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학생비자 취소 전격 철회
최근 트럼프 행정부가 외국인 유학생들의 비자 취소 방침을 전격 철회하고, 기존에 취소했던 학생비자 기록을 모두 복구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통보 없이 비자가 취소된 수천 명의 유학생들이 전국적으로 제기한 집단 소송의 결과입니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음주운전 등 경미한 전과가 있는 유학생들을 중심으로 SEVIS 등록을 말소하고 비자 기록을 일방적으로 취소하는 강경 조치를 취해 큰 논란을 불러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약 2,000명에 달하는 학생들이 사전 통보 없이 학업을 중단하고 귀국을 강요당하는 상황에 몰렸습니다. 이에 대해 다수의 연방법원은 학생들의 손을 들어주었고, 행정부는 결국 법정에서 180도 입장을 바꿔 비자 기록을 복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정부는 앞으로는 단순한 범죄 기록 조회만으로는 학생비자 등록을 취소하지 않을 것이며, 향후 SEVIS 기록 말소에 대한 명확한 정책을 마련할 때까지 모든 관련 기록을 유지 또는 복원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다만, 학생이 비자 신분을 유지하지 않거나 중대한 위법 행위를 저지를 경우에는 여전히 SEVIS 기록을 종료할 수 있는 권한은 유지됩니다.
이번 조치는, 외국인 유학생들을 대거 추방할 경우 미국 대학들의 재정난 악화와 국제사회에서의 반미 감정 고조라는 부작용을 우려한 현실적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실제로 일부 학생들은 법적 대응 대신 자진 출국을 선택하기도 했지만, 대다수는 권리를 지키기 위해 법정에서 싸웠고 의미 있는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이 사태는 학생비자 소지자들에게 한 가지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비자 및 신분 유지 의무를 철저히 준수하는 것은 물론, 부당한 조치에 대해서는 법적 대응을 통해 권리를 적극적으로 주장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변화하는 미국 이민 정책의 흐름을 면밀히 주시하며, 유학생 및 비자 소지자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