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뉴스

국민의힘은 30일 정부가 최근 집값이 큰 폭으로 상승한 화성시 동탄구와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규제지역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추가 지정한 데 대해 "정부가 지정하는 규제지역이 고가 부동산 인증 마크가 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고 공세했다.

조용술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양극화된 주식시장을 방치하고 오히려 부추긴 정권이, 그로 인해 자산을 불린 사람들이 집을 사려고 하자 이번에는 부동산 규제에 나섰다"며 "사고는 대통령과 정권 인사들이 치고, 벌칙은 국민이 받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재명 정권 출범 이후 유주택자를 악마화하고 숱한 규제를 쏟아냈지만, 집값은 정말 잡혔느냐"며 "이 대통령은 시장 안정을 내세우며 반시장적 정책을 쏟아냈지만 수도권 곳곳으로 풍선효과가 번졌고 동탄과 기흥, 구리까지 추가 규제지역으로 지정하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국민에게 필요한 것은 규제를 위한 규제가 아닌 예측 가능한 정책과 충분한 주택 공급"이라고 강조했다.

화성시를 지역구로 둔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는 페이스북에 "삼성전자 화성캠퍼스와 협력업체에서 일하려고 동탄에 자리 잡은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투기꾼이 됐다"며 "정부 스스로 동탄 집값이 오른 이유를 '반도체 호황과 GTX-A'라고 진단했는데, 그 말대로면 투기 때문이 아니라 도시의 진짜 가치가 오른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람과 일자리가 모이는 도시의 값은 규제로 멈출 수 없다"며 "모은 돈으로 사다리를 오르려던 사람을 밀어내고, 현금 부자에게 매물을 깔아주는 정책이 어떻게 동탄을 위한 것이냐. 이 대통령은 본인이 투기로 규정해 팔겠다던 비거주 1주택 분당 아파트 매매는 완료했냐"고 쏘아붙였다.

유승민 전 의원도 페이스북에 "이재명 정부가 해왔듯이 규제 일변도로 가면 풍선효과로 토허제 지역만 늘어날 것이다. 지도에 선 긋기만 반복한다고 문제가 해결되느냐. 토허제는 스테로이드 단기처방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또 "주식시장이 급등락하니 주식을 처분해 동산 대신 부동산으로 자금이 몰리면 문제는 더 악화할 것"이라며 "규제와 세금으로 집값을 잡는다는 게 얼마나 어리석은 정책인지 문재인 정부 때 겪고도 되풀이한다. 규제와 세금을 강화할 때가 아니라 주택공급과 전월세 공급 확대를 위해 총력을 기울여야 할 때"라고 촉구했다.

 

연합뉴스제공 (케이시애틀 제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