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회계 칼럼

현재의 경제위기가 주는 교훈

작성자
Jaesoon Park CPA
작성일
2009-05-18 12:10
조회
1213
서브프라임 위기가 현재의 미국경 위기의 시발점이 되었다는 것은 이미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다.  그렇다면 서브 프라임 위기는 어떻게 시작된 것일까?  한마디로 말하자면 미국의 연방준비은행(FRB)과  금융기관, 그리고 미국정부가 사람들의 탐심을 제어하는 제도적 장치들을 모조리 해제하고 시장자율에 모든것을 맡겨버렸기 때문이다.



위기는 前 연방준비은행 의장 그린스펀이 금리를 급격하게 낮추면서 시작되었다.  IT  버블이 붕괴하자  2001년도 부터 그린스펀은 연방 기준 금리를  13차례에 걸쳐서 6%에서 1.25%까지 떨어 뜨렸다.  그 과정에서 주택 담보대출 금리도 하락했고 사람들은 너도나도 대출을 받아서 주택을 구입하기 시작했다. 여기에는 부시정부의 주택구입 장려정책도 일조를 했다.  모기지 회사들은 이들의 행위를 적극 지원했다.  주택가격이 계속 폭등하자  차입자의 신용등급을 가리지 않고 마구 대출해 준 것이다.  

서브프라임 몰기지란 신용등급이 낮은 서민들에게 제공하는 모기지 대출을 말한다.  2001년만해도 서브프라임 모기지의 비중은 8.6%에 불과했다.  하지만 불과 4년만에 그 비율은 무려 20%로 증가했다. 대출 금액이 주택가격의 100%를 초과하는 일은 다반사였다.



부동산 가격과 대출이 상호촉진 작용을 한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주택 가격상승이 대출 증가를 부르고, 다시 대출 증가가  또다시 주택 가격상승을 가속화 시키는 것이다. 부동산 시장의 과열과 대출 과열이 동시에 나타난 것은 주택 가격의 상승을 통해 불로소득을 챙기려는 주택 주입자들의 탐심과 위험을 무시한 채 무조건적 대출을 통해 단기 영업수익을 극대화 하려던 모기지 회사들의 탐심이 결합한 결과이다.



그런데 사태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금융의 연금술이라 불리는 미국 월가의 첨단 금융기법이 문제를 엄청나게 증폭시킨 것이다.  모기지 대출을 담보로 증권을 발행하고, 그 증권을 인수한 투자은행이 여러 증권들을  적절히 섞어서 그것을 담보로 또 다시 증권을 발행하는 것이 허용되었다.  모기지 회사들은 증권발행을 통해 대출금을 즉시 회수할 수 있었기 때문에 서브프라임 모기지 대출은 얼마든지 늘릴 수 있었고, 투자은행들은 그렇게 늘어난 모기지 대출을 근거로 파생 금융상품을 계속 만들어 낼 수 있었다.  뻥튀기에 뻥튀기를 거듭한 파생 금융상품들은  미국은 물론이고 전 세계금융시장에 팔려나갔다.  모기지 대출이 금융상품을 증가시키고 금융상품의 증가가 다시 모기지 대출을 증가시키는 상호촉진 작용이 있었던 셈인데, 그 배후에 모기지 회사의 투자은행들, 즉 월가 금용인들의 탐심이 작용한 것은 말할 나위도 없다.

이 탐심의 수레바퀴는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는 동안에는 잘 굴러간다. 여기에 연루된 주택 구입자, 모기지 회사, 투자은행 모두가 막대한 이익을 얻는다.  탐심의 향연이 벌어지는 것이다. 하지만 이런한 향연이 영원히 지속될 수는 없다. 부동산 가격이 하락세를 보이는 순간 모기지 대출이 부실화하고, 그 다음에는 그것을 담보로 발행된 증권과 또 그 증권을 담보로 발행한 증권이 연쇄적으로 부실화한다. 결국 관련상품 전체가 부실화하고  그 상품에 투자했던 금융기관들도 부실화한다.  부풀려진 자산의 규모가 컸던 만큼 위기와 피해도 막대할 수밖에 없다. 향연의 기쁨이 짜리했던 만큼 향연이 끝나고 난 다음의 쓰라림은 엄청나다.



탐심이 적절히 제어되지 않고 무한정 발휘되도록 허용한 결과가 바로 오늘날의 금융위기이다.  미국 연방준비은행은 부동산 거품을 키워서 경제를 부양시키려는 결정을 하지 말았어야  했다.  그리고 모기지 회사들이 물불 가리지 않고 서브프라임 모기지 대출에 몰두하는 것을 막았어야 했다.  대출을 담보로 또 증권을 담보로 파생 금융상품을 만드는 행위도 적절히 규제했어야 했다.

그러나 미국정부는 시장 자율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이런 중대한 책무를 모두 방기해 버렸다.   미국의 경제 대통령으로 불리며 한때 환호와 존경을 한몸에 받았던 그린스펀은 일이 터지고 나서야 자신의 경제이론이 틀렸다고 고백했다.  



이렇게 발생한 미국발 경제위기는 이제는 예전 한국의 IMF사태와는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충격이 크고 지금도 진행중이다.  회복하는 데는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이다. 앞으로도 이러한 경제위기가 또다시 오지 말라는 법은 없다.  그 사이클의 시간과 영향력은 언제 얼마만큼인지 알지 못하지만,  늘 정보의 사각지대에 있는 우리서민들은 우리의 생활방식을 바꾸므로 어느정도 대비할수는 있다.  



즉 현재의 우리의 지출과 투자및  소비행태, 및 비지니스 운영방식과 매각방식을 잘 고찰해 보며, 이제는 내실을 기해야 할 때이다.   예를 들어서 크레딧 카드 위주의 기형적인 소비행태에서 벗어나서, 벌고 남은 돈을가지고 규모있게 써야한다는 계획적인 소비로 바꾸어야 하고,  남은 돈은 잘 모아서 나의 앞으로의 남은 계획과 노후를 위해 조금씩 분산해서 투자 및 적립을 해 나가야 한다. 한번에 일확천금을 꿈꾸는 이러한 탐심을 버려야 한다.  그리고 비지니스를 하시는 분이라면, 더욱 하시는 비지니스에 집중하며 어떻게 하면 매상을 늘리고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지 고민하며, 팔아야 겠다는 생각보단 살려서 더욱 번창시켜야겠다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임해야 한다.  미국의 경제대란과 개개인의 경제위기의 형태는 다르지만 본질은 우리들의 탐심임을 부인할 수 없다.  이제는 나의 거품을 제거하는 힘겨운 작업 통해,  원칙으로 돌아가고, 근면과 성실함으로 차근차근 흔들림 없는 부의 기초를 다져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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