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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시큐리티, 메디케어 시리즈 - 1. 소셜시큐리티의 위기

미국 정치의 이해
미국 정치의 이해
작성자
Kseattle
작성일
2008-09-30 22:30
조회
13076

케이시애틀에서는 먼저, 소셜시큐리티 연금  (사회보장연금, 이하 소셜시큐리티 연금 또는 혼용) 과 메디케어 의료 혜택이 어떤 위기에 처해 있으며,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지 알아보고, 그런 위기에  재정적으로 어떻게 미리 준비하는 것이 현명한 것인지 알아본다.


소설시큐러티와 메디케어가 곤경에 처할 것이라는 것을 많이 들었을 것이다. 부시정부 2기에 들어서 소셜시큐리티의 일부분을 사적 펀드로 전환 (민영화)하는 논란까지 있었지만 정치적으로 좌초됐다.



정치인들, 학계, 은퇴한 CEO등, 각분야의 사람들이 내놓은 각종 소셜시큐리티 개혁안중 하나정도는 들어볼 수 있었을 것이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당신이 이것에 대해 어떻게 계획을 세울것인가 이다.



정치가 어떻게 전개되든, 당신이 앞으로 은퇴하게 될쯤 기대 할 수 있는 것은 다음과 같다.



-  당신이 특별히 베이비 붐의 세대라면 상당한 소셜시큐리티 연금 혜택을 누릴 것이며, 이경우 문제는 꽤 쉽게 해결 될 수 있다.



-  다른 한편으로 메디케어는 위기를 향해 가고 있는데, 완전한 붕괴, 그것도 가까운 장래에 말이다.  의료보험 프로그램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아주 큰 변화가 있어야 할 것이며,  당신은 그것에 미리 대비해야 할 것이다.



-  소셜시큐리티 연금 프로그램과 메디케어, 둘다 혜택감소와 높은 세금의 방법으로 고쳐질 수 있을것이다. 당신의 페이첵(임금)에서 높은 세율이 징수될 것이지만, 당신이 은퇴할 때쯤엔 수입과, 투자에서도 높은 세율이 당신을 힘들게 할 가능성이 있다.



-  액수가 많은 IRA 어카운트 내지 펜션 (연금) 을 갖고 있는 부유한 은퇴자들은 받을 혜택에 대해 점점 더 증가하는 은밀한 세금을 내야 할 것이다. 이것은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미 시행되고 있는 정책이다.



(주석) 베이비붐 세대: 2차세계대전 이후인 1946년부터 1964년 사이에 태어난 8000만명의 베이비붐 세대는 향후 22년간에 걸쳐 소셜시큐리티 연금과 메디케어 수혜자로 편입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 시기에 태어난 사람들을 베이비부머라고 한다.





어떤 일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소셜시큐리티 연금과 메디케어는 어떤 형태로든지 당신의 은퇴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당신이 마지막으로 직장에서 떠날 날이 10년, 20년, 또는 30년 이라 할지라도 이 두 프로그램이 장차 처하게 될 어려움과 이 프로그램들을 계속 유지하고 운영되게 하기 위해서 당신이 지불해야 할 댓가등에 대해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들 프로그램의 어려움에 준비하고 있다는 말은, 부분적으로 얼마나 많이 저축하는가를 의미하지만, 곧 알게 되겠지만 어느 부분에서 저축하느냐도 중요한 이슈가 될 것이다.





소셜시큐리티 : 도대체 얼마나 많은 문제가 잠재하고 있는가?



미국 경제가 대공황으로 극심한 어려움을 겪던 시기로  1935년에 설립된 소셜시큐리티 연금 프로그램은 현재 은퇴자의 은퇴전 수입의 평균 40% 미만을 차지하고 있다.

심지어 고임금 근로자에게도, 이 프로그램은 상당한 수입의 원천이 될 것이다: 현재 10만달러 또는 그이상을 버는 사람들에겐, 은퇴시 현재수입의 약 25% 정도의 사회보장 연금을 받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그러나 주로 베이비 붐 세대 덕분에, 멀지 않은 미래에 기금운영에 어려움이 닥칠 예정이다. 소셜시큐리티 연금은 “pay-as-you-go” 형태로, 즉 현재 우리가 근로수입에서 지불하는 소셜시큐리티 세금으로, 현재의 은퇴자들에게 혜택을 주는데 사용하고 있는 방식이다.

현재는 소셜시큐리티 연금 프로그램이, 연금으로 지불하는 돈보다 세수 수입이 더 많으며, 이 흑자액은 트러스트 펀드로 정부회계장부에 들어가게 된다.

그러나 매우 많은 베이비부머들이 곧 은퇴를 함에 따라, 이 상황은 2017 또는2018년경 바뀔 전망이다. 즉 연금으로 지불하는 돈이 세수입를 초과하게 되며, 그때는 트러스트 펀드에서 인출해야 되는 상황이 오게 된다.

2041년경, 이 트러스트 펀드도 고갈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아무런 변화없이 현재로 나간다면 그때는, 사회보장 세수입이 약속된 은퇴연금의 78%만 충당할 것으로 예정되고 있다. 그해에 가장 나이든 베이비 부머는 95세가 될것이며 가장 젊은 베이비부머는 77세가 될 것이다.



당신이 치러야 할 비용



소셜시큐리티 연금 프로그램은 극도의 고통없이도 균형을 유지할 수도 있었다. 부시대통령의 노력을 포함하여, 조금이라도 정치적 영향력을 발휘했던 그 어느 개혁안들도, 법으로 공포되는 경우, 누구나 짐작하겠지만 정치적인 이유로  55세 이상 그 어느 누구의 은퇴 혜택에 는 손댈수가 없었다. 은퇴연령이 더 늦춰질 수도 있었다. 현재 평균 수명이 증가하면서 화이트 칼러 직장에서는 그렇게 끔직한 이야기는 아닌 셈이다.



가장 주목받았던 개혁안인, 경제학자 피터 다이아몬드와 피터 오스작의 제안에 따르면,  약속된 은퇴 혜택을 점차적으로 줄이고, 사회보장세율은 점차적으로 늘리는 것인데, 이것에 의하면, 오늘날의 20대중반의 경우, 대략 약속받는 혜택의 8.6%를 잃게되고, 개인이 내는 소셜시큐리티세금은 오늘날의 6.2%에서 점차적으로 증가해 2055년경 7.1%가 되는 것이다. 그렇게 지각을 흔들만큼 큰 변화는 아니다. 물론, 일단 은퇴하게되면 더 높아지는 소셜시큐리티 세금은 더이상 걱정할 필요도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모든 소셜 시큐리티 세금에서 회피할 수는 없게 되어 있다. 알다시피 소셜 시큐리티는 이전에 더 큰 재정적 어려움에 처한 적이 있었다. 마지막으로 정비를 봤던 때, 입법자들은 부유한 은퇴자들로 하여금 소셜 시큐리티에 대해 좀더 책임을 지도록, 애매모호한 새로운 세금을 부과시키도록 해놓았다.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세금의 영향에 들어갈 전망이다. 이 은밀한 세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1980년대까지 거슬려 올라가야 한다. 레이건 대통령은, 소셜 시큐리티가 지불 능력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을 짜도록, 알란 그린스펀 (나중에 연방준비위원회의 의장이 됨)을 중심으로 커미션을 만들었다. 이 커미션의 권고사항은 다음과 같았는데: 가장 부유한 은퇴자들로 하여금 소셜시큐리티 연금혜택에 대해 부분적으로 세금 부과를 시켜라. 1984년 이 권고사항은 법으로 제정되었다.



그런데, 이 세금이 제법 혼동스럽게 되어 있다. 소셜시큐리티 연금혜택의 절반과, 다른 모든 수입의 합이 $25,000 (개인)/ $32,000(결혼한 부부) 를 넘게 되면, 소셜시큐리티 연금 수입의 일부가 세금 적용을 받게된다. 여기에서 다른 수입은  은퇴연금 (traditional pension)에서의 수입과,  고용소득뿐만 아니라 401K 구좌나 Traditional IRA 구좌등에서의 인출등도 포함한다.

또한 배당금, 투자에 대한 이자및 자본 소득, 심지어 세금이 없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발행하는 채권에 대한 이자 수익도 위 계산의 적용을 받는다. $25,000를 초과하는 각각의 달러당, 소셜시큐리티의 50센트가 , 소셜시큐리티 연금 소득의  50%가 세금적용을 받을 때까지,  세금을 내야하는 소득으로 간주된다. (이 부분이 많은 사람들을 혼동하게 하는 부분이다.)



1994년 클린턴 정부는 세금적용 한계치를 더욱 높혀서, 이제는 소셜시큐리티 연금 소득과 다른 수입의 합이 개인 $34,000, 부부 $44,000를 넘게되면, 초과하는 각각의 달러에 대해 소셜시큐리티 소득 달러의 85센트가 세금을 내야하는 소득으로 간주된다.고 통스러운 점은  소셜시큐리티소득의 85%가 세금을 적용받는 소득으로 간주될 때까지, 이 방식이 적용된다. 결과적으로, 상황에 따라서 소셜시큐리티 연금소득의 최대 85%가 세금적용을 받게 되는 셈이다. 처음엔,  이런 적용을 받는 사람들이 많지는 않았다. 하지만 여기에 함정이 있다. 이들 한계치가 인플레이션의 적용을 받지 않도록 되어 있었다.



결과적으로, 오늘날 은퇴자들의 1/3 정도가 소셜시큐리티 연금 수입에 대해서 연방 소득세를 내고 있다. 10년이 지나면, 은퇴자들의 43%가 이 세금에 대해 적어도 일부분 영향을 받을 것이다.

이 택스의 영향을 받는 사람들에겐, 401K나 Traditional IRA 구좌들이 생각해왔던 것보다 헤택이 없게 된다. 예를 들어 소셜시큐리티 연금으로 일년에 2만 4천달러를 받고, 연금에서 2만2천달러를 받게 된다면, 이 액수는 이미 85%의 세금적용범위에  들기에 충분한 돈이다.

즉, 인출하거나 또는 벌어들이는 수입으로 들어오는 매 $1 마다, $1.85로 소득 수입 신고를 하게되는 셈이다.  만일 소득이 25%의 택스 적용을 받는 범위에 들어가 있다면, 이것은 마치 일달러의 소득에 대해 46센트의 세금을 내는 것과 같다. (소셜 시큐리티 연금에 대한 세금을 고려하지 않았다면, 물론 일달러당 25센트이다, 25센트 + 85센트*0.25 = 대략 46센트). 따라서 소득을 그 밖의 다른데서 가져 오지 않는 이상 (이후에 더 다루게 됨), 실질적으로 46%의 세율을 적용 받게 되는 셈이다.

정부가 소셜시큐리티 연금소득에 대한 세금을 대체할 만한 어떤 묘안을 짜내지 않는한 이 세금은  계속 유지 될 것이라고, American Enterprise Institute의 소셜 시큐리티 전문가인 앤드류 빅스 (Andrew Biggs)는 전한다.

케이시애틀 돌발 퀴즈 1: 1984년 이전에는 소셜시큐리티연금 혜택에 대해 전혀 세금을 낼 필요가 없었다?  True or False?  정답은 마지막에..









저작권: 케이시애틀 닷 컴





P.S. 2004년 소셜시큐리티는 연금으로 5000억 달러 ($500 billion)를 지출했으며, 이 액수는  세계에서 가장 큰 정부 프로그램으로, 연방정부 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20.9%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연방지출에서 메디케어/메디케이드가 20.4%,국방비 지출은 20.1%를 차지하고 있다.



돌발 퀴즈 1: True


 


메디케어: 얼마나 어려움에 처해 있는가?


소 셜시큐리티 연금제도가 설립된지 30년이 지난후인 1965년 연방정부는 노령자의 헬스케어를 위한 메디케어제도를 만들었다. 현재 정부는 매년, 이 프로그램에 등록된 한명당,평균 $10,000 를 지출하고 있다. 헬스케어 비용이 경제보다도 2.5% 정도 크게 증가비율을 보임에 따라, 이 비용은 계속 증가할 것이다.



보 수적인 단체인 NCPA (national center for policy analysis)에 따르면, 현재의 2050년경, 소셜시큐리티와 메디케어가, 혜택이나 세율에 대해 변화없이 현재대로 유지된다면, 연방 정부 소득세금 수입의 75%를 차지할 것이라고 한다. 이렇게 큰  세수 변화를 가져오는 것은 메디케어라고 한다.

 


메디케어는 여러가지 프로그램으로 되어 있는데, 병원비용을 담당하는 메디케어 Part A를 위한 기금은  근로소득세에서 충당되며, 소셜시큐리티와 비슷한 트러스트 펀드를 자지고 있다. 그러나 이 트러스트 펀드는 훨씬 더 일찍, 2019년경에 고갈 될 것이라고 한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메디케어에 대해 오늘날 근로소득세의 2배를 징수하고, 혜택을 50% 까지 줄여야 하거나, 이 두가지 방법의 적절한 배합을 이용해야 한다.
 


의사를 만나는 비용을 지불하는 Part B, 약값에 대해 지불하는 Part D는 은퇴자가 내는 보험료와 정부의 일반 세수입에서 충당된다. 이들 프로그램이 지불 불가상태까지는 가지 않겠지만, 전체적으로 납세자의 부담을 올리면서, 보험료도 올릴 수 밖에 없다.


지불해야 할 댓가



그 밖에 다른 어떤 변화가 없더라도,  당신이 직접 지불해야할 의료비용(out-of-pocket)은 오늘날의 은퇴자들이 내는 그것보다 높을 것이다. 메디케어 프리미엄이 올라갈 뿐만 아니라, 메디케어가 커버하지 않는 다른 비용들도 증가할 것이다.

Employee Benefit Research Institute (EBRI)에 따르면, 2016년의 새로운 은퇴자는, 90세의 수명과, 처방약의 평균 비용,  또한 메디케어 혜택이 줄어들지 않는다는 가정하에 (물론 안전한 가정이 아니다),은퇴후의 총 의료비용을 감당하기 위해 20만 달러를 저축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했다.   EBRI의 연구원인Paul Fronstin은 “ 향후 10년후에, 메디케어의 대폭적인 감소가 있을 것이다. 점점 더 증가가능성이 높은 지급불가상태로의 운영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라고 말한다. 혜택 감소는 여러 형태로 나타날 수  있는데, 대부분의 개인 보험이 그러하듯이 당신이 직접 내야하는 돈 (Out –of- pocket )이 커질 가능성이 높다. 



세 금에 있어서는, 메디케어가 다가오는 몇십년 동안, 여러 기금 출처를 찾으려고 할 것이다. 통근환자 (Outpatient) 와 처방약 (drug coverage)은 정부의 일반 세수입 (general government revenue)에서 충당되기 때문에, 단지 근로 세율 (payroll tax)를 올리는 것으로 문제를 해결 할 수 없다.

 


마지막으로, “재력 평가” (재산 평가)가 있다. 즉 부유한 은퇴자들에게 더 세금을 부담시키는 것이다. 이 방법은 이미 어느정도  시작 되었다. 소셜시큐리티 소득세에 대한 세금의 일부가 메디케어로 지출되고 있다. 2007년 부터 시작하여, 고임금 은퇴자들은 더 높은 Part B 보험료를 내야한다. 일단 이시스템이 점차적으로 완결되게 되면, 대략 $84,000 (부부의 경우 $168,000)를 버는 은퇴자들은 보험료로 일년에 470달러를 추가로 더 내야 한다. 가장 부유한 층에 속하는 은퇴자들은 2,500달러를 추가로 더 내야만 한다. ( 보험료를 산정하는 소득  한계  수치는 인플레이션의 적용을 받는다).
이 들 액수는 아직 큰 돈이 아닐 수 있다. 의회 예산 사무국에 의하면, 메디케어 수혜자의 단지 4% 만이 현재 더 높은 비용을 내고 있다고 한다. 하지만 이 “재력평가”의 비평가들은 현재의 소득 한계치가 단지 시작에 불과하다고 말한다. National Committee to Preserve Social Security and Medicare의 한 비평가는 메디케어를 위해 상당한 돈을 모으기 위해서는,  그 소득 한계치가 40,000 달러 부근 까지 내려가야 한다고 주장한다.



저작권: 케이시애틀 닷 컴


 


 


 


소셜시큐리티와, 메디케어의 문제점에 대비하기


1. 세금 영향을 받지 않는 구좌를 준비하라.



최 선의 방책은 은퇴후에 받을 소셜시큐리티 소득에 대해 세금을 유발하지 않는 계좌로부터 가능한 한 많은 은퇴자금을 마련하는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당신은 메디케어프로그램의  재력평가에 의한 수입한계치를 쉽게 넘어 많은 세금을 내야할 것이다.



이 것을 위한 한 가지 방법은 은퇴자금의 적어도 얼마정도는Roth IRA 또는 Roth 401(K) 구좌에 예치하는 것이다. Traditional IRA 또는 401(K) 구좌에서는, 당신은 세금을 내지않고 돈을 투자하게 되며, 돈을 인출하게 될때 세금을 내게된다. 반대로 로스(Roth) 구좌에서는 투자할때 미리 세금을 내게 되며, 인출시에 아무런 세금을 내지 않는다.

그리고 일단 은퇴하게 되면,  Roth 구좌에서 인출한 돈은  소셜시큐리티 소득에 대한 세금과, 앞서 논의한 보다 높은 메디케어 보험료 프리미엄 결정시, 소득으로 간주되지 않는 이점이 있다.

또 한 Roth 구좌는 앞으로  소득세율 상승 가능성에도 미리 예방해주는 효과가 있다. 이것은 반드시 Roth 구좌가 세금에 있어서, 항상 최고의 선택이라는 것을 의미하진 않는다. 예를 들어, 당신이 은퇴할 쯤 당신의 소득이, 세율이 낮은 소득범위 (lower tax bracket) 에 해당되는 경우이다. 



모 기지 융자금을 줄여가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다. 집을 판 금액을 사용할때, IRS는 그 수입을 소셜시큐리티 세금부과 목적이나, 메디케어 재력평가를 위한 수입산정에 고려하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집 융자금을 모두 갚고, 은퇴시 집에 대한 에쿼티로 돈을 빌리게 되면,  그것 역시 소득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2.   높은 이자율에 미리 대비하라



물 론, 세금을 올리거나 혜택을 줄이는 것 둘다, 어느 정치인에게나 인기있는 방안은 아닐 것이다. 보스턴 대학의 경제학자인Laurence Kotlikoff는 “정치인들은 그 문제에 벗어나기 위해 단지 돈을 빌려서 해결할려고 할지도 모른다” 라고 말한다.

그러나 주요한 신용평가 기관들은, 연방정부의 부채가 통제되지 않는다면 연방정부의 신용등급이 낮아지는 위험해 처할 것이라고 이미 경고해 왔다. 소셜시큐리티 연금과 메디케어 프로그램을 지불하기 위해 더 많은 돈을 빌리는 것은 이러한 위협을 더 현실화 할 것이다.  이말인즉, 정부는 부채에 대해 더 높은 이자를 지불해야 하는 것이다.

증가하는 이자율은 당신의 투자 포트폴리오의  이익율, 특히 채권의 수익율에 타격을 줄 것이다. (이자 수익은 올라갈 수 있지만, 채권의 가치가 떨어진다)  이것이 바로, 비록 은퇴에 가까워 졌다 할지라도 당신의 투자 포트폴리오를 여전히 주식쪽으로 기울게 하는 논점이다.  

예를 들어, 30세에, 당신은 75%의 주식과 25%의 채권을 목표로 한다고 하자, (보수적 운용방침은 100%에서 자기나이를 뺀 수치로 예를 들어서 25세의 경우 75%, 60세의 경우 40%의 주식 유지가 그러한 것으로, 보수적인 운용은 은퇴가 가까울수록, 주식보다는 위험성이 적은 채권투자를 권고한다) 45세에는주식을 포트폴리오의 70%, 60세에도 여전히 60%수준으로 유지할려고 할것이다.



3. 저축액수와 노동량에 대하여 현실적으로 대처하라



전 통적 관점에 따르면, 은퇴후  당신은 은퇴하기전 벌던 수입의 단지 70%에서 80%까지만 소비에 의존해야 한다고  한다. 매일 출퇴근하고, 401(K) 구좌에 은퇴자금을 부으면서 모기지를 모두 갚은 것처럼, 결국에는 열심히 일했던 시절 야기했던 대부분의 비용들은 사라질 것이다.  하지만  소셜시큐리티 연금 소득과 메디케어에 대한 세금들은, 점점더 증가하는 의료비용과 혜택감소의 가능성과 더불어, 그동안 저축해놓았던 돈들을 쉽게 소진해 버릴 수도 있다.

멋 있게 은퇴하고 싶은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당신은  은퇴후의 여생을 지내기 위해 필요한 돈이 은퇴전 수입의 100%가 필요할 것이라고 가정해야 한다. 그리고 더 저축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면, 당신은 은퇴시기를 조금 늦추는 것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Urban Institute research에 의하면, 단지 일년 더 일함으로써, 은퇴후 수입을 평균 9%까지 증가시킬수 있다고 한다.



저작권: 케이시애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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