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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12일 국회 상임위에서 정부가 호남권 반도체 메가특구에 노동자의 주52시간 근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 전체회의에서 노동계의 소통을 전제로 필요한 제도 개선은 진행돼야 한다는 기조를 보이자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이중적 태도를 지적하면서 지역·산업별 형평성 문제를 부각했다.

이날 국회 환노위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각각 출석한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과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여야 의원들과의 질의응답 과정에서 메가특구 특별법의 주52시간제 예외 적용 문제에 대해 온도차를 드러내기도 했다.

민주당 안호영 의원은 "첨단산업의 발전과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서 (메가프로젝트는) 반드시 성공시켜야 한다"며 "노동 분야에도 불필요한 규제가 있다면 그것도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이 문제(주52시간 특례)는 생산성 향상과 노동기본권 보장 문제 간 서로 조화 시켜야할 문제"라며 "무조건적인 52시간제 예외 여부와 같은 추상적인 논의보다는 실제로 산업계의 요구에 대해서 현행 제도로 부족한지, 기업에서 필요로 하고 있는지 잘 따져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김태선 의원은 "메가 특구가 필요하다고 해서 노동자의 권리를 무조건 양보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며 "특례를 도입한다고 하더라도 노동자들과 충분한 의견도 듣고 소통하며 의견을 많이 들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그간 여권에서 주52시간제 제도 완화에 미온적이었던 점을 언급하며 이번 특례 검토를 "굉장한 자기모순"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우리 당에서 예외를 주장했을 때 우리한테 노동 개악이니, 노동 착취니 (여권에서) 얼마나 비판했나"라며 "현실적으로 예외를 둘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 아닌가"라고 질타했다.

나 의원은 "이 문제는 단순히 호남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 역차별이 될 수 있다"며 "전 산업에 있어서 연구직의 경우 주52시간제 예외를 확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같은 당 이철규 의원도 "이것이 대한민국 산업 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제도인가, 아니면 어떤 지역 경쟁력의 우열을 인위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제도인가"며 "광주 지역의 노동자는 건강권이 침해당해도 괜찮다는 얘기인가"라며 공세를 펼쳤다.

김영훈 장관은 국민의힘 이헌승 의원이 주52시간제 예외 적용을 둘러싼 산업통상부와 노동부 간 이견 문제를 묻자 "와전된 부분이 있다"며 부처 간 이견은 당연하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김 장관은 "산업부 장관 입장에선 급격히 추격하는 중국 등 경쟁국을 생각해 속도를 내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제 입장에서는 그것이 과연 산업경쟁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건가 하는 차원에서 이견이 있을 수 있다고 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노동자도 보호하고 기업의 생산성도 올릴 수 있는 해법을 고민하겠다"며 "노동계와 소통하는 한편 기업과도 충분히 소통해 기업의 요구가 무엇인지 헤아리고 궁극적으로 나라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반면 산업통상부 업무보고 등을 위한 국회 산자위에 참석한 김정관 장관은 메가특구특별법에 주 52시간 예외 적용 특례 규정을 담기 위해 관계 부처와 협의 중이라면서 "화이트칼라 이그젬션(면제)과 유연근무시간제 등 다양한 형태를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주 52시간제 적용 예외가 논의 대상에 포함됐느냐'는 질문에는 "예"라고 답했다.

 

연합뉴스제공 (케이시애틀 제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