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뉴스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할 최저임금을 얼마로 정할지를 두고 25일 노사가 격돌했다.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9차 전원회의에서 노동계와 경영계는 각자 지난 23일 회의에서 제시한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근로자 측은 올해 최저임금인 1만320원보다 16.3% 인상한 1만2천원을 제시했지만 사용자 측은 1만320원 동결을 요구했다.

최초 요구안에서 양측 격차가 1천680원이나 되는 가운데 이날 회의에서는 차이를 좁히기 위한 논의가 본격 시작됐다.

근로자 측 위원들은 저임금 노동자의 생계비 부담이 커진 현실을 고려해 최저임금을 대폭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류기섭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사용자 측은 2007년 최저임금이 3천480원일 때부터 현재까지 20여년간 연속해서 동결과 삭감을 요구했다"며 "저임금·취약계층 노동자의 삶을 살펴보고자 하는 의지와 태도조차 읽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류 사무총장은 "물가상승률을 고려하면 올해 비혼 단신 근로자의 실태생계비는 월 282만원으로 올해 최저임금 기준 월 임금 215만원과 격차가 67만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이미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부위원장은 "노동계가 요구하는 1만2천원은 사치나 저축을 위한 돈이 아니라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살아가기 위한 생존 비용"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부위원장은 "스페인은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해 청년, 여성, 서비스업 종사자 등 저임금 노동자의 소득을 늘렸고 이들이 돈을 쓰기 시작하면서 내수 시장이 강력하게 살아났다"며 "스페인의 실험에서 우리는 교훈을 얻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사용자 측 위원들은 고유가·고물가·고환율 환경에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한계 상황에 치닫고 있다며 최저임금 동결을 주장했다.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총괄전무는 "지난해 영업이익으로 이자 비용도 감당하지 못한 중소기업 비중이 56.8%에 달하고, 올해 1분기 말 기준 자영업자 대출 잔액은 1천95조5천억원으로 역대 최대치"라고 지적했다.

류 총괄전무는 "높은 최저임금은 분명히 소상공인 경영난의 주요 원인이고, 최저임금 부담이 커진다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더 이상 버텨내기 어려운 경영 위기로 내몰릴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양옥석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중기중앙회가 중소기업·소상공인 994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소개했다.

양 본부장은 "최저임금이 감내할 수 있는 수준 이상으로 인상될 때 어떻게 대응하겠느냐는 질문에 '신규 채용을 줄이거나 기존 인력을 감원하겠다'는 응답이 48.6%에 달했다"며 "기업이 문 닫으면 일자리도, 최저임금도 존재할 수 없다는 게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절규"라고 말했다.

비공개로 전환된 회의에서도 최저임금 인상을 요구하는 근로자 측과 동결을 주장하는 사용자 측이 팽팽하게 맞섰다.

한국노총은 최저임금위원회 회의가 열린 고용노동부 청사 앞에서 최저임금 인상을 촉구하는 집회도 열었다.

권순원 최저임금위원장은 다음 전원회의에서는 진전된 수정안을 제출하라고 요청했다.

노사는 오는 30일 열리는 10차 전원회의에서 개회와 동시에 1차 수정안을 제시하기로 했다.

최저임금 법정 심의 시한은 고용노동부 장관의 심의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후인 6월 29일까지다.

그러나 올해 논의는 시한을 넘기게 됐고 최종 타결은 다음 달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연합뉴스제공 (케이시애틀 제휴사)