는 결혼 관계를 어떻게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을지를 사전에 점검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변호사 김형걸
Vincent Kim
이민법 전문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